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10월 22일)

□ 수용토지 양도세 과세, 문제 있다!! □

- 1990년 이전 완전 면제, 현재 10%감면

- 사유재산 강제 박탈에, 보상금도 세금으로 빼앗아?

- 헌법상 정당한 보상!, 조세형평성 문제 아니다.

문의사항 : 최성수 보좌관 (010-5773-9987)

□ 수용토지 양도세 과세, 문제 있다!!

- 1990년 이전 완전 면제, 현재 10%감면

- 사유재산 강제 박탈에, 보상금도 세금으로 빼앗아?

- 헌법상 정당한 보상!, 조세형평성 문제 아니다.

ㅇ 공익사업용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현재「조세특례제한법」은 토지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액의 10/100～20/100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동법 제77조제1항) 수용 토지의 주민 불만이 증가하여 공익사업 자체가 지연 혹은 표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 12. 31이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100 감면

- 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15/100,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20/100 감면

ㅇ 그간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연혁을 보면, ‘89.12.30 법개정 이전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였으나 ’90년도부터 50/100을 감면하기 시작하여 시기별로 감면비율을 점차 축소하여 2001년 법 개정에서는 감면제도를 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연도	’94~’98년	’99~’01	’02~’06년	’07년	’08년이후
감면율	30% (채권 45%)	25% (채권35%)	감면폐지 (채권10%)	10%감면 (채권15%)	10%감면 (채권 15%, 채권만기보유시20%)
한도	1억원 한도

ㅇ 2007년에는 법 개정으로 기준시가 과세에서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수용 주민들의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수용 토지에 대한 10% 감면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채권보상분에 대한 감면율을 인상(10→15%)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변동 내역>

근거법률		감 면 내 용		비 고
법률명	개 정	면제․감면	채권지급시 감면
소득세법	1974. 12. 24	◦면제(제5조제6호사목)	-	◦1981. 12. 31 삭제
조세감면규제법	1975. 12. 22	◦면제(제3조의3제1항)	-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공공사업의 원활화
	1989. 12. 30	◦50/100 감면 (동법 제57조제1항)	-	◦과세형평성 도모
	1990. 12. 30	◦상동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80/100	◦부동산 양도소득 감면범위 축소
	1991. 12. 27	◦상동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75/100	◦부동산 양도소득 감면범위 축소
	1993. 12. 31	◦30/100 감면 (동법 제63조제1항)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45/100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 제고
	1998. 4. 10	◦25/100 감면 (동법 제63조제1항)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35/100	-
조세특례제한법	2001. 12. 29	◦감면폐지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해 10/100(동법 제77조제1항)	◦세율 인하에 따라 감면제도 축소․정비
	2007. 12. 31	◦10/100 감면 (동법 제77조제1항)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해 15/100 ◦채권보유특약시 20/100	◦대토보상제도의 활성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 이와 같이 수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수용에 따른 주민 불만이 고조되어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ㅇ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익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주에 따른 직장 불안, 생계 걱정에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이중, 삼중고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ㅇ 통상적으로 개발예정지보다 주변지의 지가상승이 더욱 높아 대체토지의 매입조차도 어려운 현실에서 주민들의 불만은 집단민원으로 나타나고, 공익목적의 토지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사업의 비용, 다시말해 국민적 부담 증가로 귀결된다는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ㅇ 예를 들면, 공익사업은 사업시행지역의 토지를 협의에 의해 취득하지 못할 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수용해야 하므로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사업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협력 아래 용지취득이 이루어지면 당해 공익사업의 기간은 단축되고, 이를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재정부담도 감소

ㅇ 따라서, 공익사업은 용지취득을 위한 협의 취득 비율이 높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건수가 적을 때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ㅇ 그러나 최근 협의취득이 크게 감소하고 재결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취득의 방법 비교>

연도별	협의취득		재결에 의한 수용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2000	122,567	92.51	9,926	7.49
2001	111,346	92.50	9,023	7.50
2002	123,142	93.22	8,958	6.78
2003	141,806	90.38	15,093	9.62
2004	140,600	90.17	15,331	9.83
2005	120,494	87.78	16,780	12.22
2006	333,224	84.79	59,788	15.21

자료 : 국토해양부, 통계연보, 2007

ㅇ 협의취득 비율은 2005년부터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약 85%에 불과합니다.

