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기업에 대한 특허심판청구 갈수록 증가

- 상표권에 대한 심판청구 급증

-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대한 심판청구는 제자리

- 향후 ‘지리적표시제’ 확대 시행에 따른 피해 우려

□ 현황 및 문제점

1) 특허 심판

○ 특허출원등에 관하여 특허청의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산업재산권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제기된 분쟁의 신속·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내의 별도기구인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행하는 쟁송절차

2)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특허심판청구 증가

○ 2003년이후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특허심판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참조)

- 2003년 총 185건에서 2007년에는 36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음

- 이에 비해 국내기업들의 외국기업들에 대한 특허심판 청구는 제자리 걸음

○ 외국기업들의 주요 심판청구 권리대상은 주로 상표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2007년 총 심판건수의  83%에 육박하는 300건, 또한 2008년 8월 현재는 총 심판건수의 88%인 218건에 이르고 있음, 상대적으로 특허권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어 55건으로 15%에 머무르고 있음

- 국내기업들도 상표권 심판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권에 대한 심판청구 비율이 높아 2007년 33%, 2008년 35%를 점유

○ 특허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인 ‘인용률’을 살펴보면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낸 청구는 최근 4년 평균 51.6%의 인용률을 나타냄

- 반대로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낸 청구는 55.5%로 외국기업의 심판청구 인용률이 다소 높아 외국기업의 심판청구가 실효를 나타냄

- 특히 올해 외국기업의 심판청구 인용률이 74.3%로 지난해 보다 12%이상증가하였고, 국내기업의 인용률 61%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

○ 상표권 분쟁의 증가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것과 관련이 크다는 분석, 특히 유사상표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의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주요원인으로 보여짐

3) 우리기업들의 대응

○ 외국기업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심판청구 증가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 특히 특허 제출건수로는 세계4위이나 특허수지 적자규모로는 세계5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특허분쟁에 대한 대비나 방어가 허약하다는 평가

4) FTA 그리고 ‘지리적표시제 ’

○ 향후 EU 등과의 FTA협상에서 상표권 중의 하나인 ‘지리적표시보호’ 강화가 중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

□ 지적 사항

○ 우제창 의원은 “WTO도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서 상품의 지리적표시를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 현재도 우리기업들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인식이 낮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체결 등으로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뤄진다면 국내기업이나 산업측면에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 지적사항

1)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특허심판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특히 심판청구가 상표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특허청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가?

2) 향후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과의 FTA협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EU등에서는 상표권으로 ‘지리적표시 보호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지리적표시 보호강화‘ 는 이제 세계적 추세이며, 기존의 상표권에 대한 보장과 보호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데 향후 우리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국내기업과 시장 보호에 대해 특허청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바람

[표 :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특허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권 리										계
		내국 청구인: 외국 피청구인					외국 청구인 : 내국 피청구인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소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소계
‘04	청구	81	2	-	131	214	2	2	6	226	236	450
	처리	60	1	1	128	190	11	4	9	233	257
	인용	38	1	1	97	137	9	1	9	145	164
	인용율	63.3	100	100	75.8	64.9	81.8	25.0	100	62.2	63.8
‘05	청구	85	1	1	126	213	16	6	3	258	283	496
	처리	87	2	1	121	211	7	5	7	251	270
	인용	61	2	0	74	137	1	1	5	189	196
	인용율	70.1	100	0.0	61.2	64.9	14.3	20.0	71.4	72.3	72.6
‘06	청구	88	-	6	107	201	14	5	11	281	311	512
	처리	86	1	6	117	210	16	3	1	251	271
	인용	57	-	6	73	136	8	2	-	177	187
	인용율	66.3	-	100	62.4	64.8	50.0	66.7	-	70.5	69.0
‘07	청구	73	-	-	147	220	55	5	2	300	362	582
	처리	100	-	-	132	232	30	8	10	282	330
	인용	66	-	-	90	156	17	2	3	181	203
	인용율	66.0	-	-	68.2	67.2	56.7	25.0	30.0	64.2	61.5
‘08.8	청구	54	4	5	90	153	19	4	6	218	218	400
	처리	53	1	1	77	132	20	4	2	200	226
	인용	36	-	-	45	81	16	1	2	149	168
	인용율	67.9	0	0	58.4	61.4	80.0	25.0	100	74.5	74.3

