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2008.10.21(화)

국회의원  이 강 래

가스산업 선진화의 문제

Q1. 공기업 제3차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를 경쟁 도입 대상으로 결정.

구체적 내용은 ‘2010년중 도입·도매 부문의 신규 판매 사업자 허용을 통해 경쟁 도입’.

-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 도입 후 산업용으로 경쟁 범위 확대.

- 경쟁물량은 총 예상 수요중 가스공사 기 계약분을 제외하되, 가스공사 및 신규 판매사업자간 도입 경쟁 실시.

경쟁 도입 첫해에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물량 보장.

내용 맞는가?

Q2. 이와 같이 도입·판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되면 07.8의 “제3차 해외자원 개발 기본계획(2007～2016)”의 가스공사 대형화 방안과 업무보고 14p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닌가?

Q3. 도입·도매 부분에 경쟁을 도입한 것은 가스산업의 핵심부분인 가스 도입·도매권의 민영화를 의미.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전기·수도·가스는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파기?

Q4. 2009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민간기업들이 도입·도매사업 허가를 받아 2010년부터 발전용 물량을 팔 수 있으며, 2015년경에는 산업용까지 판매 가능.

그 결과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국내 가스산업이 전면 시장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민간기업들은 93년부터 추진해 왔던 숙원사업이 15년만에 성취된 쾌거. 그렇지요?

Q5. 현재 가스의 요금체계는 원료비(82.6%), 도매공급비용(9.7%), 소매공급비용(7.7%)로 구성되며 공공요금 체계로 운영되며, 첫째 원료비에 어떤 이윤도 붙이지 않는 no margin, 둘째 원료비 산정방식의 총괄원가주의(Cocktail Price), 셋째 도입원가에 대해 용도별 차등을 두지 않음으로써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효과. - 맞습니까?

Q6. 도입·도매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공공요금 체계가 붕괴되면 민간기업들이 교차보조를 책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안정되어 있는 발전용과 산업용은 도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수요의 변동성이 큰 가정용은 비싸게 도입할 수 밖에 없을 것임. 동의하는가?

Q7. 가스의 도입·도매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①LNG 인수기지(저장탱크) 건설 및 수송선 건조 비용 조달 능력 ②LNG 시장에 대한 경험과 능력 ③국내 하류 부분(발전,산업체,소매시장) 수용처 확보의 요건을 갖추어야.

이러한 요건 갖춘 기업은 현실적으로 SK, GS, POSCO 밖에 없음. 동의하는가?

Q8. 국내 가스산업은 형성 초기부터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분리 운영. 도매는 가스공사, 소매는 30개의 민간 도시가스회사. 그 중 SK 계열사 9개, GS 계열사 4개. 그런데 도입·도매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발전용부터 시작해서 산업용 수요 장악. 동시에 소매 회사들은 산업용 수요가 이탈하면서 수지 악화로 고전. 결국, 석유의 정유 4사 체제와 유사 구조.

또한 가스공사도 재벌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공공성 대신 수익성에 집중하거나 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있음. 동의?

결국 MB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는 가스산업을 재벌 대기업에게 이양하는 프로그램.

Q9. LNG 시장은 석유시장과 달리 현물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소수 공급자가 위주의 시장(seller's market)이기 때문에 구매자 경쟁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움.

가스 도입이 민영화되면 국내 사업자간 동일 생산자를 대상으로 개별 도입 경쟁해야. 또한 장기계약을 대체하여 중·단기 계약을 활성화 하면 결과적으로 도입 비용이 상승하여(7% 추가예상) 가스가격이 오르게 될 것임. 동의하는가?

Q10. 가스 도입·도매 경쟁은 공공요금 체계가 붕괴되고 생산가격에 의거한 시장요금 체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원가유발 요인에 따라 용도별 차별 요금을 적용할 경우 발전용과 산업용 요금은 다소 하락한 반면, 동절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가정용·일반용(주로 난방용)은 2배 이상 인상 우려. 동의?

Q11. 3차 선진화 방안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민간이 수행중이거나 설립 목적과 무관한 사업 중심 및 관련 조직·인력 감축을 통해 핵심사업에 역량 집중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사업을 매각하고 LNG충전소 건설 등 5개 사업은 중단되었음.

이에 대한 기술공사 사장 입장은?

이번 기능 조정 방안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6개 사업은 지난 감사원 감사(08.3.24～4.18)에서 지적돼 이미 조치가 진행중인 사업 아닌가?

