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7(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08.9.2(화)

2008.10.17(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 10월 17일(금) 국정감사 내용 >

1. 도박중독치유예방상담센터 지방은 전무

- 영․호남지역에도 설립해야 할 것

2. 카지노기기 툭하면 멈춰

- 배당률 주기적 점검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아

3. 강원랜드 최고 잭팟 5억 8천 만원

- 사행성 조장할 수 있어, 당첨금 상한선 지정 필요

4. 국내 자원개발 전문인력 절대 부족

- 자원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붕괴

(구, 산업자원부 내부보고서 문건 내용)

5. 우라늄 자주개발률 조속히 서둘러야

도박중독치유예방상담센터 지방은 전무

- 영․호남지역에도 설립해야 할 것

□ 현 황

○ ‘95.12월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98.6월 설립된 (주)강원랜드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영업을 함에 따라 전국에서 이용자들이 몰리고 있음.

구분	자체 설문조사(‘07.12월)		포인트카드 회원
	비율(%)	추정 출입자수(명)	비율(%)	추정 출입자수(명)
부산/울산/경남	7.7	188,798	5.6	137,402
서울 / 경기	60	1,471,153	46.6	1,142,035
강원 / 충청 / 경북	29	711,057	29.6	725,061
호남 / 제주/기타	3.3	80,913	18.2	447,423
계	100	2,451,921	100	2,451,921

< 2007년 강원랜드 출입자 수 추정, ※ 자료제공: 강원랜드>

○ 하지만 도박중독으로 인한 재산탕진․정신이상 등의  각종 부작용들이 속출하여 자살․방화․가정파탄 및 각종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카지노 영업장 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

구 분	자살발언 및 미수자	영업장 내 자해	환불요구	성희롱	영업장 소란	계
출입제한자	2	1	1	15	381	400

< 최근 3년간 카지노 영업장 내 범법행위, ※ 자료제공: 강원랜드>

○ 따라서 강원랜드는 도박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이하 ‘도박중독상담센터’)를 운영함

구분		자발상담		의무상담		현장상담	소계	합계
		방문	전화	출입해제	습관성
‘05	고한	92	210	615	-	230	1,147	2,098
	서울	194	340	417	-	-	951
‘06	고한	194	211	870	458	-	1,733	2,912
	서울	238	255	686	-	-	1,179
‘07	고한	399	110	1,286	458	-	2,253	4,275
	서울	381	104	1,462	75	-	2,022
계		2,728		6,327		230	9,285	9,285

< 최근 3년간 도박중독센터 이용현황, ※ 자료제공: 강원랜드>

□ 문제점

○ 현재 도박중독상담센터는 서울과 고한(강원랜드) 2곳만 운영하고 있어 타 지역 이용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2007년 한 해 이용자가 188,798명(7.7%)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도박중독센터가 없는 실정임

○ 더 큰 문제는, 도박중독상담센터의 상담실적 중 의무상담의 비율이 무려 68%에 달하고 있어, ‘도박중독치유와 예방을 위한 상담’이라기보다,   사실상‘카지노 영업장 출입을 위한 상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의무상담 대상	2007년 (대상자/상담자)	상담내용
․2개월 연속 20일 출입	126/118	․1회상담(90분)
․3개월 연속 20일 출입	7/7	․1회상담(120분)+가족통보
․4개월 출입률 90% 이상(72일 이상)	57/58	․2회상담(각 90분)+가족통보
․6개월 출입률 80% 이상(96일 이상)	94/85	․3회상담(각 90분+출입자제유도)+가족통보
	합계(284/268)

< 도박중독치유에방상담센터 의무상담대상 매뉴얼, ※ 자료제공: 강원랜드>

□ 지적사항

<예산배정>

○ 강원랜드는 당기손이익의 0.73%를 도박중독상담을 위해 집행하고 있으나, 해외 유명 카지노 업계는 당기순이익의 2%를 도박중독상담 등을 위해 정부 또는 지역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음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
당기순이익	299,288	247,936	292,777	280,000
예산액	1,320	1,920	3,409	2,216
비율(%)	0.4	0.7	1.1	0.73

< 최근 3년간 도박중독상담 예산비율, ※ 자료제공: 강원랜드>

국가	주정부	인구 (단위 : 만명)	예방‧치유 기금비율(2006년)*	비 고
한국	사행산업 자체 예방․치유 기금비율		0.11%	2007년 기준
	전체 예방․치유 기금비율***		0.13%
해외평균			1.50%
미국	오리건	330	1.00%	Oregon Lottery 순수익(net) 1%
	미주리	560	2.00%
캐나다	엘버타	320	0.80%
	사스케츄안	90	1.53%
	퀘벡	730	1.25%
	노바스코샤	94	1.22%
	온타리오	1,200	2.00%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680	2.00%	1997년 기준

