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국회의원 조정식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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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1. 고속도로 도둑 이용, 3년간 35억원에 달해

차량 한 대가 최고 1,634회 뺑소니, 도공 눈만 껌벅..

통행료 3회 이상 미납 차량 45,629대

단속은 고작 358대 7천3백만원에 그쳐, 상습적 도둑이용 양산

2. 민자고속도로사업 국민에 3중고 안겨

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신설로 경부선, 호남선 등 816억 수입 감소

국고보조 - 공기업 수입감소 - 높은 통행료 부담 3중고

꼭 필요한 도로라면 정부·도로공사 투자로 진행했어야

3. 고속도로 로드킬 2004년 이후 13,461건 발생

‘04년 이후 로드킬 증가 지속, 660억원 투자로는 역부족

고라니 7,979 ․ 너구리 3,588 ․ 토끼 1,284 순 등

조정식 의원, 도로 설계시 로드킬 예방 설비기준 강화 필요

4. 도로공사 퇴직자를 위한 ‘영업소 특혜’여전

영업소 외주화, 제한경쟁으로 퇴직직원에게 특혜 제공

군포영업소, 입찰참여 19개 업체 중 18개 업체 도공출신

2008년 외주화한 영업소 중 단 1개 업체만 순수 민간업체

5. 서울외곽선, 88선 지날 때 운전 조심하세요

상습 교통사고지역 서울외곽선·88선, 졸음 과속 운전 많아

도로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사고예방 노력 필요

6. 음식 가장 맛있는 휴게소는?

도로공사, 휴게소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가장 음식이 맛있는 휴게소는 덕유산 휴게소

고속도로 도둑 이용, 3년간 35억원에 달해

차량 한 대가 최고 1,634회 뺑소니, 도공 눈만 껌벅..

통행료 3회 이상 미납 차량 45,629대

단속은 고작 358대 7천3백만원에 그쳐, 상습적 도둑이용 양산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 3년 8개월 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에 집계된 고속도로 통행료 3회 이상 미납차량이 45,629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3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은 총 45,629대로, 미납총액은 34억 9천만 원에 이르렀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 두 번의 단 순 실수가 아닌 상습적인 도주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차량번호 경기49도1246의 경우 총 1,634회에 걸쳐 1천5백만 원이 넘는 통행료를 미납하여 도둑 이용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70너8278는 총 1,498번에 걸쳐 1,460여만 원의 통행료를 떼먹었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차량은 17러2363로 594회에 걸쳐 무려 3,044만 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왔다.

분석결과 통행료 1백만 원 이상 미납차량은 611대, 5백만 원 이상 미납차량은 59대로 나타났다. 1천만 원 이상의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도 10대나 됐다.

연도별로 미납도주 차량을 보면, 2005년 32만 1,587건, 2006년 90만 4,742건, 2007년 140만 4,230건으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이패스 이용자의 미납 도주 건 수가 전체의 95%를 상회하고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 등 악성 상습 체납차량 대부분이 의도적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이패스 사용자의 통행료 미납의 경우, 2005년 30만 건 정도이던 것이 2007년 들어 137만 건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미납 총액은 12억 원 가량이 증가한 14억 원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의 수납률은 2005년 84%에서 2007년 81%로 감소했다. 2008년 8월 현재 통행료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은 이미 110만 건을 넘어섰고 그 미납액은 16억에 달하고 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향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차량과 이로 인한 통행료 미수납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하이패스 이용자의 통행료 미납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인 경우의 비율이 34%정도로 가장 많았고, 카드 잔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도합 18%로 그 뒤를 이었다. 카드 미·오삽입으로 인한 미납 사례도 13%를 차지하는 등, 하이패스 카드의 후불 기능이나, 카드 인식·삽입 방법 등 현행 하이패스 운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조정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 중에는 통행료 미납 차량번호가 ‘1’, ‘11’ 등 특이한 번호로 집계된 경우도 많았는데 단속 카메라를 피해 인위적으로 번호를 조작한 차량들로 보인다.