가스공사 요금현실화 관련 문제 및 대책

◦ 가스공사는 원료비 상승 및 요금동결에 따라 누적 미수금이 9월말 현재 1조6,600억원이 발생한 것을 추정되고 있습니다.

<질의>이러한 미수금 발생의 원인은 무엇인지?

◦ 업무보고서 11p.에서 밝힌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 현황을 살펴보면, 8,400억원(`08.상반기)→1조5,600억원(`08.9)→3조3천억원(`08.末)입니다.

◦ 미수금 발생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 1월～6월까지 미수금 발생 약8,400억원

- 7월～9월까지 미수금 발생 7,200억원(추정)

- 10월～12월까지 미수금 발생 1조7,400억원(추정)

<질의>이렇게 급격하게 미수금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유는

<질의>계절적 요인에 따른 동절기 난방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미수금 발생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인지?

※가스의 경우 하절기보다 동절기의 수요가 약 4배정도 증가

<질의>정부의 국고보조금 3,300억원 지원시 미수금은 약 3조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조금 지원이 안되고 있음. 이유는?(10월末 지원 예상)

<질의>국고보조금 지원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 가정난방용 요금인하에 사용할 예정임

<질의-지식경제부> 보조금 지원이 늦어지면 결국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어 추경을 한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조기에 보조금 지원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 미수금 누적, 유가 및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운전자금 증대로 공사의 차입금규모는 연말에는 12.2조원, `09년 1/4분기말에는 13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또한 이에 따른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07)228%→(`08) 333%로 늘어 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가스공사는 연말까지 1조원의 회사채 발행, 1.5조원의 기업어음(CP) 발생 등을 통해 부족자금 조달할 예정이나,

<질의>이러한 차입금 급증은 공사 재무구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재무구조 악화는 결국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질의>회새채 발행이 이미 3차례나 유찰된 바 있고, 외화 차입선이 단절 되는 등 최근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 세계경기의 위축이 예상되면서 유가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는 등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일부해소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환율의 급등을 가져와 수입물가의 상승이라는 새로운 장애요인이 발생해 요금의 현실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수요증가 억제와 동절기 수급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요금현실화는 가스공사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 요금동결로 인해 에너지원간 시장가격이 왜곡돼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LNG 산업용 수요 (1～8월)14.8% 증가)

◦ 그러나 요금현실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 첫째, 단계적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소비자 충격을 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 둘째, 요금의 현실화가 동절기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마련과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셋째, 동절기 가정난방용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요금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질의>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화를 위한 가스산업 선진화인가?

◦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도입·도매를 독점하고 있어 낮은 가격에 원료를 도입할 유인이 낮으므로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통해 천연가스의 도입·도매 부문을 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2010년 중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추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경쟁물량은 총 예상수요 중 가스공사의 기 계약분을 제외하되, 가스공사 및 신규 판매사업자간 도입경쟁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본 의원도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경쟁체제 도입이 오히려 가스요금 인상을 초래한다>

◦ 정부는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 이유를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으로 인해 낮은 가격에 원료를 도입할 유인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질의>현재 한국가스공사는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높은 가격에 원료를 도입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질의-지식경제부>만약 공사가 당초 계획 목표보다 높은 가격에 원료를 도입하거나 혹은 도입할 계획이 있다면 관리책임이 있는 지식경제부가 직무를 해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정부의 계획대로 도입·도매 부문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더라도 LNG의 도입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현재 국제 LNG 시장은 공급자위주 시장(Seller's Market)으로 변해 조달 가능한 물량이 극히 제한적이며, 평균 20～25년 이상의 장기도입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도입·도매 부문의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대량 소비자들은 가격조건 등에 따라 수시로 공급자를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결국 도매공급자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가의 단기계약이나 현물, 즉 스팟 도입 비중을 높일 수박에 없어 전체적으로 도입단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제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에 따라 도입물량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가스공사의 도입계약 현황(`08.10월)을 살펴보면 장기계약 2,268만톤(79.3%), 중기계약 382만톤(13.4%), 단기계약 208만톤(7.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그러나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천연가스에 대한 장기 수급계획 전망이 어려워 결국 도입단가가 높은 중단기 계약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고 결국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경쟁체제 도입 이후 천연가스에 대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질의-지식경제부>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각 도매공급자에 대한 도입물량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질의-지식경제부>정부는 신규사업자에 대해 경쟁 도입 첫해에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물량을 보장할 계획인데 앞으로도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도입가능 물량을 각 도매공급자에게 배정할 계획인지?

