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9일 (목)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6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606

대상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1. 최근의 YTN 혼란에 대한 입장은?

- 민간기업인 YTN 내부적인 사장선임 갈등, 인사권 조치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적절하지 않아...

- YTN사태 장기화 될 경우 방송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YTN 뉴스 생방송 중 피킷 시위 재제조치는?

- YTN노조의 기습적 피킷 시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품위 유지 의무와 공정성 의무 위반...

- 위법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해야...

【방송통신위원회】

3. 사생활 보호와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 익명의 장막 뒤에서 생산해 낸 모욕성 정보, 허위사실 등이 신속하고 광범하게 유포되어도, 사실상 유포 중지 수단 부재

-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해야...

【방송통신위원회】

4.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란, 정치적인 접근 이제 그만...

종교방송․지역방송에 대한 보완책 마련 후 도입필요

- 민영미디어렙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말아야

- 지역․종교 방송사 등 피해 예상 방송사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도입해야...

【방송통신위원회】

1. 최근의 YTN 혼란에 대한 입장은?

○ YTN 사장 선임을 둘러싼 노사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이 사태가 한 방송사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인파장을 일으키고, 급기야 우리 상임위까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낌

○ YTN은 상장된 주식회사로 상법과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음

<YTN 사장 선임 관련 주요 경과사항>

○ ‘08. 7.17 : YTN 주총과 이사회 의결로 신임 사장(구본홍) 선임

※ 선임절차: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심사․추천→이사회 승인→주총의결

○ ‘08.7.18 ~ : YTN 노조, 신임 사장 출근 저지

○ ‘08.9.10 : YTN 노조, 파업 가결

○ ‘08.9.10 : YTN 노조, 주주총회의 사장 선임 결의 취소소송 제기

※ 사유 : 용역업체 동원, 이사선임 의결건 날치기 통과, 주총개최공지를 개최전날 늦게 하고, 개최장소와 시각을 변경

○ ‘08.9.16 : YTN 노조, 뉴스생방송 중 피켓 시위

○ ‘08.10.6 : 구본홍 사장, 전․현직 노조 간부 6명 해고하는 등 노조원 33명 징계

☞ YTN 사장의 선임은 민간 기업이 상법의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임, 그러나 우리 방송 정책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사의 경영에 관한 문제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을 수 없음, 위원장께서는 YTN의 구본홍 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까?

○ YTN 노조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설 언론특보 구본홍을 낙하산인사 방식으로 사장에 선임하여 방송을 장악하려한다며 구 사장의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면서

○ 지난 10. 6. YTN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조 전․현직 간부 6명 해고, <돌발영상>팀장 등 6명 정직, 8명 감봉, 13명 경고처분을 하는 등 모두 33명을 징계조치한 것도, 이명박 정부가 방송장악을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조종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음.

☞ YTN은 코스닥에 등록된 민간 기업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YTN의 운영, 경영진 선임, 노사문제 등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이 있습니까.

☞ 구본홍의 YTN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청와대나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정부부처에서 주주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YTN이 지난 10. 6. 취한 징계조치에 대하여, 청와대나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정부부처에서 YTN 경영진에게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혹시 반대로 YTN의 경영진으로부터 징계조치에 대한 보고나 언질을 받은 일은 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이므로 비록 민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YTN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경영진의 선임이나 직원의 징계조치에 관하여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YTN의 주주나 경영진에 대하여 어떤 지시를 하거나 언질을 준 바는 전혀 없지요.

○ YTN 노조가 구본홍 사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 사장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방송담당 특보였기 때문에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위원장께서는 지난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의 상임고문을 맡았습니다. 방송담당 특보가 민영방송 책임자가 되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 9. 16. YTN 노조는 생방송 도중 화면에 나와 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약 17분 동안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생방송 도중 피켓 시위를 하여 송출되게 된 노조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YTN 노조가 행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합법적인 노동쟁의행위입니까. 본 의원은 신임 사장의 출근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행위 등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야당에서는 YTN의 사장 직원 징계조치에 대하여 5공식 언론탄압이라며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YTN은 공영방송이나 공익성이 강한 지상파 방송이 아닌 민간 기업에 지나지 않고, 방송중단 등 사고가 일어난 것도 아니므로, 민간기업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장선임 갈등이나 인사 조치에 대하여 정부나 국회가 함부로 개입할 성질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위원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지난 9. 12. 이병기 방통위원은 “YTN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방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 YTN은 내년 초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앞으로 분규가 계속되고, 방송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긴다면 재허가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YTN 뉴스 생방송 중 피킷시위 재제조치는?

