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김성곤 (여수갑)	보 도 자 료 2008. 10. 10(금) 한국도로공사	국회의원회관 424호 TEL : (02)788-2872 FAX : (02)788-3424 담당: 김영환보좌관

한 국 도 로 공 사

1. 굳이 고가의 단말기 고집하는 이유 납득안가

단말기 보급률은 8%인데 하이패스 차로 26%늘리면서, 일반 톨게이트 정체도 늘어나

2. 고속도로 교통사고 졸음운전이 23%

졸음운전 조심하라면서 휴게소 설치는 뒷전: 88고속도로 평균 휴게소 거리 45.8㎞(도로공사 기준 25㎞), 고창담양선은 아예 휴게소도 없어

3. 휴게소 불법영업 신고 ‘06년 102건, ’07년 595건으로 급증!

흉폭화되는 휴게소 불법영업, 도로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어..

4. 고속도로 서비스 평가에서 민자휴게소 3년 연속 낙제점을 받은 곳이 무려 5곳

민자투자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발휘 못하는 맹점이 있어

5. 고속도로 건설현자의 사고예방 높여야

최근 3년간 사망 12명, 부상 78명

(1)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운영의 독점적 사업구조를 이용한 하이패스 정책은 결국 국민의 편의보다는 단말기 판매 및 제조사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어! 도로공사는 기존 GPS 단말기 보상판매, 신용카드 결제 등의 대체 정책으로 다른 단말기를 소유하고 있거나, 단말기를 소유하지 않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대해야!!

◎ 현황

○ 한국도로공사는 톨케이트 만성적 지정체 해소를 위해 2005년 12월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음. 2008년 7월말 하이패스 구축률은 262개 영업소에 100% 이고 , 2010년까지 73개 영업소 148차로에 신설 및 증설 계획에 있음.

○ 현재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차선을 넓히고, 하이패스 이용대상 차량을 확대하면서 발급절차 간소화 및 판매장소 다양화를 통한 단말기 보급 증대에 노력하고 있음.

단말기 종류, 가격(16개 업체, 34종류 판매 중)

구 분	종 류	가 격
도공 임대용	기본형	50,000원
시장 판매용	기본형	88,000원 ～ 129,000원
	GPS연동형	165,000원 ～ 188,000원
	안테나 분리형	129,000원
	네비게이션형	399,000원
	룸미러형	차량 옵션

단말기 보급대수(단위 : 천대)

구 분	2005까지	2006	2007	2008. 9
단말기 보급대수	100	220	727	1,557

◎ 문제점

○ 현재 2008년 8월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6,742,075대인데 반하여 단말기 보급률은 약 8%에 이르고 있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에 비하여 과다한 하이패스 차로 확대로 인하여 같은 요금을 내고 통행하는 비하이패스 차로의 정체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과 보급장소 확대, 서류 간소화 등을 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톨게이트 총 차로 2,377 중 하이패스 차로는 620으로 26%를 차지함.

○ 단말기 가격도 5만원~40만원 정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한 구입비용이 크며, 최근 차량마다 GPS나 네비게이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고속도로 이용자가 추가비용을 들여가며 설치할 유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또한 출퇴근 인근지역을 빼놓고는 보통 시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휴가철이나 명절 이외에는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 결국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지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하이패스 정책은 그 과다한 목표와 단말기 보급문제로 인하여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단말기 제조․판매를 위한 것이라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음. 이 정책의 보조적 대체 수단으로 기존 GPS, 네비게이션 단말기의 보상판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도입과 보급률에 맞춘 하이패스 차로 확대 등의 대체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임.

(2)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졸음운전이 23%를 차지! 도공의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기준은 25㎞인데 반하여 88고속도로 45.8㎞, 고창담양선 42.3㎞, 중안선 36.1㎞, 서해안선 35.9㎞로서 특히 지방과 호남의 고속도로 간격거리가 길어 운전자 안전을 충분히 보장해야!!

◎ 현황

○ 한국도로공사는 총 25개노선 3,143km(민자고속도로 포함시 26개노선 3,379km)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영업소 262개소, 휴게소 149개소(민자26개), 주유소 144개소를 운영, 임대하고 있음.