※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중독예방․치유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보고서

<의무상담>

○ 김정훈 의원은 “도박중독상담센터 상담자의 68%가 카지노 영업장에 출입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카지노 영업장 출입을 위한 상담”이라고 밝히며, “도박중독치유예방이라는 본질적인 목적과 부합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영남지역 도박중독상담센터 설립>

○ 부산을 비롯하여 울산, 경남지역의 카지노 이용자들의 비율이 7.7%나 되며, 또한 강원도까지 한 번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난데, 강원랜드는 부울경 지역의 이용자들에게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김정훈 의원은 “강원랜드가 도박중독관련 상담에 년간 당기순이익의 2%, 대략 58억원 정도를 배정한다면, 내년이라도 영남지역에 도박중독상담센터 하나를 설치할 수가 있다”고 밝히며, “영남지역의 이용자들이 보다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지역에 영남도박중독상담센터의 설립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카지노기기 툭하면 멈춰

- 배당률 주기적 점검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아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08.9.2(화)

2008.10.17(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 현황 및 문제점

<배당률 차이 - 소프트웨어적 관리>

○ 카지노영업준칙은 이론적배당률과 실제배당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5%이상 차이가 날 때, 검사기관(KETI,한국전자시험연구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강원랜드는 카지노영업준칙에서 정한 주기적 점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담당직원이 임의적으로 1,000만 회(이론상 5%이상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게임횟수)를 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었음

○ 그 결과 강원랜드는 설립 이래 단 한 차례도 배당률 차이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카지노영업 준칙(문화부고시)

제38조(배당율 점검) 머신게임운영책임자는 출납부서와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기계에 내장된 미터기 등을 판독하여 이론적배당율과 실제 배당률의 차이를 점검하고, 그 차이가 5% 이상일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검사기관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문제는 점검 주기의 기준을 1년으로 잡았을 때, 5%이상 배당률 차이가 나는 게임기기는 지난 5년간 총 79건이나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점검주기의 기준에 대하여 논란이 될 수 있음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평균
건수	22	8	12	9	28	79/15

< 1년 주기의 배당률 차이, ※ 자료제공: 강원랜드>(첨부1)

<기기고장 - 하드웨어적 관리>

○ 또한, 최근 3년간 강원랜드의 카지노 게임기기 총 960대 중에서 매년 평균 51대(5.3%) 이상의 게임기기가 시스템에러 등의 사유로 멈춰 선 것으로 나타났음

구 분	2006	2007	2008.8.31	합계/평균
가동중지기기수	28	81	51	160/53
전체기기가동률	36%	53%	59%	49%

< 최근 3년간 게임기 고장현황, ※ 자료제공: 강원랜드>

○ 문제는 2007년부터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부터 전체머신기기의 가동률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고장률도 높아져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한다는 것임

○ 특히, 지난 2007년 한 해에만 총 81대(8.5%)가 멈춰 섰으며, 이들 고장기기는 대당 짧게는 하루, 길게는 107일간 멈춰섰으며, 전체 게임기 960대 대비 총 1,857일간 가동을 하지 못해 평균 한 게임기 당 2일 정도 멈춰선 것으로 나타남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카지노영업 준칙 제38조는 주기적으로 이론적 배당률과 실제배당율을 점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강원랜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점검  주기의 기준을 횟수로 할지, 기간으로 해야 할지 검토한 뒤,  구체적인 횟수나 기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또한, 김정훈 의원은 “작년 한 해 강원랜드의 카지노 게임기기 총 960대 중에서 81대(8.4%)의 게임기기가 시스템에러 등의 사유로 고장이 났다”며, “이렇게 고장이 잦은 주된 이유가 이용자수의 급등인지 또는 관리 부실인지 현황파악을 한 뒤, 향후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강원랜드 최고 잭팟 5억 8천 만원

- 사행성 조장할 수 있어, 당첨금 상한선 지정 필요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08.9.2(화)