○ YTN 노조는 지난 9월 16일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뉴스 생방송 도중 구본홍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나와 시위를 한 바 있음

○ YTN 방송은 피켓시위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무려 17분 동안 방치, 송출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이와 같은 기습적 피켓시위와 방송사고는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독선적 행동으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함

○ 이러한 행동은「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의 품위유지 의무, 제9조 공정성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중 관련 조항>

□ 제27조(품위 유지) ①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 제9조(공정성) ④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방송은 제작・편성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청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며 위법행위를 고무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 박명진 심의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사 종사자가 생방송 도중 카메라에 잡히는 장소에서 시위를 벌여 그것이 그대로 송출된 사례가 있었었습니까.

☞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비난 받아야 마땅하고, 심의규정을 위반한 행동임,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엄중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YTN은 피킷시위 다음날 자체적으로 사과방송 실시함.

☞ YTN의 피켓시위 사건은 전례 없이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방송제1분과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회 논의한 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아시다시피 지금 YTN 사태는 악화일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루 속히 위법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러한 행동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박 위원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사생활 보호와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 사이버공간의 여론형성 기능

○ 과거 신문이나 방송 등은 독자나 시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정보의 독점과 조작 가능성 상존

○ 사이버 공간은 이와 달리 쌍방향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다수인의 자유로운 정보교환 가능하여 여론의 조작이나 독점의 폐해가 없어짐

○ 다만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신속성, 전파성 등으로 인한 법익침해 가능성 증대하고, 피해회복의 불가능

□ 사이버공간의 실태

○ 익명의 장막 뒤에서 생산해낸 모욕성 정보, 허위사실 등이 사이버망을 통해 신속하고 광범하게 유포, 사실상 유포 중지수단의 부재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불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 야기

□ 현행법상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법과 문제점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요청으로 서비스제공자의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가 가능하나, 서비스 제공자가 불응할 경우 강제방법 없음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 가능

○ 단순한 모욕 수준인 경우에는 친고죄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해자의 처벌이 불가능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양형도 지나치게 낮아 처벌의 실효성도 문제

□ 찬반의견

○ 반대의견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기존의 법률로 규율이 가능하므로 특별형법 불요

- 모욕죄 불벌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

○ 찬성의견

- 익명을 악용한 범죄행위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 아니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 밖

-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익명성, 신속성, 광역성, 피해회복의 불가성)

□ 해결방안

○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화하여 고소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없도록 개정

○ 2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가 적정

○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망법을 개정하는 방안

(위원장에 대한 질문)

☞ 최근 최진실 자살사건 이후, 사이버 공간의 모욕성 댓글에 대한 제재와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한다고 할 경우) 익명의 장막 뒤에 숨어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모욕성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정보의 확산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뿐더러,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형법만으로는 충분히 다스릴 수 없다면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주장도 강합니다. 이런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고 할 경우)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이를 무기로 여론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모욕죄를 불벌하는 추세에 반하며, 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자는 경우에도 형법을 개정하여 반영하자는 입장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왜 그런 판단을 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란, 정치적인 접근 이제 그만...

종교방송․지역방송에 대한 보완책 마련 후 도입필요

○ 최근 민영미디어렙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

○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1998년 김대중 정부시절 규제개혁위원회가 방송광고 독점제도 폐지와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계속 진행되어왔던 문제임.

☞ 위원장께서는 현 시점에서 민영미디어렙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야당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 국정감사 당시에도 방송광고시장의 복수경쟁체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음

⇒ 유선호․선봉숙 의원 방송광고공사 국정감사 질의

○ 뿐만 아니라 최문순 현 민주당 의원께서도 MBC 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실 당시, 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적극 찬성한 바 있음.

○ 그러나 당시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찬성하던 야당이 이명박 정부의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의를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 특정종교 방송 탄압 시도라고 주장하며 강력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결국 그런 야당이 지금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한번 해보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위원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민영미디어렙의 도입여부는 차치하고, 정치적 입장이 변했다고 찬성하던 것을 반대하고, 반대하던 것을 찬성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정부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명확한 입장과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체적인 의견은 무엇입니까?

☞ 충분한 검토 결과, 민영미디어렙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경쟁체제 도입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지역․종교방송사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방송광고판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양쪽에 걸쳐있는 복합적 사안이므로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

☞ 민영미디어렙 도입여부는 양 부처의 긴밀한 협조 하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디어렙 관할권을 놓고 양 부처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