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눈에 보이지 않는 전봇대를 뽑아야

[final_2008국감_총리실_20081006_공장심사등규제개혁].hwp

- 국무총리실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PPT 1

○ 멘트 : 올해 초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2008.3.18)한 <한국의 경제규제 비용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규제비용은 78조 1,0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경제규제로 인하여 사업체당 2,436만원, 가구당 488만원을 규제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 오늘 본 위원은 갈길 바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중에서 중복 규제와 내실 없는 형식적인 규제 두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 그 구체적인 예로 지식경제부 소관인  <자율안전확인제도>와 및 <공장심사 제도>가 원래 취지와는 달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춤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은 안전검사를 받을 공산품을 제품 검사 대상과 제품검사와 공장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 먼저 중복된 제품검사에 관한 사례입니다.

□ 중복검사 하는 자율안전확인

- 제품검사만으로도 안전을 확인 할 수 있는 47개 품목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지식경제부에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당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율안전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9조 제1항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당해 공산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2)

- 이 제품은 현재 시판중인 완구로서 재질은 직물과 플라스틱이며 소비자가격은 2만원입니다.

- 화면에서 보시는 완구의 수입업자는 다음과 같이 ‘자율안전 검사비용 54만 4천원(부가세 제외) 그리고, ’유기화합물 검사비용‘ 99만원(부가세 제외)을 더해 부가세 포함 총 168만 7천 4백원의 검사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PPT 3)

-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안전 검사이외에 추가된 검사수수료 항목은 ‘유기화합물 검사’로서 사실 중복된 검사입니다. (PPT 4)

- 왜냐하면 동 제품은 유럽의 안전기준 CE(Comunaute Europeenne)의 기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유기화합물에 대한 검사기준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 유럽 안전 기준은 참고로, 유럽 연합 15개국과 유럽 자유 무역 연합 3개국 총 유럽의 18개국이 1993년부터 공용으로 인정해온 권위있는 안전인증제도입니다.

□ CE 마크란?

- 유럽통합과 함께 제품의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각국별로 운영(영:KITE, 독:GS, 프:NF등)하던 것을 1993.7.22 EU (European Union) 이사회결의(93/465/EEC)에 따라 "CE마킹" 으로 통일함.

-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이사회 관련규정(Regulations)또는 지침 (Directives)의 필수요구사항 (Essential Requirements)을 충촉한다는 것을 말함.

- 즉 제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제3자 (인증기관)중 하나가 제품관련 적합성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하고 마킹된 제품은 EU, EFTA 국가지역내에서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음.

- 즉, EU, EFTA 국가 (유럽연합, 유럽자유무역 연합국가) 모두가 인정하는 통일된 제품인증 마크가 바로 CE 마크 인 것임.

- 현재, EU 15개국, EFTA 3개국등 총 21개국에서 CE 마크가 적용되며 그 국가들은 다음과 같음.

* EU(European Union) :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독일, 룩셈부룩,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노르웨이, 리히텐쉬타인, 아이스랜드

* 동유럽국가 : 폴란드, 체코, 헝가리, 유고 등

- 외국의 권위있는 안전 인증 시험을 통과하면 국내에 같은 시험을 중복해서 하지 않도록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2호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고시에 의해서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 15조 (안전인증의 면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즉, 지식경제부 장관이 권위있고 널리 통용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을 발굴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검사결과를 인정해 준다면 국내에서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수입품이 권위있는 안전 인증 기관의 검사를 필한 검사항목은 서류로 대체하거나, 특별히 국내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샘플검사를 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형해화된 공장검사

- 다음은 제품검사와 별도로 “공장심사”도 받아야 하는 품목에 대한 “공장심사”가 아무런 내실없이 형해화 되어있는 현황에 대한 지적하겠습니다.

- (PPT 5)  지난 2006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검사와는 별도로 공장심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유모차 등 18개 품목은 제품 생산 공장에 직접 찾아가서 실사한 후 공장을 인증한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에 있는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 자료는 사울 구로단지의 한 유아용품 수입업체에는 지난해 말 정부가 지정한 심사위원과 함께 모두 5일간 이탈리아 소재의 생산 공장을 다녀오는데 든 공장심사수수료 명목의 내역서입니다. (PPT 6)

- 공장심사 수수료 112만 4천원, 항공요금 521만원, 소요경비 82만원 등 총 1,1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비용은 모두 수입업체 부담입니다.

- 이 같은 규제로 기업의 비용은 늘어나고 이는 자연히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PPT 7)

○ 멘트 : 예를 들어 한대당 소비자가격이 약 50만원 정도하는 유모차가 1년에 2,400대 판매된다고 가정(유명 브랜드 제품의 경우 월 평균 200대 정도의 판매가 된다고 함) 할 때, 원가에서 4,580원 정도 인상비용이 발생하고 여기에 관세, 부가세, 유통비용등을 포함하면 약 2만 1천원 정도의 소비자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약 4% 정도 비싼 약 50만원에 제품을 구입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 다음은 공장 심사에서 검토할 항목 규정을 보겠습니다. (PPT 8)

- 공장 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자체 자재 검사 규격안전 기준, 공정 검사 규격, 내부 관리 자료, 제조 설비 목록, 관리 문서, 외주업자 목록과 외주업체 관리 자료, 검사 설비 목록, 검사 설비 관리 자료등, 외국 제조업체의 내부문서와 생산관리 절차를 모두 점검해야 하는데, 기업의 영업비밀성 정보를 제대로 공개할런지도 의문입니다.

- 설사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외국어로 된 전문 문서를 검토해야 하고, 공장관리 상황을 일일이 점검해야 하는데, 인적,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 실제로는 형식뿐인 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더구나 공장심사대상 제품은 매년 공장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기관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고작 4곳 뿐입니다.

- 물론 소비자 안전을 위해 도입한 ‘공장검사’ 제도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원래 취지와는 달리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주마간산격으로 형식적인 검사에 그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직원들의 접대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 다음 화면(PPT 9)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멘트 : 국무총리실 소속 한국법제연구원이 10인 이상 사업체 501개사의 중간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활동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실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2.1%가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개혁이 별로 혹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 이것은 규제를 단순히 없애고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나아가 실제 일선에서 불필요한 규제에 고통받는 기업인의 고충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규제개혁은 의미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즉,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없앤다고 해도 공무원의 책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봇대는 여전히 높고 크다는 문제를 인식하시고 진정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실장님께서는 수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