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목)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변경으로 인해 막대한 혈세낭비 초래

- 기자실 폐쇄조치 이후 신규설치 및 복원에만 무려 6억3천만원 예산지출

- 참여정부 임기말 합동브리핑센터 설치에만 약28억원의 예비비 지출...결국 원상회복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무소속,속초․양양․고성)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임기말 무리하게 추진한 기자실 패쇄조치에 대해 새 정부 출범이후 기자실 및 브리핑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복원하는데만 6억3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남.

- 이는 많은 논란이 있던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강행하다 이후 번복되는 등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변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중한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참여정부 임기말 기자실 패쇄조치에 많은 반대가 있었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했던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결국 폐쇄되었던 기자실이 원상회복 조치되고 말았는데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만 결국 낭비되었는데 어느 누구하명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10.2(목) 송훈석 의원에게 제출한「새정부 출범이후 기자실 및 브리핑실 신규설치 또는 복원현황」및「참여정부 및 현 정부 기자실․브리핑실 현황 비교」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무리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으로 인해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고 또한 비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 제출된 ‘새정부 출범이후 기자실 및 브리핑실 신규설치 및 복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 19개 정부부처에 21개 기자실, 6개 브리핑실, 903개 좌석을 새로 설치하거나 복원시키는데 6억 3,132천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 6개 중앙부처가 입주해 있는 정부 세종로 청사의 경우, 총리실(법제처포함)이 약6,992만원, 행정안전부가 약7,077만원, 교육과학기술부가 약8,120만원 등 3개 부처의 경우에 패쇄된 기자실을 신규설치하면서 예산을 지출하였음.

* 과천청사(8개부처)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약4,717만원, 농림수산식품부가 5,897만원의 예산을 들여 신규로 설치했으며, 국토해양부(2,366만원), 환경부(3,756만원), 등이 기존시설을 개선하는데 예산을 낭비했다. 한편 법무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은 기존시설을 활용하거나 기존합동기자실을 분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독립청사로 운영되고 있는 7개 기관의 경우, 민간건물로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신규로 기자실을 설치한 보건복지가족부가 약 1억 9천만원, 기존시설을 개선하거나 활용한 문화체육관광부가 2,933만원, 국세청 1,897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555만원의 예산을 지출함.

○ 한편, 참여정부 및 현 정부 기자실․브리핑실 현황비교에 따르면, 기자실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에도 기자실이 통합전인 ‘07.9월 이전에는 20개(합동기자실 8, 부처 12개), 좌석수도 719개(중앙198석, 과천226석, 대전21석, 개별부처274석)을 갖고 있었으나,

- 참여정부 임기말에 있었던 기자실 패쇄 및 통합조치후(’07.10～‘08.2)에는 기자실이 9개(합동기자실 3개, 부처 6개)로 줄어들었고, 좌석수도 590석(중앙 175석, 과천 203석, 대전 21석, 개별부처 191석)으로 약130석 가량이 줄었으며, TV․카메라 기자실의 경우는 3개 25석에서 3개 27석으로 거의 변동은 없었으나 2석가량이 증가함.

- 반면, 현 정부가 출범(‘08.3월이후)한 이후 참여정부 시절 폐쇄하고 축소했던 기자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조치하는 등 원상복구해 기자실의 경우 28개(합동기자실 3개, 부처 25개)를 기록하고 있음.

- 합동기자실의 경우, 중앙청사와 과천, 대전청사에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시설을 유지하거나 활용하고 있으며, 개별부처의 기자실의 경우 2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설치 및 복원한 부처가 19개(중앙 5, 과천 7, 독립청사 7)를 운영함.

- 좌석수도 참여정부 시절보다 크게 늘어난 978석을 운영(중앙 289석, 과천 331석, 대전 21석, 개별부처 337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브리핑실의 경우는 21개로 같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새 정부 들어 신규설치 및 복원한 곳도 6곳(문화부, 복지부, 국세청, 식약청, 방통위, 기상청)으로 나타남.

○ 한편, 舊)국정홍보처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전화사업에 2007년도 국정홍보처 소관 예비비로 55억 4,148만원이 배정되어 이 가운데 55억 4,133만원을 집행하였음. 국정홍보처는 예비비로 취재보도활동 지원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기관별로 분산된 브리핑룸과 기자실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는데 예비비로 28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정부브리핑을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e-브리핑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예비비 27억 2,033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사례이며, 무원칙한 예비비 지출행태임.

○ 이처럼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과 사업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에 대해 국회 문방위 소속 송훈석의원은 “참여정부 임기말에 많은 논란을 벌이며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의 일환인 기자실 폐쇄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아무런 평가조차 하지 않은 채 무조건인 원상복구에만 급급해 결과적으로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 무려 58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비비까지 지출해가면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마자 면밀한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원상회복에만 급급했는데, 이왕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새 정부는 동 사업을 운용을 해 본 뒤 면밀하게 사업추진에 대한 효과측정을 해 본 뒤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게 옳은 처사임에도 무조건 원상회복에만 급급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함.

- 이같은 행태는 정부 혈세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처럼 참여정부 임기말에 시급하지도 않고,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취재지원시스템 변경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예비비를 지출해 가면서 추진한 동 사업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훼손하고 무력화시키는 행태라며 이같은 예산낭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였다.

