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2008. 10. 20(월)
국회의원 강성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05호 (T. 02-784-5039 / F. 02-788-3405)

(담당자 : 정현민 보좌관 ☏ 011-854-7967)             www.sckang.com

<한국산업안전공단>

올해 들어서만 밀페공간 질식재해 사망자 19명

그런데 이것이 평년수준이라면?

산소결핍이 아닌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 사망

○ 밀폐공간 질식재해 사망자는 매년 증가 추세

- 2006년에서 2007년 : 사망자 55% 증가

○ 2008년 6월에만 단무지공장에서 3명, 아파트 정화조에서 2명 사망․2명 사고 → 사고 대형화 추세

○ 이전 질식사는 산소 결핍 → 2007년 이후에는 황화수소 질식

○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시행하는 공사에서 질식사 빈발

- 오․폐수처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업, 전기․통신업, 상․하수도 시설 관리업종

○ 법적 미비 → 공사사전허가제와 같은 강도 높은 대책 마련 촉구

감사 주제	밀폐공간작업에 의한 질식 사망재해 발생대책

■ 현 황

○ 2008년 9월말 현재, 밀폐공간작업에 의한 질식사망자는 총 19명(12건)

- 밀폐공간을 보유한 단무지 제조, 아파트 정화조, 바지선 및 맨홀 청소작업 관련 질식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

※ 2008년 6월에만 단무지공장에서 3명, 아파트 정화조에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최근 5년간 질식재해 발생현황>

구분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계
사망	인원	21	16	22	20	31	19	129
	건수	17	12	16	16	20	12	93
부상	인원	1	4	3	7	7	5	24

○ 지속적인 재해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식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재해형태가 대형화되는 추세임.

○ 2005년 이전까지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2006년 이후 오수관, 하수종말처리장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으로 다양화됨.

○ 질식재해 발생원인

- 2006년까지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망자가 많았으나, 2007년 이후에는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재해 : 오․폐수처리장, 아파트 정화조 등에서 주로 발생

<원인물질별 질식재해 발생현황(2003 ~ 2008.9)>

구분	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9월
계	129	21	16	22	20	31	19
산소결핍	57	7	11	17	12	8	2
황화수소	43	7	0	2	5	16	13
기타	29	7	5	3	3	7	4

(단위 : 명)

■ 문제점

○ 최근 들어 오․폐수처리업, 음식쓰레기 처리업, 전기․통신업, 상․하수도  시설 관리 업종 등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지자체와 민간업체 연도별 사망자수 비교>

구분	’03	’04	’05	’06	’07	‘08. 9	계
지자체, 공공기관	2	0	7	8	16	7	40
민간업체	19	16	15	12	15	12	89
계	21	16	22	20	31	19	129

(단위 : 명)

※ ‘08년도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공동 협정(MOU)을 체결한 경기도(5명→0명) 및 부산광역시는 미발생

○ 사업주가 밀폐공간 작업시 작업을 허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사전 안전조치 미흡으로 질식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하면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동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밀폐공간작업의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측정, 근로자 교육 및  훈련, 보호구 착용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을 뿐,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허가사항이 누락

■ 결 론

○ 황화수소에 의한 사망재해예방 강화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할 것

- 밀폐공간작업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업주의 작업허가 의무를 구체화하고 승인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