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환경노동위원회
	안산 상록갑 국회의원	이화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6호 ☎ (02)784-5084/788-2758 FAX (02)788-3436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879-1번지 웅진빌딩 201호 ☎ (031)406-4334/6262 FAX (031)406-1183 E-mail : lhs5301@na.go.kr Homepage : www.poweransan.kr

2008. 10. 24. 금                      담당자: 호지환 비서관 (010-9028-9103)

경인지방노동청은 경기도로 이전되어야 경제규모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3배 이상, 경인청 이전 필요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한 경인지방노동청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경제규모나 각종 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 경기도에 소재 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화수 의원(한나라당)은 24일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한 경인지방노동청의 경기도 이전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과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현재 경기도내 근로자수는 3,164,760명인 반면, 인천광역시는 745,111명이며, 경기도내 기업체수는 618,765개, 인천광역시는 155,434개로 경기도의 근로자 및 산업규모가 인천광역시에 비해 3배 이상 큰데 경인지방의 노동행정을 관할하는 경인지방노동청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7년 한 해 동안 경인지방노동청에 접수된 민원은 총 5,340,832건이며 이중 인천이 1,096,746건인 반면 경기도는 4,244,086건으로 80%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천소재 2개 기관(경인청, 인천북부지청)의 직원 1인당 민원접수 평균 처리건수는 34건인데 비해 경기도 소재 6개 지청(수원, 안산, 안양, 부천, 성남, 평택)의 평균 처리건수는 39건으로 경기도가 월등히 많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인지방노동청은 경인지역 근로자와 노사단체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며, 경제규모나 노동행정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경인지방노동청은 경기도에 소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에 소재함에도 서울지방노동청 관할에 있는 의정부지청과 고양지청을 조속한 시일안에 경인지방노동청으로 이전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경기도, 경기도경총,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등) 경기지역노사정협의회는 지난 10월 15일 회의를 개최하여 경인지방노동청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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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4. 금                      담당자: 호지환 비서관 (010-9028-9103)

한국노동교육원의 선진화 기본방향, 눈가리고 아웅

노동부 소관기관에서 한기대 부설 기관으로만 간판만 바꿔 달기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의해 폐지가 결정된 한국노동교육원이 소속 기관만 바꿔 그대로 유지될 계획이어서 정부의 방침에 전면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10월 24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지난 10월 3일 작성한 ‘노동교육원 선진화 기본방향’을 분석한 결과 “노동부는 폐지대상인 한국노동교육원을 간판만 바꿔달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존치시킬 계획”이라며, 노동부와 한국노동교육원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한국노동교육원은  민간단체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를 중복 수행하고 있어 폐지가 결정됐다.”며 노사 당사자에 대한 노동교육은 민간으로 이관(기능 폐지), 공공부문 노동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이관하고, 기관 폐지로 결정됐다.

이 의원은, 노동부는 공공부문 노동교육을 이관 받게 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가칭 ‘노동행정교육원’을 설립하여 ‘교육원 원장은 총장이 임명, 원장에게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집행 등 자율적인 기관 운영권을 부여’하고 현재의 한국노동교육원 인원을 그대로 고용 승계할 계획이라며, 이는 한국노동교육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라며 선진화 기본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