고속도로 노선별 휴게소 평균 간격

노 선	총연장(km)	휴게소 개소수	평균간격
경부선	416.0	31	25.2
남해선	169.3	10	28.2
88올림픽선	183.0	6	45.8
고창담양선	42.3	-	42.3
서해안선	340.8	17	35.9
중앙선	288.8	14	36.1
동해선	60.2	4	20.1

고속도로 사고현황(2003~2007년)

구분		총계	운전자과실
			소계	졸음	과속	주시태만	안전거리	핸들과대조작	통행위반	추월불량	중앙선침범	무면허	음주	기타
총계	건	14,840	12,507	3,416	3,215	2,068	544	2,219	100	191	51	4	257	442
	비율(%)		84.3	23.0	21.7	13.9	3.7	15.0	0.7	1.3	0.3	0.0	1.7	3.0
	사망	1,464	1,292	480	250	301	43	87	32	22	31	0	16	30
	부상	6,813	6,165	1,863	1,176	1,433	466	719	57	98	97	0	105	151

부지만 선정된 휴게소 현황

노선명	휴게소명(방향)	부지면적(㎡)	비 고
중부내륙선	성주(현풍)	38,754	2008. 임시주차장 개방운영중
	성주(김천)	38,607	“
청원상주선	문의(청원)	18,180	2009. 임시주차장 개방 예정
	문의(상주)	18,180	“
	상주(청원)	33,058	“
	상주(상주)	33,058	“
익산장수선	완주(익산)	30,939	“
	완주(장수)	30,939	“
중 앙 선	영주(춘천)	26,500	“
	영주(부산)	29,500	“
	제천(춘천)	37,000	“
	제천(부산)	37,000	“
서 해 안 선	부안(목포)	31,930	2008. 임시주차장 개방운영중
	부안(서창)	31,930	2009. 임시주차장 개방 예정
	영광(목포)	37,817	“
	대산(서창)	41,284	“
계	16개소	514,676

휴게소 설치기준

구 분	표준간격(km)	최대간격(km)
모든 휴게소 상호간 (간이 포함)	25	50

◎ 문제점

○ 지난 5년간 고속도로 사고현황을 보면 총 14,840건 중 졸음운전 사고가 3,416건(사망480, 부상1,863)으로 전체 23%를 차지하며, 해마다 졸음운전으로 사망, 부상자가 줄지 않고 있음.

- 2007년 하류평균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332만대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피곤한 운전자를 위한 휴게소는 149곳에 불과해 졸음운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도로공사의 휴게소 설치기준에 따르면 표준간격을25km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평균간격은 29.8km에 달하고 있음.

- 외국사례에 비하여 화장실, 주차장만이라도 갖추고 있는 간이 휴게소는 고속도로 전 구간에 단 한곳도 없는 상태임.

○ 특히 호남선의 경우 정읍휴게소 ↔ 여산휴게소까지(상,하행) 간격은 58km에 달하며, 백양사 ↔ 곡성 휴게소구간도 57.9km에 달하고 있음. 이외에 중앙선의 경우 휴게소 간격이 무려 60km가 넘는 곳도 존재함.

- 이런 경우 졸음운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가 설치기준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방과 호남권 고속도로의 배려가 절실함. 부지만 선정되어 있고 설치되지 않은 휴게소에 대한 계획을 세워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휴게소 불법영업 신고가 ‘06년 102건, ’07년 595건으로 급증! 조폭과도 연계되는 휴게소 불법영업, 휴게소는 뒷짐만 지고 있어! 도로공사는 휴게소 관리실태 점검사항 항목에 불법영업상황을 반영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 현황

○ 고속도로 휴게소 149개소에 불법 노점상차량이 354대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임. 승용차 5대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에 대형천막과 함께 주차되어 있고, 주로 차량용품이나, 등산장비, 가요, 비디오테이프 등을 판매하고 있음.

○ 최근 조폭과도 연계되어 있고 프리미엄을 가지고 자리 값을 팔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음. 도로공사는 94년 이후 경찰청과 협조아래 수차례에 걸쳐 단속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계속 늘어 가고 있는 상황임.

