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기상청

2008. 10. 9 (木) 10:00

기상청 회의실

국 회 의 원   권 선 택

(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1. 부적절한 기상관측시설 위치 재조정 필요!

- 2007년 기상관측시설의 80% 개선 필요

- 20%만 적절... 12.5%는 ‘개선․조정대상 등급’ 평가

○ 29개 공공기관에서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전국에 기상관측장비를 설치․관리하고 있고, 기관간의 기상자료를 공유하고 있음.

- 지난해 기상청이 실시한 3,658개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표준화 등급평가결과, 20%만이 우수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80%는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기상관측에 관한 기본 자료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는 환경에서 기상예보 정확도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함. 부적절하게 설치된 기상관측장비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기상청과 환경청의 기상관측시설 등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기상청의 온도, 습도, 강수량 등 기본 기상자료를 측정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 542대 가운데 352개(64.9%)가 건물옥상에 설치되어 있었음.

☞ 세계기상기구(WMO)는 AWS를 지면에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처럼 건물 옥상에 많이 설치된 이유는?

○ 기상청 업무 담당자는 건물 옥상이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기상전문가들은 같은 지역이라도 지면과 옥상위에 설치된 AWS에서 추출하는 기상자료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음.

☞ 옥상에 위치한 AWS가 지상에 설치가 가능할 경우, 보다 정확한 기상자료 확보를 위해 설치 위치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AWS 장비를 지상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

○ 중복돼 있는 기상관측장비 문제임. 검토된 3,658개 가운데 100m 이내 중복돼 있는 장비가 240개, 1km이내 중복돼 있는 장비가 399개로 639개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있음. 중복 기상관측장비를 재정비해야 하는 계획도 서둘러야 할 것임.

○ 또한 등급평가 자료를 보면, 부산, 인천, 대전, 광주,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지역의 기상관측장비의 경우 우수이상이 단 한 곳도 없음.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기상관측장비 표준화가 특히 낮은 이유는?

○ 여러 공공기관과 기상정보를 상호교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봄. 그런데 국방부에도 기상관측장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표준화 점검대상에서 빠져있음. 그 이유는?

☞ 국방부와도 기상자료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 지난 국무회의에서 제출된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면, 개선방안에 대해 수치예보모델 성능 향상, 3차원 입체 관측망 확보, 예보관 역량 향상을 위한 예보관 채용 문호 개방과 인센티브제 도입, 민간부문의 서비스 역할 증대, 동네예보, 기상콜센터 등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위주로 보고하였음.

○ 이러한 개선방향도 중요하지만, 기상관측장비 표준화사업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쉬움. 정확한 기초자료에서 정확한 기상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상관측장비의 표준화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 바람.

2007년 기상관측시설 등급평가현황

('07. 12. 31. 현재)

기관명	최적	우수	보통	개선대상	조정대상	합계
계	100 (2.7%)	634 (17.3%)	2,468 (67.5%)	366 (10.0%)	90 (2.5%)	3,658
기상청	53(10%)	278(51%)	211(39%)	0	0	542
환경부	18(58%)	13(42%)	0	0	0	31
건설교통부	0	5(1%)	295(69%)	74(17%)	56(13%)	430
농촌진흥청	4(2%)	82(46%)	90(50%)	2(1%)	1(1%)	179
산림청	0	1(9%)	6(55%)	4(36%)	0	11
국립공원관리공단	18	49	4	1	3	75
한국농촌공사	0	2(7%)	18(60%)	6(20%)	4(13)	30
한국도로공사	0	3(11%)	7(25%)	9(32%)	9(32%)	28
한국수자원공사	5(3%)	60(30%)	131(66%)	2(1%)	0	198
한국철도공사	0	0	208(96%)	9(4%)	0	217
한국전력	1(2%)	27(54%)	21(42%)	1(2%)	0	50
대한석탄공사	0	0	0	4(100%)	0	4
한국석유공사	0	0	0	6(100%)	0	6
서울특별시	0	3(6%)	47(86%)	3(6%)	1(2%)	54
부산광역시	0	0	19(90%)	1(5%)	1(5%)	21
인천광역시	0	0	15(50%)	15(50%)	0	30
대전광역시	0	0	13(100%)	0	0	13
광주광역시	0	0	9(100%)	0	0	9
대구광역시	0	7(19%)	24(67%)	2(6%)	3(8%)	36
울산광역시	0	0	20(100%)	0	0	20
강원도	0	7(4%)	91(58%)	57(36%)	3(2%)	158
경기도	1(0%)	52(22%)	185(74%)	8(3%)	2(1%)	248
경상남도	0	0	276(96%)	5(2%)	5(2%)	286
경상북도	0	0	244(97%)	7(3%)	0	251
전라남도	0	0	134(54%)	114(46%)	0	248
전라북도	0	0	105(78%)	29(22%)	0	134
충청남도	0	0	175(97%)	3(2%)	2(1%)	180
충청북도	0	41(35%)	77(65%)	0	0	118
제주특별자치도	0	4(8%)	43(84%)	4(8%)	0	51

2. 기상청도 경쟁이 필요하다!