2008.10.17(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 현 황

○ 지난 3년간 강원랜드의 카지노 게임 중 5506번 머신기기에서최고 당첨금액 5억8천9백9십5만5천7백 원이 터졌음

순위	날짜	머신 번호	잭팟명	당첨금액 (원)
					세금
1	2008-05-20	5506	KangwonLand Supermega	589,955,700	161,684,880
2	2007-02-27	5516	KangwonLand Supermega	454,928,800	117,126,000
3	2007-10-15	5511	KangwonLand Supermega	314,451,000	70,768,330
4	2008-07-25	5528	KangwonLand Supermega	275,223,600	60,548,860
5	2007-10-07	5221	KangwonLand	240,861,100	52,989,110
6	2008-08-23	2605	Classics	228,531,700	50,276,640
7	2007-12-06	5528	KangwonLand Supermega	223,553,100	49,181,350
8	2007-06-16	5542	KangwonLand Supermega	213,882,700	47,053,860
9	2007-04-25	5515	KangwonLand Supermega	201,285,200	55,353,430
10	2006-05-18	5212	KangwonLand	190,411,800	41,890,260

<최근 3년간 1인 최고 당첨금 현황, ※ 자료제공: 강원랜드>

○ 최고 당첨금이 터진 잭팟명은 KangwonLand Supermega로 1회  게임비용은 500원으로 초기 잭팟 금액은 1억원이나 60대의 기기가 연결되어 5억8천9백 만 원까지 누적이 되었고, 당첨자는 세금 22%를 제외하고, 4억2천8백 만 여 원을 수령하였음

○ 또한, 5528번 기기는 각각 2억7천5백만원(4위), 2억2천3백만원(7위) 2번이나 잭팟이 터졌고, 이 외 머신기기 중 고액 당첨금은 대부분 5200~5500번 대의 기기에서 터졌음

○ 최고당첨금 1~30위 중 KangwonLand 잭팟이 다수 차지함

잭팟명	KangwonLand	KangwonLand Supermega	기타	합계
당첨횟수	17	10	3	30

< 최근 3년간 1~30위 잭팟 당첨현황, ※ 자료제공: 강원랜드>

□ 문제점

○ 한 때 전국을 휩쓴 ‘바다이야기’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자취를 감추자, 도박자들이 고스란히 강원랜드로 이동하여, 2007년도에는 이용자들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연도	2005	2006	2007	2008.8	합계
잭팟발생수	12	10	16	11	49
이용자수	1,881,559	1,793,746	2,451,921	1,924,151	8,051,377

< 최근 4년간 1억이상 당첨자 현황, ※ 자료제공: 강원랜드>

○ 또한, 1회 배팅금액이 500원인 KangwonLand Supermega 테마 등이 전체기기의 50%를 차지하며, 고액당첨금과 상대적으로 높은 당첨률을 선보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배팅 금액	잭팟명	연결댓수	초기 시작금	당첨횟수
				계	‘04	‘05	‘06	‘07	‘08
10원 (22%)	Gold Rush	16	500만원	10	-	-	-	-	10
	Emperor's Choice	16	500만원	10	-	-	-	-	10
	New Daily	16	100만원	1	-	-	-	-	1
100원 (28%)	Classics	12	5,000만원	6	-	-	-	6	6
	Golden Pyramid's	12	1,000만원	1	-	-	-	1	1
	Betty Boop Jackpot	16	1,000만원	49	9	13	10	8	9
	Bonus Poker Jackpot	12	250만원	1,365	154	230	277	401	303
500원 (50%)	KangwonLand Supermega	60	1억원	10	-	-	-	7	3
	KangwonLand Jackpot	24	5,000만원	109	31	23	20	22	13
	Dragon's Gold	16	5,000만원	2	-	-	-	-	2
	Five Times Jackpot	24	1,000만원	385	79	70	84	78	74
	Bonus Times Jackpot	12	500만원	70	10	14	17	21	8
	Bonus Spin Jackpot	12	500만원	184	35	36	32	45	36
	Kilroy Jackpot	10	500만원	287	114	62	28	42	41

< 강원랜드 연결 프로그래시브 현황, ※ 자료제공: 강원랜드>(첨부3)

□ 지적사항

○ 강원랜드 이용자 수는 2005년 1백8십만명, 2006년 1백7십9만명에서 2007년에는 2백4십5만명으로 급증했음

○ 김정훈 의원은 “한 번에 5억8천9백만원의 당첨금액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하며, “1회 배팅액이 500원 이상이 소요되는 게임기기의 운영을 현행 50%에서 30%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국내 자원개발 전문인력 절대 부족

- 자원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붕괴

(구, 산업자원부 내부보고서 문건 내용)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08.9.2(화)

2008.10.17(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 현 황

○ 지난 2007년 2월 구, 산업자원부가 제3차 정부해외자원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석유협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내용은 국내 자원개발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구 분		석유·가스	광물자원	계
기술인력	공사	112	170	282
	민간	68	70	138
R&D인력	대학	28	32	60
	연구소	40	20	60
합 계		248	292	540

<해외자원개발분야 기존 전문기술인력 보유현황(‘05년 기준)>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개발 기술인력은 약 250명으로 세계 50위권의 석유회사인 Anadarko의 3,800명에 1/14 수준임