노점행위 실태(’08. 9현재)

휴게소수	노점상차량	주요판매품목	비 고
149개소	354대	잡화, 음반, CD, 공구류 등

휴게소 불법영업에 대하여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현황(‘08. 9현황)

구 분	계	‘03	‘04	‘05	‘06	‘07	‘08
건 수	968	37	27	21	102	595	186

◎ 문제점

○ 휴게소 불법영업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고, ‘07부터 경찰청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 도로공사는 휴게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이 없는 반면, 휴게소도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임.

○ 노점상이 취급하는 물품은 가격만 비싼 것에 반해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AS가 어렵고 대체도 불가능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조직폭력배와 연계되거나 프리미엄을 붙여 자리 값을 팔고 있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안이 급증하고 있음.

- 이 문제에 대하여 방관만 하고 있는 휴게소의 관리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공사는 정기적으로 휴게소 관리실태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영업에 대한 피해 항목도 첨가하여 평가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보호에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함.

(4) 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3년 연속 낙제점수(1～5등급 중 5등급에 해당)를 받은 민자 휴게소! 민자휴게소는 민간에서 투자한 사업으로서 낙제점수를 받더라도 규정 때문에 10년 동안은 계속 영업할 수 있어!! 또한 10년 후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투자자금을 도로공사로부터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경우 서비스를 개선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후 식품, 위생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 현황

○ 고속도로 민자휴게소는 총 149개소 중 26개소로서 13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음. 2005년 이후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결과 13개 민자 운영업체 중 8개 업체가 기준미달 5등급을 받았고 3년 연속 5등급을 받은 휴게시설도 5곳(실제 3업체가 운영함)이 존재함.

구 분	민 자 휴 게 시 설
1번 5등급	서산휴게소 상행선(‘05년), 대천휴게소 하행선(’05년), 충주휴게소 하행선(‘06년), 동명휴게소 상행선(’07년)
2번째 5등급	대천휴게소 상행선(‘05년, ’06년)
3년 연속 5등급	서천 상․하행선, 영천 상․하행선, 행담도

◎ 도로공사의 휴게소 계약기준

○ 운영권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 및 민자시설 평가 적용조항 비교

- 일반임대휴게소의 경우

제1조(대상시설)  갑(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휴게소의 시설과 그 부지 사용권을 을(운영업체)에게 부여한다.

노선명	위 치	휴게소명	재계약 등급
00000	0000	00000	3(4)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0000.0.0~0000.0.0(5년)으로 한다. 단, 본 계약기간 중 제17조에 의한 운영 서비스 평가결과 2(1)회 이상 5등급으로 평가되었을 시 중도 계약해지 한다.

제17조(운영서비스 평가)

① 갑은 계약기간 중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서비스의 질,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 경영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운영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운영자 선정 시 수의계약 등을 배려할 수 있으며, 부실 운영자에 대해서는 중도 계약해지 및 재입찰 응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다.

- 민자휴게시설의 경우

제29조(경영서비스평가)

① “갑”은 계약기간중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서비스의 질,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 경영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② “갑”은 매5년 단위 평가결과를 총괄하여 우수시설로 평가되었을 경우 최종계약 만료 후 “갑”이 정한 조건에 따라 재계약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매5년 단위 평가결과가 미흡시설로 평가되어 “갑이 정한 최하위 등급에 2회 이상 해당할 경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다.

※ 일반임대의 계약해지 사례

- ‘05년: 칠서(상)

- ‘06년: 영산(마산), 지리산(대구)

- ‘07년: 추풍령(부산), 지리산(고서), 추풍령(서울)

◎ 문제점

○ 일반임대휴게소의 경우 최초 5년 계약기간 동안 3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 5년 동안의 재계약 과정에서 매해 2회 이상 5등급을 받으면 계약해지함. 최초 5년 동안 4등급을 받으면, 다음 재계약기간 동안 매해 평가과정에서 1번이라도 5등급을 받는 즉시 계약해지함.