하지만, 점점 지능화하고 과감해지고 있는 이들 얌체족에 비해 고속도로공사의 대응은 매우 수동적이고 미흡한 실정이다. 고속도로공사는 지난 2년간 고작 358대 만을 적발하여 7천3백여만원을 징수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 조정식 의원은, “상습 미납 차량의 경우, 차적이 없거나 불분명한 무적 차량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차량들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하고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단속을 넘어 검․경과 합동으로 톨게이트 등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사업 국민에 3중고 안겨

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신설로 경부선, 호남선 등 816억 수입 감소

국고보조 - 공기업 수입감소 - 높은 통행료 부담 3중고

꼭 필요한 도로라면 정부·도로공사 투자로 진행했어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민주당, 경기 시흥을) 의원은,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건설 정책이 국민들에게 3중고를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안-논산고속도로와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에 연간 총 816억원의 통행료 수입 감소 발생이 추정됐다.

논산 이남에서 호남선으로 진입하여 경부선을 통해 서울로 진입했거나 그 반대로 운행했을 차량 중 94.6%가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도로공사는 경부선과 호남선에서 연간 462억 원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반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부산과 대구를 오가는 통행량 67.7%가 대구·부산 민자 고속도로로 이동하면서, 도로공사는 경부선과 중앙고속도로지선에서 연간 354억의 수입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자도로의 특성상 기존 도로를 관통해 잇는 방식으로 건설되 시간에 쫒기는 이용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높은 통행료를 감수하고라고 민자도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도로공사 운영도로의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빠져나가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조정식 의원은 “어마어마한 국고보조와 높은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민간 고속도로에 발생하는 적자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민자노선이 기존 고속도로 구간의 중간에서 기존 통행량을 빼내가는 형태가 되면서, 도로공사의 잠재적 수입을 고스란히 민간 사업자들에게 챙겨주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의원은,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투자사업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 쓸데없이 ‘국고보조-공기업 이익 감소-이용자의 높은 통행료 부담’이라는 3중 세금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에는 최근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린 바 있는 매쿼리 금융그룹이 합작법인 형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속도로 로드킬 2004년 이후 13,461건 발생

‘04년 이후 로드킬 증가 지속, 660억원 투자로는 역부족

고라니 7,979 ․ 너구리 3,588 ․ 토끼 1,284 순 등

조정식 의원, 도로 설계시 로드킬 예방 설비기준 강화 필요

최근 5년간 각 고속도로의 로드킬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에게 도로공사가 제출한 ‘로드킬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발생한 로드킬은 총 13,461건이었으며, 2004년 2,436건에서 2007년 3,21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고속도로별 로드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선이 2,716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이 중부선 1,824건, 서해안고속도로 1,793건 등 이었다. 로드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야생동물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동물은 고라니로 7,979마리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선명	중앙선	중부선	서해안선	호남선	영동선	경부선	총계 (기타포함)
발생수	2,716	1,824	1,793	1,498	1,334	1,172	13,461

계(마리)	고라니	너구리	토끼	노루	족제비	오소리	사슴	삵
13,461	7,979	3,588	1,234	179	218	167	6	90

도로공사는  ‘로드킬 방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천2백억을 투입해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야생동물 보호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조정식 의원은 “고속도로의 설계시점부터 로드킬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가 미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건설되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설계시점부터 관련 설비에 대한 확보 근거를 명문화하고, 다양한 로드킬 예방 대책에 대해 보다 면밀한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 퇴직자를 위한 ‘영업소 특혜’여전

영업소 외주화, 제한경쟁으로 퇴직직원에게 특혜 제공

군포영업소, 입찰참여 19개 업체 중 18개 업체 도공출신

2008년 외주화한 영업소 중 단 1개 업체만 순수 민간업체

고속도로의 영업소 운영권이 도로공사 출신 퇴직자들을 위한 보너스로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한국도로공사가 기술력이라는 명목 하에 공사 출신 직원들에게 유리한 계약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2008년 1월과 3월에 시행한 8개소 영업소에 대한 공개입찰 방식은 “겉만 공개입찰이지 실질적으로 도로공사 퇴직자들만 참여하는 수의계약과 다름이 없다”면 문제를 제기했다.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영업소 외주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최근 5년간(‘02.10.1.~’07.9.30)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이번 8개 영업소 외주화 입찰에 참여한 입체의 대부분은 도로공사를 퇴직한 직원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이었다.

실제로 2008년 2월 군포영업소 입찰에 참여한 19개 기업 중 도공출신 퇴직직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18개였다. 순수 민간 참여업체는 단 1개 기업이었다. 최종 낙찰을 받은 기업들도 8개 영업소 중 단 1개의 영업소만 제외하고 7개 영업소는 도로공사 출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이 낙찰 받았다.