ㅇ 결국 양도소득세 부과는 피수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보상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고, 이로 인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추가적인 감면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ㅇ 우리나라 헌법은 침해된 재산가치에 대한 보상을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제공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第23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ㅇ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 피수용자의 재산권 침해와 그에 따른 보상은 공평부담의 원리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며, 피수용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므로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또한, 조세는 직접세인 경우 납세자의 적극적인 이윤추구에 따른 결과물이거나, 우연히(복권 당첨이나 증여) 재산이 증식되었을 때 부과하는 것이지만,

ㅇ 공익사업용 토지를 수용당하는 지주의 입장에서는 토지를 보유했던 목적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실거래가 보다 낮은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매매해야 하므로 공공사업의 피해자라는 시각에서 보아야지 수혜자로 파악해서는 곤란합니다.

ㅇ 당초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면제 혹은 감면 했던 것도 정부정책의 피해자이자, 정책추진의 협조를 얻는 차원에서 세제를 운영했던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ㅇ 피수용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인근의 유사한 규모의 토지를 유사한 가격에 살 수 없게 되고, 지주는 이를 우려하여 높은 보상가격(양도세가 포함된 가격을 요구하게됨)을 요구하고 => 토지 보상가격이 상승 => 공공용지 공급가격 상승 =>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 분양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양도세가 포함된 높은 가격의 보상가를 지불한 토지를 무주택서민에 공급한다는 것은 지주가 낸 양도세의 실질적인 납세자가 무주택서민이 된다는 세금 전가의 효과도 고려해야 함

ㅇ 다음으로, 기획재정부는 수용토지의 시가보상이 현실화 되었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를 폐지, 감면 축소 하였다는 주장은 실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ㅇ 수용토지의 보상은 예나 지금이나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3인의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나,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ㅇ 다시말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용지역)은 사업인정 시점에 지가가 고정되나, 공익사업 주변지역에서는 사업인정 이후에도 계속 지가가 상승하여 양자의 격차가 점점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시가보상 현실화는 탁상머리 용어일 뿐입니다.

ㅇ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와 수용토지 보상액에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정책을 채용하고, 그 일환으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시점을 앞당겨 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피수용자의 보상금을 감소시켜 보상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개별법률의 사업인정 의제시점 비교>

사업구분	공익사업	사업인정 의제
택지 및 도시개발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도시개발사업	토지세목의 고시
	기업도시개발사업	토지세목의 고시
	혁신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산업단지개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지역균형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특정지역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 등의 지정․고시
물류단지개발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단지의 지정․고시 또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 및 고시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댐건설	댐검설사업	기본계획의 고시
관광지․관광단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

ㅇ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와 수용토지 보상액에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정책을 채용하고, 그 일환으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시점을 앞당겨 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피수용자의 보상금을 감소시켜 보상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ㅇ 이와 같이 피수용자에게는 개발이익을 배제한 보상을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공익사업 주변지역 토지소유자에게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피수용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반면 주변 토지소유자에게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공평배분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특히 피수용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대적 손실을 더 크게 하여 불만을 고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이로 인해 피수용자가 보상금으로 공익사업 주변지역에 대토(代土)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용토지의 양도세 과세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ㅇ 보상이 공평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임을 생각할 때 수용당하는 자와 수용당하지 않는 자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ㅇ 따라서, 피수용자에 대해서는 보상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주변지역 토지소유자로부터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ㅇ 종합해 보면, 공익사업 주변지역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을 도모하여 피수용자의 보상불만을 해소하고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피수용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 확대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ㅇ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도 2008년도 세제개편안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한도 확대(1→2억), 외지인의 10년이상 보유한 토지의 중과(세율 60%, 주민세 포함시 66%) 대상 제외 등 양도소득세 인하(안)을 발표하였으나,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ㅇ 공공의 필요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헌법 23조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양도세 면제 등 전향적인 세제운영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