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정감사 질의자료

- 법제처 -

■ 일  시 - 10월 17일 (금) 10:00

■ 장  소 - 법제사법위원회

■ 목  차

입법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

좌편향․반기업․반시장 법령 정비 필요

정부입법의 총괄․조정․지원 역량 강화 필요

훈령․예규 등재 이행 지연

법령해석 처리기간 장기화 문제

위원회 운영 문제

지방자치단체 불법조례 양산

법제정책연구개발사업 개선 필요

■ 입법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

[요점]

포퓰리즘 법안, 생색내기용 법안을 사전에 걸러낼 필요 있음

○ 노무현 정부 5년간 총 1,255건의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양적으로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그중 82%인 1,030건만 통과되어 가결율은 이전 정부에 비해 감소됨.

○ 노무현 정부 기간동안 의원입법 발의 건수도 이전 김영삼 정부(701건)나 김대중 정부(1,909건) 시기보다 훨씬 많은 총 6,890건이 발의되었으나,

20%인 1,391건만 통과되어 가결율은 역대 최저 기록.

[표] 각 정부별 국회제출 법률 처리결과(정부입법/의원입법)

	김영삼 정부 (’93～’97)		김대중 정부 (’98～’02)		노무현 정부 (’03～’07)
	정부입법	의원입법	정부입법	의원입법	정부입법	의원입법
국회제출건수	830	701	1,097	1,909	1,255	6,890
국회통과건수	814	자료없음	1,010	620	1,030	1,391
통과율	98%	자료없음	92%	32%	82%	20%

<지적사항>

1) 노무현 정부가 발의한 법률의 가결율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2) 국익보다는 포퓰리즘적 입법, 민생보다는 집권세력의 특정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현실적인 입법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가?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내세워 국회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원활한 입법활동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3) 의원입법도 20%만이 통과됐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4) ‘의원입법을 가장한 정부의 위탁입법의 증가’, 입법화되기 어려운 내용을 담은 ‘생색내기용’, ‘성과 올리기용’ 입법이 남발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견해는?

5) 현재 법제처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입법영향평가’로 법안발의 중복과 낮은 가결율 등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제도의 단점으로는 법안의 발의와 시행까지의 시간을 지체한다는 점,

장점으로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의 내용을 서로 알 수 있어 중복, 반복 발의 경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는데 법제처의 판단은 어떠한가?

※ 입법영향평가제 : 입법과정의 비용을 분석하고 법령이 목적을 달성했는지 점검하는 제도

■ 좌편향 ․ 반기업 ․ 반시장 법령 정비 필요

[요점]

기업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좌편향, 반기업, 반시장 법령을 정비해야 함

○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규제관련 법률의 양산으로 국가경제, 서민경제의 숨통을 막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의 각종 규제는 8,000여건을 넘겨 가위 ‘규제 공화국’이라 칭할 만함.

[표]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건수 추이(부처 합계)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2006년말
7.837건	7,846건	8,017건	8,084건

○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난 10년간 만들어진 좌편향 ․ 반시장 ․ 반기업적 법안을 정비하기로 함.

○ 법제처도 ‘경제활력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법령을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 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키로 함. (’08. 9. 업무현황보고)

[법제처의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법제개선 활동]

① ’08. 3. 27. 법제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법제개선 계획 보고.

법령정비 전담조직 및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설치

② 정비대상 법령 발굴(’08. 4.) 및 부처통보(’08. 5.)

③ 정비추진상황점검 및 관계부처회의(’08. 7.)

<지적사항>

1)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사회에는 반기업 정서가 심화되었고, 경제 전 부문에 걸쳐 규제가 강화되었음.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대선 당시 기업의 투자의욕을 되살려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기업관련 서비스의 국제기준화를 공약했음.

2) 이석연 법제처장도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 기업이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법령,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법령 등을 우선 정리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음.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하고 낡은 법령만 일소해도 국민과 기업에 100조원 가까운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08. 7. 16, 제48회 코리아리더스포럼에서)

3) 한나라당이 자체적으로 지난 1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지난 10년간 만들어진 1,470개 법률 중에서 반기업 ․ 반시장적 법률이 얼마나 되는지 8개월간 검토한 바 있는데, 법제처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가?

4) 법제처에 따르면 금년 연말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힌 법령만도 418개나 되고 각종 훈령․예고까지 합치면 무려 1만건이 넘는다고 함.

구체적인 정비계획은?

5) 지난 8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투자를 보여주는 지표인 건설, 설비, 무형고정투자 등 총 고정자본이 올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증가에 그쳐

금년 상반기 투자증가율이 2001년 상반기(-3.6%)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함.

이를 두고 각 경제연구소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완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한 한국경제연구원(’07. 11.)도 정부규제 5,025건 중 516건은 폐지하고, 1,148건은 개선하도록 요청한바 있음.

따라서 법제처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좌편향, 반기업, 반시장 법령을 정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

■ 정부입법의 총괄․조정․지원 역량 강화 필요

[요점]

법제처의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활동이 유관부처의 비협조로 능률적이지 못함

○ 최근 5년간(’04～’07) 소관부처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의 정비현황을 살펴보면,

총 2,889건의 정비(권고)대상 법령 중 법제처 권고대로 정비이행된 건수는 1,655건(정비율 57.3%)임.

※ 2008년도 정비현황은 현재 각 부처 회신중

○ ‘07년도 정부업무평가(국무총리실)’와 ‘08년도 정부업무성과관리 시행계획평가(국회예산정책처)’ 등 각종 평가에서도 이 문제가 법제처 업무 중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원인으로 ‘관련부처의 비협조’를 지적함.

