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일  시 : 2008. 10.  16(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년간 국제특허 2221건 출원 가운데 기술계약은 고작 3건.

국책 IT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3년간 2221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으나 실제로 해외 기술 이전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3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을 생산해낼 때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기술인 핵심기술, 원천기술의 특허권에 국내기업이 지출하는 사용료는 매년 22억을 상회하고, 핵심기술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출이 늘수록 특허권 사용료 지불도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있었던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특허 개발 사업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책 연구기관으로써 책임 있게 핵심기술 보유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RFID/USN의 국내 핵심특허가 미미한 점에 대해 “RFID/USN은 미래형 IT기술로 향후 누가 핵심특허를 선점했느냐는 국내 IT업계에 중요한 문제일 것인데, 이미 필수적이고 회피가 곤란한 핵심특허가 외국에 있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핵심특허를 보유한 외국 업체에 막대한 비용의 라이센싱을 주는 수밖에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RFID/USN 핵심특허 기술개발을 신속히 이루어낼 것을 당부했다.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기술이전	439억	511억	592억
국제특허	599건	804건	818건
국제표준	560건	794건	1,045건

당해 연도 신규계약	구분		2004.1		2005		2006		2007		2008.9
	국내 계약액		8,058		14,404		25,083		19,488		9,323
		건수		229		343		385		376		126
	국외 계약액		52		50		-		94		71
		건수		1		1		-		1		1
당해 연도 징수액			38,634		44,241		49,609		56,996		33,556

(단위 : 백만원,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