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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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도둑 날뛴다!

- 농축산물 절도 범죄 하루 평균 2건 발생, 수확기 맞아 대책강구 해야

- 경찰 검거률 지난 5년동안 평균 43.6%에 불과,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농축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농민, 경찰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2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말까지 624건의 농축산물 절도가 발생하여 그중 295건이 검거 되었는데 지역별로는 충남이 143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110건, 충북 86건, 강원 75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지난 5년간 농축산물 절도 발생현황을 보면 2004년 564건, 2005년 719건, 2006년 813건, 2007년 873건(‘04년 대비 54.8% 증가)으로 해마다 증가 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농축산물 절도는 624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의 농축산물 절도범의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3,593건의 농축산물 절도가 발생하여 이중 1,566건을 검거하여 검거률은 43.6%로 나타나 농축산물 절도범죄 2건 중 1건은 검거하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이 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지중지 가꾼 농작물과 자식처럼 아끼는 가축을 하룻밤 사이에 도난을 당해 삶의 의욕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농민들은 수해와 달리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최근 쌀직불금 파문으로 300만 농민의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이러한 시점에 농축산물 절도는 농민들의 1년 고생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매우 파렴치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축산물 전문 절도범들의 뛰어난 기동성으로 인하여 경찰의 검거률이 저조한 만큼 고속도로 톨케이트와 주요 도로목의 검문 철저, 농산물이 널려 있는 밭·창고·도로 등의 순찰과 매복강화 및 주요 장소에 감시카메라 설치 등 경찰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 수립과 절도범 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붙임: 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 ‘04~’08.8월 현재까지 농축산물 절도 발생·검거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8		총 계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564	262	719	293	813	309	873	407	624	295	3,593	1,566
서울	8	6	4	2	0	0	1	1	0	0	13	9
부산	7	2	3	1	5	1	7	2	8	1	30	7
대구	0	0	5	2	4	4	14	34	0	1	23	41
인천	8	3	7	0	10	8	5	0	3	1	33	12
광주	-	-	-	-	-	-	1	0	2	0	3	0
대전	-	-	-	-	-	-	13	7	6	2	19	3
울산	9	1	12	3	12	8	31	21	15	10	79	43
경기	35	17	80	10	66	15	79	18	59	30	319	90
강원	37	27	50	21	75	33	102	48	75	28	339	157
충북	48	19	40	15	86	33	85	74	86	38	345	179
충남	76	31	124	48	190	43	184	59	143	47	717	228
전북	104	30	84	21	97	40	88	64	58	69	431	224
전남	51	36	75	43	59	31	54	28	32	14	271	152
경북	156	68	185	97	174	79	180	36	110	29	805	309
경남	14	11	21	11	12	4	19	12	18	22	84	60
제주	11	11	29	19	20	10	10	3	9	3	79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