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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13(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단체협약으로 인사․경영권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아

1. 현 황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30조 (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 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단체교섭의 결과물로서 노사는 협약에 구속됨.

◦ 대전지방노동청에서 2008. 7~ 8. 관내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협약을 검토한 결과, 39개소가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합의하기로 하는 불합리한 규정 존재

2. 문제점

◦ 인사․경영권은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제한함은 바람직하지 않음.

◦ 최근 대전청 관내 한올제약에서 단체협약의 인사․경영권 제한사항 때문에 노사분규 발생, 악화

3. 질의

☞ 2008. 8. 대전청에서 노동부의 지시없이 자체적으로 관내 100인이상 사업장 중 유노조사업장에 대한 단체협약을 검토한 바 있음. 그 중 전보, 징계, 구조조정 등 인사경영권에 대하여 조합과 합의하기로 한 사업장은 39개소로 39%에 이름.

※ 예를 들면, 대륙화학공업주식회사 2008년도 단체협약서 제21조(인사원칙) 회사는 조합원의 해고, 징계, 휴직, 정직, 감봉 등 기타 징벌을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2007년도 단체협약서 제17조(경영상의 인원정리) 1. 회사가 기업의 폐쇄나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여야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 단체협약에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요 ?

- 근로자의 임금, 후생복지 뿐만 아니라 인사․경영상의 사항도 근로자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노사간에 합의가 있으면 단체규약 상에 규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해서는 노조의 동의, 합의를 요한다는 것은 경영자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협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 본의원은 인사․경영상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나,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단체교섭 후 협약체결 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 대법원은 인사․경영권제한 사항을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나, 정리해고나 기업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1992.1.21.선고 91누5204 판결)

- 인사․경영권 사항 중 특히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여부에 대해 단체협약에 사측이 노조와 합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 이번 점검 시 구조조정 실시여부 등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기로 되어 있는 협약은 얼마나 되는지요?

- 본 의원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추후 분쟁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개선, 행정지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 점 유의하기를 바람.

☞ 대전청 관내의 한올제약은 단체교섭 중 ’08.05.29 사측이 노조원 이광규를 전보발령하여 노사관계가 악화되어 ’08.06.30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고, ’08.07.14 사측은 직장폐쇄하였다가 ’08.08.08 쟁점사항에 대하여 노사합의, 사측 직장폐쇄 철회(6.30 파업이후 9차례 노사교섭 실시)한 사실이 있음.

※ 1. 단체협약 제39조에 의거 조합원 대전공장외 전보시 조합과 반드시 합의하도록되어 있으나 합의없이 전보조치

2. 노사는 단체협약에 ⅰ) 조합원 징계(감봉이상의 징계와 대전공장외 전보)시 노조와 합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조합원 징계시 합의를 협의로 변경하되 징계위원회에 노조위원장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ⅱ) 회사의 업무를 외주․하도급․아웃소싱으로 전환시 노조와 합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노조와 합의하되, 합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의견이 불일치 시엔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합의

- 청장은 한올제약 사태에서 단체협약의 인사․경영권 제한사항이 노사분규의 발단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지요?

- 본의원은 한올제약의 사례에서 보듯이 단체협약 중 인사․경영권 제한조항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가능성과 노사분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체협약규정 시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번 단체협약에 대한 검토가 노동부의 지시가 아니라 대전청 자체에서 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함. 본의원은 다음 기회에 노동부에 전체적으로 단체협약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임.

-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개선, 지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장은 노조의 동의, 합의 조항을 협의로 수정, 해석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수행하기를바람. 특히 구조조정 등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노조의 동의, 합의를 요하는 것은 불합리한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였으면 함.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부정행위

1. 현 황

◦  대전청 관내 사업장인 한성시스템이 요양보호사훈련과정 실시와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기위해서 피보험자격을 허위신고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됨.

※ 지원금 지급요건

- 근로자수강지원금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자비로 부담하고 80%이상 출석하여 수료하여야 함.

- 사업주훈련비용지원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

◦ 사업장 개요

명칭	한성시스템	고용보험관리번호	305-07-98368-0
소재지	대전 중구 용두 114-3(2F)	전화번호	042-226-3333
보험성립	2007.11.5. (사업자등록 : ‘04.7.9.)	업종	기타공연관련사업 (음향기기소매업)

※ 업종 : 음향기기, 인테리어, 의장공사(목공사), 기타도급, 수리 등

◦ 조사결과 및 조치

- ‘08.7.29. 전수조사(311명)를 목적으로 특별조사 계획 수립 시행

- ‘08.8월간 총대상 311명중 270명(86%) 조사, 사업주 조사완료

- 조사결과 251명에 대하여 ‘08.9.16. 피보험자격 취소 및 과태료(9백만원) 부과 처분

2. 문제점 및 질의

☞ 대전청에서 2008.7월초 한성시스템 소속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자 16여명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결과 일부 신고된 피보험자가 근로제공이나 임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어 고용보험 취득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되어 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8. 8. 전수 조사를 함.

-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근로제공이나 임금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나요?

- 조사결과 251명에 대하여 ‘08.9.16. 피보험자격 취소 및 과태료(9백만원) 부과처분하였는데 사안의 중대성, 대규모에 비추어 조치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됨. 사업주 등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 고용보험법에는 부정수급을 전제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이 사례를 고용보험법위반으로 처벌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사업주 및 허위신고 등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대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이력자 311명 중 28명에 대하여는 근로자로 인정, 251명은 근로자성(피보험자격) 불인정, 32명은 사업주가 스스로 취득취소함.

※ 사업주 및 피보험이력자 270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상 성명ㆍ최초근로개시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란(백지계약)으로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 등 근로계약내용을 확인할 내용이 전혀 없으며, 실제 이들이 학원 수강이외에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임금을 수급한 사실도 전혀 없는 등 근로계약이 없는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

- 10명 중 9명이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로 허위신고를 한 것인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신고 시에 적발할 수 없었나요?

☞ 본의원이 알기로는 근로자로 인정된 28명 중 16명이 훈련을 수강하였고, 8명이 비용지원신청을 하여 3,238,620원 지급(‘08.10.6)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미리 적발하지 못하여 허위로 신고된 자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하고 그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낭비가 있었을 것이라 예상되나요?

☞ 본의원은 한성시스템 이외에도 최근 대전청 관내 일부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훈련과정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위한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음.

- 특별히 요양보호사훈련과정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나요?

-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 및 행한 조치는 ?

☞ 본의원은 뒤늦게나마 훈련비용이 지원되기 전에 적발하여 부정수급을 막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이 사례 외에도 숨어있는 부정행위, 부정수급사례가 많으리라 생각함. 이번 사건을 적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유사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