특허청,‘국가 지식재산 총괄본부’로

업그레이드 필요

- 우물안 개구리식의 심사·심판 고유업무에서 벗어나야

- 기술거래·

□ 현황 및 문제점

1) ‘국가 지식재산권 시스템’

○ 지식기반경제에서 정부와 기업이 국가경쟁력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창출, 보호, 운영, 관리하는 ‘국가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2) 외국의 사례

○ 지식재산권 3대 강국인 미국, 일본, EU는 지식재산과 관련 장기적인 전략을 한층 강화

○미 국

- 미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의회와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심

- 행정부도 자국기업이 국가간에 특허분쟁으로 이어지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으로 수출입규제 강화 또는 완화 등 상대국에 대한 통상압력 행사

- 특히 2007년 ‘특허청5개년 전략계획’은 원천기술에 강한 미국기업들이 특허경쟁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

○ 일 본

-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지식재산 입국’을 국정 주요과제로 제시

- 총리주도로 ‘지적재산전략본부’ 설립, 각료 전원과 민간전문가 참여 , 지식재산 강화를 성장동력으로 이용, 자국 중심의 특허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인적, 제도적, 네트워크 강화노력

3) 우리나라의 경우

○ 지식재산과 관련한 세계주요국의 공통된 사항은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과 ‘강력한 지휘본부’의 역할이 중요시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하여 정부 전체의 정책 총괄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조직은 없으며, 관련업무는 여러부처로 나뉘어 있음

<표 : 지식재산 관련부처>

부 처	업 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
법무부 (검찰,경찰)	침해행위 수사
외교통상부	지식재산관련 대외협상
교육과학기술부	지식재산 인력 양성, 기초연구
지식경제부	지식재산 창출, 활용

○ 지식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담당부처가 여러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보호’에만 강조를 두어 ‘창출’ 및 ‘활용’에는 미흡하게 되어 지식재산을 국가경쟁력으로 연계시키는데 한계

○ 지식재산이 국가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산업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재창출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

4) 조달청의 ‘재정관리청’ 업그레이드 참고

○ 특허청의 향후 미래발전 방향을 조달청 체제개편에서 벤치마킹

- 조달청은 2009년 1월부터 ‘재정관리청’으로 확대 개편, 정부의 재정집행 및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전담

- IT화와 물류시스템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조달업무에서 벗어나 국유관리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 조달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축, 토목, 감리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 새로운 업무 패러다임을 창출

- 조달청이 관리하게 되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149조원과 잡종재산 126조원 등 무려 276조원에 달함

○ 특허청도 우리나라 산업재산에 대해서는 최고의 기관, 30년간 업무노하우을 보유

- 특히 조달청의 ‘나라장터’는 기존업무에 IT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업무와 기능을 창출한 모범사례

- 특허청도 출원·심사·등록·심판 등 특허행정 전 분야를 완전자동화한 특허넷시스템(KIPOnet)을 구축하여 U-특허청을 구현완료

- 따라서 이러한 업무기반을 바탕으로 ‘국가 지식재산권 시스템’ 구축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가칭 ‘산업재산청’ 내지 ‘지식재산관리부’ 등으로 확대 개편하여 정부 전체의 ‘국가 지식재산 관리’ 책임자로 거듭나야함

17대 국회에서 김영선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각각 지식재산부와 총리산하 지식재산처 신설을 주장

- 최근 특허청이 특허관련 심사와 심판업무 중심에서 확장하여 R&D역량 강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등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약함

- 또한 지식재산의 활용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거래 및 기술평가와 관련해서는 아주 미흡한 성적

□ 지적사항

○ 특허청이 ‘특허넷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특허정보화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다 정확하고 빠른 특허심사와 심판 등을 통해 한 단계 높은 특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 들을 통해 특허청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점은 무엇인가?

○ 현재 각 부처별로 나눠져있는 지식재산관련 업무분장에 대해 어떻게 보나?

○ 지식재산의 창출, 권리화, 활용, 보호 등을 통한 국가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았을 때 현재의 업무와 기능으로 충분한가?

2) 세계 선진 각국은 국가적인 지식재산관련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지식재산관련 총괄기구나 전담조직이 허약

○ 특허청은 고유의 심사·심판 업무에서 벗어나 지난 30년간의 특허업무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새로운 IT기술을 접목하여 ‘국가 지식재산 시스템’의 중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