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혜 훈	기획재정 위원회	보도자료 2008.10.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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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달성은 손 짚고 헤엄치기?

- 성과목표 설정, 평가, 지급을 동시에 처리.. 성과급 잔치로 연결 -

▣ 성과목표 설정, 평가, 지급을 동시에

- 성과급 기준이 되는 각 부서 및 개인의 목표는 사전에 연초 경영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해야함.

- 성과목표를 사후에 설정하거나 연말이 되서 설정 하는 등 성과급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성과급 지급 공사내규

- 성과목표 설정 시기 : 매년 3월말까지

- 성과목표 평가 시기 : 차기년도 2월말까지

- 성과급여 지급 시기 : 미 지정(매년변경)

- 이혜훈 의원은 “성과목표를 연말이 되서 설정하거나 목표설정과 평가를 동일한 달에 시행한다는 것은 성과급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성과평가를 위해 정해진 내규에 따라  성과목표 설정 시기와 평가 시기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참고1 : 최근 성과목표 설정과 평가>

2006년 1월 성과목표 설정 2006년 1월 성과평가 2006년 1월 19일 2005년 성과급 지급	2006년 11월 성과목표 설정 2007년 1월 성과평가 2007년 2월 15일 2006년 성과급 지급

▣ 2006년 11월 최초투자, 이 후 괄목상대한 성과 달성?

- 자산위탁계약서 등 투자수익률 관련 중요 자료 및 임직원 급여 지급 내역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면서 성과달성은 확실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2007년까지는 사내 운영위원회의 내부평가 실시

<참고2 : 연도별 당기순이익(백만원)>

구분	제1기(2005.7~12)	제2기(2006.1~12)	제3기(2007.7~12)	제4기(2008.1~6)
당기순손실	1,965	5,128	3,149	자체추정 234

(출처:한국투자공사 경영기획팀)

- 이혜훈 의원은 “급여 관련 공개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각종 급여 관련 내용에 대한 비공개는 문제가 있다” 며, 또한 “투자공사가 성과급여를 어떻게 집행하는지 매년 총액 외에는 알 방법이 없는 것은 공공기관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참고3 : 성과급 지급 내역(천원)> ( * : 비공개 통보)

구분	임원			직원		합계
	사장	감사	소계	소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2005	*	*	68,630	67,459	*	136,089	*
2006	60,164	90,000	150,164	397,911	46	548,075	48
2007	180,000	90,000	270,000	682,472	55	952,472	57

(출처:한국투자공사 경영지원팀)

<참고4 : 성과급 총액 대비 증가 현황>

전년대비 증가	2005년	2006년	2007년
임원	-	218%	180%
직원	-	590%	172%

<참고5 : 임직원 1인 평균 성과급 지급내역(천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임원 1인당 평균	34,315	75,054	135,000
직원 1인당 평균	3,550	8,648	12,739

- 이전국감부터 성과급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으면서도 개선 의지가 미약함.

-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급여 관련 공개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비공개 한다는 것은 문제 있음.

☞ (직급별, 팀별, 직원별) 성과봉급, 연봉, 근무수당 등의 급여 내역 공개 거부.

♣ 이혜훈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3년이 지난 올해 외부평가기관(KDI)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 올해 심도 깊은 평가결과를 기대하며, 나아가 이를 통해 설립취지에 맞는 투자공사의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 한다”고 국정감사 취지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