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 학 용

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정무위 간사

TEL : (02)784-6086, 6090     2008년 10월 21일       담당자: 주영헌 비서

	상품권 시장의 큰 손은 역시 공기업, 08년 감사원 감사결과 319억원어치 상품권 구매 적발

대한민국 공기업들이 상품권 시장의 큰 손으로 밝혀졌다. 08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총 10개 공기업이 319억4천5백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임직원에 나눠주거나, 알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31만9450장에 해당,

감사원 감사에서 공기업들이 비자금 마련이나 임직원에 대한 편법 급여 지급 수단으로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08년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된 10개 공기업의 상품권 구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해당 기업들이 수년간 총 319억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했음이 밝혀졌다.

그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1등은 바로 산업은행으로, 산업은행은 수년간 전 직원에게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명절, 경로효친비 등으로 매 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어치씩 상품권을 지급하였다(그 외 산업은행은 직원들에게 상품권 말고도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매년 수십억원을 지급해 왔으나 여기서는 상품권만 논하기로 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경영평가 인센티브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 배분하였고, 상품권 구입액은 주로 예산 불용액 중 일부를 활용하였는데, 지급명목은 콘도사용료, 도서구입비, 자기계발비 등이었다.

한국 수자원공사의 경우 직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명목, 또는 명절 기념품, 공사 창립 몇 주년 기념품 등의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해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적으로 뛰어난 공기업은 아무래도 금융 전문가들인 증권 예탁결제원으로, 이들은 07년도 임금협상시 노조가 9%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정부의 가이드라인 2%를 준수하는 대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경로효친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전 직원에게 1인당 180만원어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문화체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2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을 뿐 아니라, 07년 5월에는 추가 경정예산까지 편성하여 3억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그런데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임원에 대한 수혜가 곤란하자, 이들은 백화점상품권 구입시 액면금액을 모두 지불하고 5% 할인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리베이트로 받아 14회에 걸쳐 5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편법을 썼다.

<07~08년 감사원 감사 결과 공기업 상품권 적발내역> (단위:원)

기업명	액수
수자원공사	13,000,000
산업은행	25,684,000,000
증권예탁결제원	2,860,000,000
기술신용보증기금	40,000,000
대한주택보증	167,000,000
수출보험공사	385,000,000
마사회	388,000,000
한국산업단지공단	726,000,000
한국감정원	368,000,000
토지공사	1,314,000,000
상품권 구입액 총계
	31,945,000,000

해당 공기업들은 대부분 사내복지기금 정관을 개정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문화․체육활동 지원, 자기개발비, 근무의욕 고취 등을 이유로 수십에서 수백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는데, 상품권 지급을 통한 편법 급여 인상을 우려한 감사원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기업에서는 상품권 지급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공기업들이 감사원의 시정요구도 무시하고, 상품권 등을 통해 편법으로 급여 인상을 시도하고 있는데, 낙하산 사장들은 태생적 한계로 인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모든 것을 노조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 모두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증권예탁결제원,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