도로공사는 입찰참여 기업의 자격조건 제한 이유에 대해 영업소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술 및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찰참여 기업에 대해 자격조건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영업소 운영에 과연 어떤 전문기술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전문기술을 근거로 특정 기업 이외에는 입찰참여가 불가능 하도록 한 것은 퇴직 직원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편범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외곽선, 88선 지날 때 운전 조심하세요

상습 교통사고지역 서울외곽선·88선, 졸음 과속 운전 많아

도로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사고예방 노력 필요

2007년 고속도로 구간 중 도로연장 당 교통사고 건 수는 서울외곽선이 1㎞당 2.28건으로 가장 많고, 통행량 대비 사고 건 수는 88선에서 2807대 중 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 을)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외곽선이 연장 1㎞ 당  2.28건 ▲ 중부선 지선이 1.83건으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행량과 비교할 때에는 ▲88선 2,807대 당 1건 ▲ 익산포항선 2,272대 당 1건으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았다.

교통사고는 2004년 이후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외곽선과 중부선지선은 도로연장 당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노선이다. 88선과 익산포항선 역시 지속적으로 사고 건 수를 차지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이들 노선의 경우, 수 년 간 지속적으로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도로공사에서 특별히 주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원인 별로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졸음운전과 과속운전이 전체 사고의 각 23.7%, 20.9%를 차지하며, 부동의 사고 원인 1·2위로 기록됐다.

이에 조정식 의원은, “졸음운전과 과속운전의 원인은 운전자 과실에도 있겠지만, 도로 시설이나 표지판 등을 조금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졸음이나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서, 고속도로 운영자인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사고 예방 노력을 촉구했다.

음식 가장 맛있는 휴게소는?

도로공사, 휴게소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가장 음식이 맛있는 휴게소는 덕유산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중 가장 음식 맛이 좋은 휴게소는 어디일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덕유산, 인삼랜드, 진영 휴게소가 95점 이상을 받아 음식이 맛있는 휴게소로 조사되었다.

반면 5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휴게소는 홍성, 용인, 충주, 구정, 여주, 동서울 휴게소로 조사되었다.

도로공사는 매년 휴게소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산하기관 평가시 설문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도로공사가 각 휴게소별로 실시하는 고객 만족도 조사는 공사 내부에서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뿐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휴게소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휴게소들의 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고속도로 휴게소 만족도 조사 결과(휴게소 음식 맛)

휴게소	음식 맛 점수
덕유산(하남)	96
인삼랜드	96
진영(부산)	95
사천(부산)	94
섬진강(순천)	93
곡성(순천)	93
진영(순천)	92
동명(부산)	92
정읍(천안)	92
여산(천안)	91
군위(춘천)	91
안동(부산)	91
벌곡(순천)	90
원주(부산)	90
거창(대구)	90
황간(서울)	90
정읍(순천)	90
치악(부산)	89
죽암(부산)	89
남원(대구)	89
경산(서울)	89
함평(목포)	89
고창(서울)	89
현풍(대구)	88
지리산(고서)	87
고창(목포)	87
현풍(마산)	87
순천(순천)	86
함평(서울)	86
백양사(천안)	86
문경(내서)	85
평사(부산)	84
추풍령(부산)	84
와촌(포항)	84
양산(서울)	82
신탄진(서울)	82
청통(익산)	81
입장(서울)	81
산청(통영)	81
산청(하남)	81
선산(양평)	81
칠곡(서울)	80
서산(목포)	80
화성(서울)	80
안동(춘천)	80
거창(고서)	79
단양(춘천)	79
강릉(인천)	77
안성(부산)	74
서천(목포)	74
평창(강릉)	74
구정(속초)	74
오창(통영)	73
옥천(부산)	73
문막(인천)	73
원주(춘천)	73
고성(하남)	72
경주(부산)	71
옥산(부산)	70
이천(하남)	70
죽전(서울)	69
언양(서울)	69
천안(부산)	64
화성(목포)	64
횡성(강릉)	62
대천(서울)	60
괴산(양평)	60
음성(하남)	60
홍성(서울)	57
용인(인천)	57
충주(내서)	53
구정(동해)	52
여주(강릉)	52
동서울(만)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