○ 올해 여름 주말 기상예보를 6주 연속 오보하는 바람에 많은 국민의 기상청에 대한 비난이 빗발침.

- 기상청에서 자체 조사한 ‘금년도 상반기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 만족도’에서 59.3점이라는 낙제점을 받음. 기상청의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대폭 추락하였음.

☞ 기상청은 올해 1월에서 7월까지의 강수유무 정확도가 지난해 (85.0%)보다 더 높은 88.8%였다고 주장함. 기상청 발표와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기상청과 일반국민이 느끼는 정확도 체감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7월)
기온오차(℃)	최고기온	2.0	2.0	1.9	2.0	1.9	1.9
	최저기온	1.8	1.8	1.8	1.7	1.7	1.8
강수유무 정확도(%)		85.1	85.4	85.5	85.2	85.0	88.8

<기상청 제출>

○ 서울시는 내년부터 레이더를 기상청 장비와 별도로 설치하고, 독자적으로 ‘강우 예보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또한 국내 민간 기상사업자들도 기상청의 예보독점을 포기하고, 기상예보를 개방하라고 주장하고 있음.

☞ 기상청은 기상사업자들의 일반국민 대상의 기상예보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현재 우리나라는 기상사업자를 특정수요자 대상의 기상업무로 제한하여 일반국민에게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우리나라처럼 기상예보를 한 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가?

기상법 제2조 (정의)

12. ‘기상사업자’라 함은 특정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상예보에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환경부와 기상청의 입장이 다른 상황인가?

<올해 6월에 작성된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상정책 발전과제별 추진방향」<별첨>에 보면, 제1과제 예보능력 향상에서 기상사업자도 일상적인 일기예보는 국민에게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장이 바뀐 것인가?>

○ 경쟁없이는 발전도 없음. 미국 일본처럼 ‘예보 정확성’을 놓고 서로 경쟁해야 우리 기상산업도 경쟁력을 쌓을 수 있을 것임.

구분	선진국	한국
경쟁체재	3개 기상예보기관 경쟁(영국, 호주) 인접국에 경쟁 예보기관 설립(뉴질랜드) 모든 민간사업자 제한 없이 경쟁(미국)	기상청 예보 독점

<매일경제 참고>

○ 미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제한없이 경쟁하고 있어 기상예보부문의 경쟁력을 갖춘 기상사업자가 450여개에 달하고, 일본 역시 50여개의 우수한 기상사업자가 있음.

☞ 우리도 일상적인 기상예보를 기상청만 전담하지 말고, 민간사업자에게도 개방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우리 기상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기상청의 전향적 자세를 필요하다고 보는데, 잘 검토하기 바람.

2-1. 예보인력 전문성 역량 강화 필요!

○ 某 언론보도(별첨<매일경제, 8.2>)에 따르면, 기상청 조직의 폐쇄성이 예보전문가 역량 강화를 방해하고 있다며, 소위 ‘기상청 로얄패밀리’라고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의 기상학과, 대기과학과 출신들이 기상청 조직을 장악하고 있어 외부인사가 간부로 채용되기는 힘들다고 지적함.

☞ 청장도 서울대 기상학과 출신으로 아는데, 이 보도를 본적이 있나? 이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외국인 예보전문가 영입을 언급했을 때, 청장이 반대했다(별첨<MBC 등, 7.25>)는 보도를 본 적이 있음. 반대 이유가 무엇인가?

※ 정순갑 청장曰,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부른 것은 그 지역 출신이라 기상 환경을 예의주시한 사람이었기때문”이라면서 외국인 예보전문가 영입을 반대함. 그러나, 보도자 잘 못됐다며, 국내외 전문가 예보관 채용 문호를 개방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음.

○ 예보전문가 수혈도 중요하지만, 예보업무가 기피업무로 인식되지 않도록 예보관의 근무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함.

- 선진국과 비교할 때 예보관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이 현실임. 미국의 경우 예보관이 예보업무만 담당하여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의 경우 예보부서가 기피업무이다 보니 예보부서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려는 예보관이점점 많아짐.

○ 기상청이 제출한 예보관 순환보직 현황을 보면, 총 44명 가운데 16명, 즉 36.4%가 총 재직기간의 절반이상을 예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남(별첨, 예보관 순환보직 현황).

- 某 기상사무관의 경우, 총 재직기간 29년 6개월 가운데 단 7년 3개월간만 예보부서에서 근무하기도 함.

