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기관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일자 : 2008년 10월 13일(월)

장소 : 수협중앙회 회의실

위기의 수협, 회장은 자리보전 몰두

□ 회원 조합들의 어려움 외면, 회장은 자신의 권한 강화 위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

- 수협중앙회는 지난 2월 고대 유진희 교수팀에 ‘수협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

용역의 핵심은 중앙회장의 권한 강화와 지도경제 통합 등

용역비 5천만원, 기간 1개월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같은 제목의 용역을 한국수산회에 의뢰

용역비 4천7백만원, 기간 4개월

- 수협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은 이미 2006년 6월 16일 민주당     한광원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에 수협의     입장(회장 상임화. 지도 경제 통합. 부회장 회장 임명)이 충분히     반영돼 있고 수협중앙회가 자체 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 굳이     다른 곳에 5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줄 필요가 없음

- 또 이 용역은 1개월 만에 만들어 질 수 있는 용역이 아니라는게    연구계의 일치된 시각임.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자원고갈, 해양오염, 인력난, 유류비 및 원자재가의 상승으로 지금 우리나라 수산업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수협은 어업인의 조직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 취약한 수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제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수협이 과연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의    주체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은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의 가장   앞자리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수산업 발전과 회원수협     회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해주십시오.

회장.

지난 2월 고대 유진희 교수팀에 ‘수협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라는 제목의 용역을 준 적 있죠?

- 용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 회장 권한 강화, 지도․경제 통합 등이 핵심 내용이죠?

회장을 상임화하고, 부회장이나 전무를 두어서 회장이 추천     하거나 임명하는 등 회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그런 것       아닙니까?

- 얼마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5천만원)

- 용역기간이 얼마인데 5천만원을 주었습니까?  (한 달)

-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똑 같은 제목의 용역을 주었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모르고 용역을 줬다 말입니까?”)

- 해양수산부가 이미 용역을 주어 결과까지 나왔고

수협중앙회 입장은 이미 17대 때 민주당 한광원의원이 입법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에 이번 용역 결과가 다 들어 있어요.

또 수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안에도 다 나와 있어요.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 : 한광원의원발의 법률, 수협중앙회 자체 안)

- 해양수산부는 4개월 용역에 4천7백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수협중앙회는 한 달만에 5천만원을 주었습니다.

- 어민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함부로 써도 됩니까?

수협중앙회 돈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 중앙회가 자료를 주고 그렇게 해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이미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것을 한달만에 연구용역서를 급히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임

-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독도에 다녀오셨죠?

- 누구하고 다녀왔습니까?

- 경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3천만원)

- 독도에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 일본 교과서 비난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고유가로 고통받는 어민들을 생각할 때 많은 경비를      들이면서 굳이 독도까지 가서 해야 할 일입니까?

얼마든지 여기에서도 수협의 의지를 잘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터인데 말이죠?

- 그 때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 고유가에 출어를 포기한 어민들, 양식어민들을 위해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심의가 있었던 때     입니다.

본 의원은 추경에 어선업, 양식업을 하신 분들을 위하여       3,000억원의 융자지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회장은 마치 정치 거물이나 된 것처럼 독도에 가서     선언문이나 발표하고 그랬어요.

의원님들에게 예산 필요성을 설명하고 읍소를 하고 다녀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 시간에 수협중앙회장께서는 2박3         일에 기천만원을 쓰는 행사를 하셨습니다.

회원조합이 쓰러지니 마니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쓰고 다닌     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 회장,

지난 8월 26일 이사회에서 수산전문지를 발간하기로 하고      자회사 설립을 위해 중앙회에서 4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지요?

- 수협중앙회가 설립한 수산전문지가 수협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할 수 있을까요?

중앙회, 특히 회장의 입장을 전하는 대변지가 될 것입니다.

회원조합이 출자한 수산전문지가 이미 발간되고 있는데 또     다시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출자를 통해 수산전문지를        발간하는 것은 중복투자가 아닙니까?

위기의 수산, 위기의 수협

회장을 비롯한 수협직원들의 생각과 태도가 너무 안이합니다.

비상한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