○ 또한, 국내 대학의 연구인력은 60명이며, 연구소도 60명이며, 아울러   석유 및 광물의 탐사개발관련 국내 대학 수는 각각 12개, 18개에 불과함

구 분		석유 탐사 및 개발	광물 탐사 및 개발	계
가용 인력	대학	28	32	60
	연구소	40	20	60
합 계		68	52	120
개설 대학 수(개)*		12	18	-
* 분야별 관련 학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자원공학과 및 지질학과

< 국내 교수 및 연구소 연구 인력 현황(‘05년 기준)>

○ 특히,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남

1. 석유개발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사용되던 석유개발교육기금이       고갈된 이후, 인력양성에 관한 투자를 중단

2. 국가의 R&D지원 자금예산에도 자원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     이 책정되어 있지 않음

3. 자원개발기업들의 인력양성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하여        산학 연계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한 실정

□ 문제점

○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가스, 광물 자원개발에 필요한 우리나라 신규   고급기술인력의 규모는 2016년까지 10년 간 총 3,880명이 필요함

구 분	기존 기술인력		신규소요인력
	2005		2008		2013		2016
	석유･가스	광물자원	석유･가스	광물자원	석유･가스	광물자원	석유･가스	광물자원
기술인력	180	240	572	123	1,160	502	1,420	790
R&D인력	68	52	270	58	570	243	720	383
지원인력	-	-	143	34	290	135	355	212
합 계	248	292	985	215	2,020	880	2,495	1,385
	540		1,200		2,900		3,880

< 기존 기술인력 및 예상 신규소요 기술인력(‘07~’16년)>

○ 광물자원의 경우, ‘08년 123명, ’13년 502명, ‘16년 790명의 기술인력 보충이 필요하며, 또한 광업진흥공사의 경우, 향후 ‘16년 까지 321명의 기술인력 보충이 필요하다고 계획하였으나 충원목표 달성은 미지수임

구 분	‘05년	‘08년	‘13년계획	‘16년계획
사무직	107명	111명	145명	149명
기술직	238명	260명	505명(+245)	581명(+321)
합 계	345명	371명	650명	730명

< 광진공 기술인력 충원계획 현황, ※ 자료제공: 대한광업진흥공사>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향후 수백 명의 기술인력충원을 계획하는 광업진흥공사가 산학연계프로그램이나 자체 기술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없다”고 하며, “인력만 늘려 덩치만 키우기보다, 기술인력양성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우라늄 자주개발률 조속히 서둘러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08.9.2(화)

2008.10.17(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 현 황

○ ‘07년 말까지 우리나라 발전량의 35.5%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이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자주개발률은 0%인 상황임

구분	‘07년 이전	’07년	‘11년	‘13년	‘16년
자주개발량	0	0	0	103톤U	900톤U
자주개발률	0%	0%	0%	2%	15%

< 우라늄 자주개발 목표 현황, ※ 자료제공: 대한광업진흥공사>

○ 또한, 최근 발표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08~‘30년)에 따르면, 향후 원전 10기를 더 건설할 예정이여서 100% 수입하고 있는 우라늄의 향후 수입실적은 급격히 늘어날 예정

구분	‘03	’07	‘11	‘13	‘16	‘30
수입량(톤U)	3,506	3,016	4,355	4,883	5,807	9,503
수입액(백만불)	120	522	287	321	382	625

< 우라늄 수입실적 및 추정 현황, ※ 자료제공: 대한광업진흥공사>

□ 문제점

○ 국제적으로 자원확보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라늄 가격은 ‘03년 파운당 11불에서 ’07년 99불까지 올라 9배나 상승하였고, 우리나라의 수입액 또한 120만불에서 522백만불로 증가함

구분	‘03	‘04	‘05	‘06	‘07	‘08.6
가격($)	11.6	18.7	28.8	49.9	99.3	64.5
수입량(톤U)	3,506	3,233	4,546	3,841	3,015	2,526

< 최근 5년간 우라늄 가격 및 수입 현황, ※ 자료제공: 대한광업진흥공사>

○ 따라서, 자주개발률을 올리지 못한다면, ‘16년 수입액 382백만불, ’30년 625백만불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임

□ 지적사항

○ 김정훈 의원은 “우라늄 자원의 개발 특성상 수요처가 제한되어 있어, 유통구조가 폐쇄적이며 극심한 가격 변동과 투자리스크가 과다해 국내   민간기업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하며, “대한광업진흥공사는 국내 민간기업과 함께 가능한 대규모의 자금력을 보유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0%의 자주개발률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