☞ 이러한 예보관 인사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분	선진국	한국
예보관 자질 향상	예보관은 예보 업무만 담당(미국 등 다수) 예보관 위한 기상대학 운영(일본, 영국) 기상청, 대기과학 대학연합회 합동 교육프로그램 운영(미국)	2-3년에 1회 한달간 예보관 교육 6개월 프로그램 과정

○ 또한 기상청 정원 1,281명 중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기상감시 및 예측 등 현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675명(5조 3교대)으로 53%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치예보 전문인력은 단 27명에 그침.

- 이는 세계 최고수준인 유럽중기예보센터(132명), 미국(136명), 일본(71명)에 비해 매우 적은 인력임.

계	본청	지방청	기상대	관측소	항공청
675	65	125	336	59	90

☞ 현업업무 정원을 축소하고, 수치예보분야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7월 국무총리 보고자료를 보면, 예보관 역량 향상을 위해 △예보관 채용 문호개방 △예보관 개인별 평가제 운영 △예보정확도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

☞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보관의 사명감, 또는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인사와 교육 등 예보관의 사명감을 고취시킬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 일본이나 영국은 예보관을 위한 기상대학이 운영되고, 미국의 경우 합동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우리도 선진국 사례를 잘 검토하여 예보관 역량을 제고하는 좋은 방안들을 도입하기 바람.

3. 국내기상산업 발전의 틀을 만들어라!

○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전쟁중임. 환경적 측면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한편으로 산업적 측면에서 경제가치를 생산할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점을 염두해야 함.

- 특히 기후변화를 감시․분석하는 사업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경우 기술력과 창조적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 있는 부문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 우리 국내 기상산업 수준을 세계에서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는가?

구분	선진국	한국
민간 기상사업 규모	연 최소 1조이상(미국) 연 3,000억원(일본)	연 300억원

○ 일본의 경우, 민간예보사업이 시작된 1950년 이후 2006년 현재 56개 사업자, 시장규모 약 3,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연간 약 1조 5천억원 규모로 추정됨.

- 이에 비해 국내 기상산업시장은 아직 걸음마 수준임. 일본의 1/10, 미국의 1/50수준인 300억 정도임.

☞ 국내 기상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국내 기상사업자 및 사업규모

연도	1997년	2001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업체(개)	6	9	11	11	14	13
규모(백만원)	4.7	40	110	145	192	290

○ 서울대 분석자료에 따르면, 기상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산업비중은 국내 GDP의 약 52%정도이며, 기상정보의 산업경제적 영향은 약 3조 5,000억원이라고 추정한 바 있음.

※ 미국 상무부의 자료(1998)에 따르면 GNP의 약 11%에 해당하는 1조 달러의 비즈니스가 날씨에 영향을 받으며, 모든 산업 분야의 70%이상이 날씨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함.

○ 또한 미국 기상학회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기상 산업규모는 2조 8천억원 증가, 2,000명 이상의 민간예보전문가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기상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산업규모가 급속히 커져가는만큼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 기상청도 국내 기상산업 발전을 위해 기상기술 이전, 기상장비 국산화 개발 지원, 기상정보 경제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는 등 기상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앎.

☞ 지금 시점의 국내기상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기상청과 기상사업자의 역할 정립이라고 생각함.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상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관련된 예보와 기초 자료에 집중하고, 기상사업자는 기상청의 기초자료를 가공하여 최종 수요자에 맞는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역할 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남북관계 악화, 기상청에도 불똥!

- 지난해 개성, 금강산에 설치된 2억 상당의 기상장비 활용도 미미

○ 지난해 남북간 총리회담을 갖고, 기상당국자간 첫 실무접촉을 가짐. 또한, 금강산과 개성에 각 1억 상당의 자동기상관측장비와 황사관측장비를 설치하였음.

※ 기상장비 설치비용(약 2억)은 통일부 등의 지원으로 기상청과는 무관

○ 남북관계가 악화로 모든 분야의 남북교류가 경색되어 있음. 기상분야도 마찬가지로 생각됨.

☞ 기상청 업무보고자료(p.42)를 보면, 남북기상업무 협력증진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음. 올해 남북기상업무 협력증진을 위해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실적 없음)

○ 올 2월 예정되어 있던 남북 기상당국자간 회의도 개최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남북관계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우리측이 손해를 입고 있음. 기상분야도 예외가 아님. 지난해 설치한 2억 상당의 기상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도 손해이고, 북한측 기상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손실임.

☞ 개성과 금강산에 설치되어 있는 기상장비는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나?

☞ 북한측으로부터 기상정보를 받고 있나?

☞ 기상정보를 언제, 어느 경로로 받고 있나?

○ 기상정보는 시간싸움임. 실시간 받지 못하는 자료는 가치가 떨어짐. 특히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정보의 경우, 북측에 설치된 PM10(황사측정장비)은 실시간으로 황사정보를 받아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남북간 기상업무 협조체제가 그 틀을 채 갖추기도 전에 정치적 문제로 정체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하여 남북간 기상업무협조계획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준비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