<경쟁체제 도입, 결국 가스공사 민영화 인가?>

◦ 가스공사는 ‘제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도입물량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 `10년도 계약 종료되는 기존 중기계약을 우선 연장하고 `10년 이후 추가 소요물량에 대해서는 공급 가능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중·장기 계약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의>신규사업자에 대해 경쟁 도입 첫해에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물량을 보장할 계획인데 그렇다면 가스공사 중기계획상의 도입물량 감축이라고 봐도 되는지?

<질의>정부의 선진화 계획으로 인해 2010년에 계약 종료되는 기존 중기계약 우선 연장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국제 LNG시장에서의 가스공사 구매력에 문제는 없는지?

◦ 지난 2007년12월 에너지경제원구원은 ‘주요국 가스산업 경쟁도입관련 쟁점 및 성과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지배적인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 및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 또한 ‘수송사업과 판매사업 간의 명확한 사업분리를 통해 모든 설비접속자들이 동일하게 취급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의>결국 가스공사의 중기도입물량 감축은 ‘기존 지배적인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 및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송사업과 판매사업 간의 명확한 사업분리’입니다.

◦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가스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결국 가스공사를 ‘자원개발 및 구매 부문’과 ‘가스 저장시설 및 주배관 관리 부문’으로 분리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자원개발 및 구매 부문’과 ‘가스저장시설 및 주배관 관리 부문’으로의 분리계획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의-지식경제부>가스공사 사업부문 분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에 대해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포함된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기능조정입니다.

<질의-한국가스기술공사>이번 기능조정 방안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6개 사업은 이미 지난 감사원 감사(`08.3.24～4.18)에서 지적돼 자체적으로도 이미 조치가 진행중인 사안 아닙니까?

<질의-한국가스기술공사>단순히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한국가스기술공사를 포함시켰다고 보십니까?

<질의>향후 사업부문 분리에 따른 ‘가스저장시설 및 주배관 관리 부문’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가스기술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사전포석의 성격이 크다고 보는데 견해는?

◦ 가스공사가 두 개의 사업 부문으로 특화 분리한다면 신규 판매사업자와 경쟁하게 되는 ‘해외 자원개발 및 구매 부문’은 민간기업과의 차별성이 떨어져 결국 민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결국 이번 선진화 방안은 가스공사를 민영화시키기 위한 전 단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가스도매 독과점 체제,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다>

◦ 저의 고민이 기우에 그치기를 바랍니다만, 가스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및 구매 부문’이 민영화 되면 결국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천연가스산업의 특성상 해외 천연가스의 도입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만이 사업수행이 가능해 우리나라의 가스산업은 결국 소수의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이 같은 소수의 공급자 시장은 또다시 민간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민간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직접 그리고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지난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만 4대 정유사의 폭리와 독과점 체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우리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 국내 정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완전한 석유산업 자유화 정책’으로 인해 정유산업은 완전한 민간독과점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우리의 천연가스산업이 경쟁체제로 재편된다면 정유산업의 경영형태가 낳은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따라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러시아 PNG,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 필요

◦ 한국가스공사는 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고 도입선 다변화로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가스공사와 러시아 Gazprom간에 “러시아 연방의 대한민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9.29)를 체결했습니다.

◦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러시아로부터 2015년부터 연간 약 750만톤 규모의 PNG(Pipeline Natural Gas)를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 이번 합의를 통해 2014년까지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배관을 건설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의>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이미 북한과 비공식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배관의 건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 이명박 대통령은 가스배관의 북한통과 추진에 대해서 ‘북한도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는 계산이 매우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도 지난 12일 기고를 통해 ‘가스배관의 북한 경유 방안이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기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북한이 단순히 남북경협문제 해결을 위해 한·러간 일방적 합의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질의>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 2015년부터 매년 도입될 천연가스 750만톤은 국내 총 예상소비량(3,350만톤)의 약 20%에 해당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 특히 PNG는 LNG(Liquefied Natural Gas)보다 가격경쟁력이 월등히 높아 가스배관의 북한 경유는 사실상 이번 합의의 경제성을 좌우하며, 북한에도 많은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질의>따라서 가스관의 북한 경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질의>특히 6.15선언과 10.4선언의 인정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러시아 PNG 도입 개성공단 경유해야

◦ 한국가스공사는 개성공단 지역에 지역난방용과 충전용 가스 공급을 위해 탱크로리(T/L)를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연간 2만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질의>당초 북한 관리위원회와 협의 및 기본설계를 거쳐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우선 2기의 LNG 공급시설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착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현재 개성공단에 공급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용도를 공장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해야 하나 아직까지 용도변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 한국가스공사는 개성공단 천연가스 공급이 당초 공급 예정시기인 2009년6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질의>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차 아파트형공장 건설 사업 등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북측의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는지?

