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9]

노무현 정권 집권 후기, 감청건수 늘어

‘05년 976건 → ’07년 1,149건, 17.8% 증가

‘07년 말 통신정보제공은 ‘03년 대비 2.3배 증가

지난 3년간 수사기관의 감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5년 976건이던 수사기관의 감청이 ’07년에는 1,149건으로 17.8% 증가하였다. 특이한 것은 노무현 정권 출범 당해인 ‘03년 1,692건이던 감청건수가 ’05년 976건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집권 반환점인 ‘05년을 기점으로 감청이 다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즉, ’05년 976건에서 ‘06년 1,033건으로 늘다가 대선이 있던 ’07년에는 1,14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건 이상 증가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상당히 위협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경찰이나 검찰, 국정원과 군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별 감청현황을 보면 검찰 및 경찰, 군수사기관의 감청건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국정원의 감청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07년말 현재 국정원의 감청건수는 1,010건으로 전체의 87.9%를 차지했다.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해 통신사들이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03년 189,192건에서 ’07년 426,453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수사기관별로는 ‘07년 말 기준으로 경찰이 305,281건으로 전체 건수의 71.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검찰 72,764건(17.1%), 군수사기관 등 40,740건(9.6%), 국정원 7,623건(1.8%) 순이었다. 통신수단별로는 이동전화가 64.6%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PC통신이 22.0%로 그 뒤를 이었다. 유선전화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이동전화는 6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터넷 및 PC통신 통신제공비율은 ’06년도에 전년대비 10%P 급증하여 전체 제공비율 중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 수사가 급증하며 사이버 상 통신정보 제공도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선교 의원은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여러 경로로 제공되고 있다. 노정부 당시 집권반환점을 계기로 감청이 크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아무쪼록 감청이나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법이 정한 목적에 맞게 범죄수사나 국가안보에 한하여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관계 당국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감청 협조건수, ‘03~’08.6>

(단위 : 건, %)

구분	‘03	‘04	‘05	‘06	‘07	‘08.6	합계
검찰	130(7.7%)	77(4.8%)	52(5.3%)	35(3.4%)	24(2.1%)	6(1.0%)	324(4.6%)
경찰	512(30.3%)	441(27.3%)	197(20.2%)	99((9.6%)	81(7.0%)	32(5.3%)	1,362(19.3%)
국정원	898(53.1%)	885(54.9%)	638(65.4%)	870(84.2%)	1010(87.9%)	562(92.4%)	4,863(68.8%)
군수사기관	152(9.0%)	210(13.0%)	89(9.1%)	29(2.8%)	34(3.0%)	8(1.3%)	522(7.4%)
합계	1,692(100%)	1,613(100%)	976(100%)	1,033(100%)	1,149(100%)	608(100%)	7,071(100%)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감청 :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통신비밀보호법」제2조 제7호)

<통신자료 제공건수, ‘03~’08.6>

(단위 : 건, %)

구분	‘03	‘04	‘05	‘06	‘07	‘08.6	합계
검찰	-	-	63392(18.5%)	63408(19.6%)	72764(17.1%)	47540(20.6%)	247,104 +α
경찰	-	-	244132(71.2%)	221311(68.4%)	305281(71.6%)	158576(68.6%)	929,300 +α
국정원	-	-	6399(1.9%)	6313(2.0%)	7623(1.8%)	4568(2.0%)	24,903 +α
군수사기관	-	-	28548(8.3%)	32534(10.1%)	40740(9.6%)	20550(8.9%)	122,372 +α
합계	189192	279845	342771(100%)	323566(100%)	426408(100%)	231234(100%)	1,793,016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 α 는 기관별 ‘03, ’04년 자료가 없기 때문에 표시한 것임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건수, ‘05~’08.6>

(단위 : 건, %)

구분	‘05	‘06	‘07	‘08.6	합계
유선전화	56614(16.5%)	48462(15.0%)	57375(13.5%)	30404(13.1%)	192,855(14.6%)
이동전화	244976(71.5%)	204071(63.1%)	275338(64.6%)	141499(61.2%)	865,884(65.4%)
무선호출	23(0.0%)	9(0.0%)	4(0.0%)	1(0.0%)	37(0.0%)
인터넷, PC통신	41158(12.0%)	71024(22.0%)	93691(22.0%)	59330(25.7%)	265,203(20.0%)
합계	342,771(100%)	323,566(100%)	426,408(100%)	231,234(100%)	1,323,979(100%)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