※ 별  첨 :

【자료요구요지】

* 취재지원선진화방안 폐지에 따른 각 부처 기자실 복원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었

는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답변내용】

○ 우리부에서 각 부처에 협조공문 등을 통해 파악한 부처 기자실 및 브리핑

실 복원 현황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1. 새정부 출범 이후 기자실 및 브리핑실 신규설치 또는 복원 현황

2. 참여정부 및 현정부 기자실․브리핑실 현황 비교

<붙임 1>

새정부 출범 이후 기자실 및 브리핑실 신규설치 또는 복원 현황

구분	부처명	용도	복원일자	규모(㎡)	좌석수	소요비용 (천원)	비 고
중 앙 청 사 (6)	총리실 (법제처 포함)	기자실	‘08.3.27	139	34	69,924	신규설치
	행정안전부	"	‘08.4.1	125	33	70,771	신규설치
	교육과학기술부	"	‘08.4.21	200	61	81,200	신규설치
	외교통상부	"	‘08.3.25	550.80	76	0	기존 합동기자실 분할 사용
	통일부	"	‘08.3.25		50	0
	공용기자실	"	‘08.3.25		35	605
과 천 청 사 (8)	지식경제부	"	‘08.4.2	110	33	47,174	신규설치
	국토해양부	"	‘08.4.3	264	50	23,662	기존시설개선
	환경부	"	‘08.4.7	109.48	32	37,567	기존시설개선
	농림수산식품부	"	‘08.4.3	146	35	58,970	신규설치
	법무부	"	‘08.4.1	40	6	0	기존시설활용
	기획재정부	"	‘08.4.10	635.04	91	0	기존 합동기자실 분할 사용
	노동부	"	‘08.4.10		28	0
	공용기자실	"	‘08.4.10		56	0
독 립 청 사 (7)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브리핑실	‘08.3.14	106	50	29,330	기존시설개선
	보건복지부	기자실	‘08.3.24	83.16	30	190,403	민간건물로 청사이전에 따른 신규공사
		브리핑실	"	81.72	36
	여성부	기자실	'08.3.10	30.08	6	0	기존시설활용
	국세청	기자실/브리핑실	'08.3.12	100	28	18,974	기존시설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자실	'08.3.17	52.50	8	5,552	기존시설개선
		브리핑실	-	85.50	30	0	회의실 활용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	'08.3.17	103.68	37	0	기존시설활용
		브리핑실	"	103.68	30	0	기존시설활용
	기상청	기자실/브리핑실	'08.3.10	78.00	28	0	기존시설활용
계	19개부처	21개 기자실 6개 브리핑실			903	634,132

<별첨 2

참여정부 및 현정부 기자실․브리핑실 현황 비교

구 분	참여정부		現 정부(‘08.3월 이후)
	통합 전(‘07.9월 이전)	통합 후(‘07.10~’08.2월)
기자실	o 20개 (합동기자실 8, 부처 12개)	o 9개 (합동기자실 3개, 부처 6개)	o 28개 (합동기자실 3개, 부처 25개)
	- 합동기자실(8) ․중앙(총리1, 행정1, 외교1), ․과천(경제2, 사회1, 건교1), ․대전(1) - 부처개별(12) : 정통, 해수, 문화, 예산, 국방, 금감, 농진, 해경, 검찰, 경찰, 국세, 방사	- 합동기자실(3) : 중앙(1), 과천(1), 대전(1) - 부처개별(6) : 국방, 금감, 농진, 해경, 검찰, 경찰	- 합동기자실(3) ․공용(2, 기존활용) : 중앙(1), 과천(1) ․부처공동 : 대전(1, 기존유지) - 부처개별(25) ․기존설치(6) : 국방(보훈), 금융(공정), 농진, 해경, 검찰, 경찰 ․신규설치 또는 복원(19) △중앙 5(총리, 행안, 교과, 외교, 통일) △과천 7(지경, 국토, 환경, 농수, 법무, 기재, 노동) △독립청사 7(문체, 복지, 여성, 국세, 식약, 방통, 기상)
	- 좌석수 : 719석 ․중앙(198석), 과천(226석), 대전(21석), 개별부처(274석) ※ 기상청, 식약청은 간이송고실 설치 운영	- 좌석수 : 590석 ․중앙(175석), 과천(203석), 대전(21석), 개별부처(191석)	o 좌석수 : 978석 ․중앙(289석), 과천(331석), 대전(21석), 개별부처(337석)
TV․카메라 기자실	o 3개 25석 - 중앙(10석), 과천(10석), 대검찰청(5석)	o 3개 27석 - 중앙(10석), 과천(12석), 대검찰청(5석)	o 3개 27석 (기존유지) - 중앙(10석), 과천(12석), 대검찰청(5석)
브리핑실	o 21개 (합동 9개, 부처 12개)	o 17개 (합동 9개, 부처 6개)	o 21개 (합동 9개, 부처 12개)
	- 합동브리핑실(9) ․중앙(총리1, 행정2, 외교1) ․과천(경제2, 사회1, 건교1) ․대전(1) - 부처개별(12) : 정통, 해수, 문화, 예산, 국방, 금감, 농진, 해경, 검찰, 경찰, 국세, 방사	- 합동브리핑센터(9) : 중앙(4), 과천(4), 대전(1) - 부처개별(6) : 국방, 금감, 농진, 해경, 검찰, 경찰	- 합동브리핑센터(9, 기존유지) : 중앙(4), 과천(4), 대전(1) - 부처개별(12) ․기존설치(6) : 국방(보훈), 금융(공정), 농진, 해경, 검찰, 경찰 ․신규설치 또는 복원 (6) : 문체, 복지, 국세, 식약, 방통, 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