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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 10. 9.(木)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자료문의: ☎ 788-2259, 784-6334  FAX 788-3623  www.eut.kr(eut=이웃)

삼성, LG, 대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특허청에 특허 등록된 유무선 전화 감청 특허 기술 무려 18건!

민간회사, 공기업은 물론 연구기관까지 감청 특허기술 보유!

2008년에만 3건 등록 !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이 10월 9일 특허청으로터 제출받은 <국내 유,무선전화 감청특허 보유현황 및 동 특허의 거래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공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무려 18건의 유무선 전화기 감청(도청)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전자, 엘지전자 , SK텔레콤 등 대기업이 직접 기술개발을 하거나, 특허권 거래를 통하여 동 특허권을 이전받은 바 있으며, KT와 같은 공기업은 물론 정보보호진흥원과 같은 공공 연구기관에서도 감청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과거 정권이 휴대전화 도감청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행위가 결국 거짓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 02년의 경우, “코드분할 다중접속 아날로그 이중모드 단말기에서의 단말기 복제에 의한 감청 방지 방법”이라는 특허까지 나온 사실을 보면, 당시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며 이를 막기 위한 특허까지 필요하게 되었는지 반증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유무선전화 감청, 특히 휴대폰 감청 기술 및 방지 특허 등록 사실은 휴대전화 감청에 대한 시장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기술 개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과거 정권(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휴대폰 감청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사실상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으로  “앞으로 기술보유 자체는 인정하되, 동 기술이 인권침해나 기타 불법적 행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 특허청 자료>

국내 유,무선전화 감청특허 보유현황 및 동 특허의 거래내역

□ 국내 유무선전화 감청특허 등록현황 및 권리이전 내역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	출원 및 등록인	권리이전내역		발명의 명칭
			권리자	이전일
1	제0116201호 (1997.6.10)	엘지 정보통신(주)	-	-	전전자교환기 가입자전화기의 감청시험방법
2	제0121964호 (1997.9.1)	대우통신(주)	(주)머큐리	2000.11.21	단말기의 음성 신호를 감청하는 방법
3	제0136390호 (1998.1.22)	엘지 정보통신(주)	엘지이아이	2005.10.15	전전자 교환기에서의 가입자전화기 감청시험방법 및 그 장치
			엘지전자(주)	2005.10.15
4	제0195062호 (1999.2.10)	대우통신(주)	(주)머큐리	2000.11.21	전전자 교환기를 이용한 지정번호 감청 장치 및 그 방법
5	제0210763호 (1999.4.28)	대우통신(주)	(주)머큐리	2000.11.21	국설 전전자 교환기에서의 안내대 감청제어장치및 방법
6	제0215970호 (1999.5.26)	대우통신(주)	(주)머큐리	2000.11.21	전전자교환기에서 지역 가입자의 발신 감청서비스장치 및 방법
7	제0215971호 (1999.5.26)	대우통신(주)	(주)머큐리	2000.11.21	전전자교환기에서 타지역간 가입자의 감청서비스 방법
8	제0222414호 (1999.7.5)	삼성전자(주)	-	-	가입자 감시/감청동시수행방법
9	제0233490호 (1999.9.13)	대우통신(주)	(주)머큐리	2000.11.21	전전자교환기에서 지역 가입자의 착신 감청서비스장치 및 방법
10	실용 제0164775호 (2000.1.24)	김영두, 김용호	(주)한국델콤	2000.3.13	시그널 방식 전화 감청 녹음장치
11	제0257809호 (2000.3.6)	(주)신세기통신	SK텔레콤(주)	2002.4.10	코드분할 다중접속 아날로그 이중모드 단말기에서의 단말기 복제에 의한 감청 방지 방법
12	제0318965호 (2001.12.14)	삼성전자(주)	-	-	교환기 시스템에서 가입자의 감시와 감청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
13	제0320422호 (2001.12.28)	엘지 정보통신(주)	엘지전자(주)	2005.10.15	통신망에서의 특정번호의 호에 대한 감청방법
			엘지노텔(주)	2006.4.6
14	제0435782호 (2004.6.2)	엘지전자(주)	엘지노텔(주)	2006.4.6	사설 교환기 가입자의 정보 및 음성 감청장치
15	제0556355호 (2006.2.23)	엘지전자(주)	엘지노텔(주)	2006.5.12	패킷데이터 감청기능을 갖는 이동통신 패킷교환국 및 이를 이용한 호 감청방법
16	제0799193호 (2008.1.23)	삼성전자(주)	-	-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감청을 위한 장치 및 방법
17	제0824167호 (2008.4.15)	(주)케이티	-	-	ＮＧＮ에서의 음성 통화 감청 시스템 및 방법
18	제0852146호 (2008.8.7)	한국정보 보호진흥원	-	-	제 3 신뢰기관을 이용한 ＶｏＩＰ 보안 통신에서의 감청시스템 및 감청 방법

※ 총등록건 : 18건, 권리이전건 :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