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일  시 : 2008. 10.  20(월)

기술개발 중심 R&D에서 지재권중심 R&D로 지식경제 R&D관리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

표준, 원천 및 핵심 특허가 부족하여 휴대폰,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정보통신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특허출원 성과를 양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에만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지적재산권 사용료 국제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IT기업은 확보한 기술의 원천특허를 활용, 후발기업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등 특허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후발 기업인 우리나라는 원천기술 부족으로 적자 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20일(月)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원천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현장 중심 유기적 지적재산권 지원 체계 구축과 ‘돈되는’ 강한 특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권 등 지재권 사용료 국제수지

(단위: 백만달러)

항목명	2003	2004	2005	2006	2007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	-2,258.8	-2,584.8	-2,652.4	-2,604.8	-3,155.0
특허권 등 사용료 수입	1,311.2	1,861.1	1,908.4	2,045.6	1,920.1
특허권 등 사용료 지급	3,570.0	4,445.9	4,560.8	4,650.4	5,075.1

자료: 한국은행 통계. 재편가공

※ 정보통신개발사업 표준특허

-`04년 30건, `05년 21건, `06년 15건, `07년 18건

※ Mobile RFID: 이동통신과 인터넷이 결합된 무선인터넷망과 RFID/USN이 융합된 것으로서 RFID태그를 모바일장비에 내장된 RFID리더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읽어 들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 부가가치 증대 등을 이룰 수 있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