○ 그러나 민자휴게소는 계약서상 5년 단위 평가를 2번해서 2번 모두 최하위를 받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결국 민자휴게소 5곳처럼 연속 3년 5등급을 받더라도 10년은 장사할 수 있다는 것임.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설사 도로공사에서 이러한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윤을 내고 계약해지를 당하더라도 투자시설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쉬운 장사가 될 것임.

- 이러한 계약상의 이유로 인하여 관리․감독의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심지어 3년 연속 낙제점을 받더라도 해당 휴게소는 서비스를 향상시킬 유인을 느끼지 못할 것임. 이후 민자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식품위생과 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 도로공사의 책임도 크다 할 것임.

※ 참고로 민간투자자의 경우 보통 계약기간이 12년～35년임. 3년 연속 5등급을 받은 행담도는 35년임.

(5) 도로공사도 산업재해의 예외가 아님. 최근 건설되는 고속도로는 고소교량과 터널이 많이 설치되는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위험요인이 늘 상존해 있음. 최근 3년간 안전사고에서 ‘06년 사망 8건 부상 43건, ’07년 사망 3건 부상 28건으로 다수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한 현장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현 황

○ 최근에 건설되는 고속도로는 그동안 구축된 남북축의 고속도로와는 달리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동서축으로서, 주변지형과 조화된 친 환경적인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고소교량과 터널이 많이 설치되는 노선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위험요인이 많고 위험성이 높아 중대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사망사고 요인 중 가장 많은 분야가 교통사고인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실제 빈도에 따르면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률이 높음.

- 2007년말 기준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6,166명이며, 산업재해 사망자는 2,406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3배가량 높으나 교통사고는 4,927만 전 국민에 대한 사망자이고, 산업재해는 1,253만 산업근로자에 대한 사망자로서 인구 1만명당 빈도로 따지면 산업재해가 1.9명이고, 교통사고는 1.3명으로 산업재해 사망율이 교통사고보다 약 1.5배나 높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최근 3년간의「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통계 자료에 의하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2005년 2,493명, 2006년 2,453명, 2007년 2,406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나, 여전히 선진국 수준(1.3명/1만인)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산업별 사망자수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증감율(%)
	사망자수	사망자수
총 계	2,453	2,406	-1.9
광 업	482	436	-9.5
제조업	612	605	-1.1
전기․가스․수도업	11	6	-45.5
건설업	631	630	-0.2
운수․창고․통신업	155	166	7.1
기타 산업	562	563	0.2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통계(‘07.12)

구 분	2006년	2007년	증감율(%)
	사망자수	사망자수
총 계	2,453	2,406	-1.9
추락	427	418	-2.1
전도	48	48	0.0
충돌	102	85	-16.7
낙하․비래	89	89	0.0
붕괴․도괴	51	60	17.6
감김․끼임	149	150	0.7
절단	3	2	-33.3
감전	74	71	-4.1
폭발	27	32	18.5
파열	-	4	-
화재	43	42	-2.3
이상온도․기압접촉	5	6	20.0
빠짐․익사	39	44	12.8
광산사고	-	-	-
유해화학(중독), 질식	15	33	120.0
사업장내교통사고	32	53	65.6
사업장외교통사고	168	187	11.3
기타	23	9	-60.9
분류불능	37	50	35.1
질병	1,121	1,023	-8.7

발생형태별 사망자수 현황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통계(‘07.12)

○ 도로공사의 경우도 이에 예외가 아님. 도로공사의 최근 3년간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그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사망․부상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도로공사 안전사고 현황

년도	총계	‘06	‘07	‘08
안전사고현황(건)	78	45	25	8
사고인원(명)	사망 : 12 부상 : 78	사망 : 8 부상 : 43	사망 : 3 부상 : 28	사망 : 1 부상 : 7

◎ 문제점

○ 최근에 건설되는 고속도로는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동서축으로서, 고소교량과 터널이 많이 설치되는 노선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위험요인이 많고 위험성이 높아 중대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임.

○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산업재해가 높으며 도로공사도 예외가 아님. 특히 최근 3년간 도로공사의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06년 사망 8건 부상 43건, ’07년 사망 3건 부상 28건으로 다수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한 현장관리가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