◦ 개성공단 천연가스 공급방안 검토(`07.6)결과 수요량이 25만톤 이하일 경우 탱크로리가 배관공급보다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개성공단의 1단계 수요는 2만톤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개성공단은 3단계로 개발될 계획이므로 입주기업의 특성에 따라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의>따라서 현재 연간 2만톤의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저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차제에 개성공단의 3단계 개발 계획에 맞춘 수요예측 및 시설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현재 러시아 PNG 도입에 따른 가스배관의 북한 경유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따라서 차제에 가스배관 북한 경유에 대한 협상에서 가스배관이 개성공단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입니다.

인데, 오는 4월부터

예상공급 시기에(`09.6)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습니까?

◦ 향후 러시아 PNG 도입에 따른 가스관의 북한 경유시

으며, 개성공단은 향후 총 3단계로 개발될 계획인데 수요는 어느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질의>개성공단 진출 수요가 적어서 +

◦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계획)
매출액		91,513	110,700	128,948	142,648	156,089
R&D	예 산	270	337	407	608	379
	실투자액	198	292	280	447	368
	집 행 율	73.3%	86.6%	68.8%	73.5%	97%
비율	매출액대비 실투자액	0.22%	0.26%	0.22%	0.31%	0.24%

북한의 통미봉남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설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 견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철회 없이는 을 유지하고

◦ PNG는 LNG(Liquefied Natural Gas)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 특히 2015년부터 매년 도입될 천연가스 750만톤은 국내 총 예상소비량(3,350만톤)의 약 20%에 해당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 지난 2007년11월 개최된 제20차 에너지 총회에서 이탈리아 에너지회사인 ENI의 파올로 스카로니 회장은 “천연가스 공급원(특히 러시아)와의 에너지 안보 관계를 돈독히 하지 않을 경우 EU는 2020년까지 공급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에너지 부문은 그만큼 종속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에 대한 종속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스배관이 북한을 경유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키로 함에 따라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보는데 견해는?에너지 자원외교는

되고 있으며, 특히 16일 노동신문이 논평원 글을 통해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질의>현재 남북관계는

가스관이 북한을 통과할 경우 통관수입으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 지난 2007년11월 개최된 제20차 에너지 총회에서 이탈리아 에너지회사인 ENI의 파올로 스카로니 회장은 “천연가스 공급원(특히 러시아)와의 에너지 안보 관계를 돈독히 하지 않을 경우 EU는 2020년까지 공급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종속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견해는?

◦ 지난 1990년대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이르쿠츠크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도입사업이 ‘러시아 패트로리엄’이라는 러시아 민간기업에 의해 추진돼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추진동력을 잃었다.

가스공급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 합의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점은 추진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

을 짐작케 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과 비공식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

설립목적인 생산·공급설비의 예방점검과 책임정비를 통한 가스의 안정공급에 대한 핵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할 것으로

◦ 기능조정방안에 따르면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인데

<질의>유가 100달러를 기준으로 계약기간별(장기, 중기, 단기, 스팟) 톤당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 도입단가 관련

- LNG 도입계약은 국제LNG 시장여건(Seller's Market 또는 Buyer's Market), 유가 등에 따라 계약단가가 결정되므로 단순히 중.단기물량 가격이 장기보다 높다고 말할수 없으며,

예를들어, ‘05년 계약체결한 장기 계약물량의 단가는 중.단기 계약단가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임. 따라서 LNG 도입단가   는 시장상황에 따라 가변적임

* 유가 100불 기준 : ’08년 MLNGⅢ $4.08/mmbtu,

'09년 YLNG $3.82/mmbtu

‘09년 Sakhalin $3.95/mmbtu

<계약기간별 톤당 가격>

장기	중기	단기	스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