○ ‘정비율 저조’문제는 훈령 ․ 예규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5년간(’03～’07) 소관부처 훈령 ․ 예규 등 하위법령 정비현황을 보면,

법제처가 시정 권고한 총 467건 중 정비된 건수는 268건(정비율은 57.4%)에 불과하며,

심지어 등재 후 3년에서 5년이 경과한 훈령 ․ 예규의 정비율도 60%대로 나타남.

[표] 등재후 3년에서 5년 경과 훈령․예규의 정비율

'08. 9. 현재

발령년도	등재건수	법제처 심사건수	정비완료 건수	정비율
2003	2,279	114	72	63%
2004	2,927	93	56	60%
2005	2,910	123	80	65%

<지적사항>

1) 그동안 법령해석 의뢰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법제처의 역할에 긍정적인 면이 많아짐.

그러나 여전히 법제처와 관련부처간 정책연계 및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특히 법제처의 대표적 업무라 할 수 있는 법령정비율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본원인은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가 정부부처의 법령정비를 강제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부처의 복지부동을 제재할 수 없고

관련 법령 제․개정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검토과정에서 취소되거나 개정이 지연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임.

2) 법제처는 유관부처의 비협조에 따른 관련법령의 처리지연만 탓하지 말고

유관부처와의 관계설정 및 정책연계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명실상부 ‘정부입법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부조직이 되도록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또한 법령정비에 소극적인 부처에 자극을 주기위해

주기적으로 각 부처소관 법령의 정비율을 공개함으로써 정비를 독려하는 방안 등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도 강구해야 함.

■ 훈령 ․ 예규 등재 이행 지연

[요점]

일부 정부부처는 하위법령 정비를 거의 방치하디시피하고 있음. 법제처가 나서야 함

○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은, 각 행정기관의 훈령 ․ 예규 ․ 고시 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 유지 ․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각 정부부처별 해당 훈령 ․ 예규 등은 법정기한(10일) 내 정부입법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5조)

【관련법령】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령․예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 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 그런데 부처 전산시스템에 등재돼 있는 훈령 ․ 예규 의 수와

현행 훈령 ․ 예규 등의 총수에 차이가 큼. (’08. 5. 기준)

즉, 10일 내에 전산시스템에 등재하라는 법률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관리가 엉망인 상태임.

○ 다음 장 표를 보면,

총 42개 부처 중 훈령 ․ 예규를 전산시스템에 중복등재한 부처(▲)는 18개,

훈령 ․ 예규 총수의 50%도 전산시스템에 등재되지 아니한 부처는 9개인 것으로 나타남.

[표] 각 부처 훈령․예규 등재 비율(9월 기준)

▲ : 중복등재로 초과

소관부처	훈령․예규 등재건수	훈령․예규 총수	등재비율 (%)	소관부처	훈령․예규 등재건수	훈령․예규 총수	등재비율 (%)
감사원	1	1	100	경찰청	202	212	95
국정원	1	1	100	소방방재청	331	331	100
인권위	13	15	87	문화체육관광부	33	192	17
방통위	145	98	▲	문화재청	81	140	25
법제처	75	26	▲	농식품부	138	1,268	11
국가보훈처	112	73	▲	농촌진흥청	276	134	▲
공정위	129	55	▲	산림청	106	54	▲
금융위	35	68	51	지식경제부	1	98	1
국민권익위	37	29	▲	중소기업청	890	225	▲
기획재정부	15	75	20	특허청	129	169	76
국세청	192	74	▲	여성부	56	19	▲
관세청	414	302	▲	환경부	928	1249	74
조달청	168	114	▲	기상청	166	101	▲
통계청	53	52	▲	노동부	434	736	59
교과부	446	304	▲	국토해양부	153	501	31
외교통상부	127	144	88	해양경찰청	225	222	▲
통일부	90	134	67	행정복합건설청	53	121	44
법무부	354	279	▲	보건복지부	288	253	▲
검찰청	201	678	30	식약청	210	211	99
국방부	159	313	51	병무청	265	681	39
행정안전부	178	280	64	방위사업청	144	146	99

<지적사항>

1) 각 부처에서 발령하는 훈령 ․ 예규 등의 행정규칙은 인 ․ 허가 등의 기준으로 작용해

사실상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관리상태가 엉망임.

특히 문제가 되는 부처는.

①훈령․예규 등을 수시로 심사, 감독해야 할 법제처 : 총 훈령․예규는 26건, 전산시스템 등재건수 75건 (중복 등재)

② 중소기업청 : 현행 훈령․예규 총수 225건인데, 등재건수는 890건으로 무려 4배 중복등재

③ 지식경제부 : 훈련․예규 총수는 98건이지만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건수는 단 1건

④ 농림수산식품부 : 훈련․예규 총수는 1,268건으로 전체 정부 부처중 가장 많은 훈령 ․ 예규가 있음에도 등재 건수는 138건(11%)  등인데,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직무유기’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음.

2) 42개 부처 중 법률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부처는 소방방재청, 식약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에 불과한데,

훈령이나 예규 등 행정규칙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제처가 적극 나서서 해당부처에 정비를 독려해야 함.

■ 법령해석 처리기간 장기화 문제

[요점]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법제처는 법령해석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하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고,

법령해석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조직으로 ‘법령해석관리단’ 을 운영하고 있음.

○ 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법령해석관리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국민들도 법령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05년 10월 발족했는데,

발족 이후 법령해석 의뢰 건수가 급증하면서 법령해석 평균처리기간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표] 연도별 법령해석 의뢰건수

연 도	2003	2004	2005 상반기	2005 하반기	2006	2007	2008. 8.
건수 (건)	19	28	12	158	394	482	280

※ 연도별, 평균처리기간

→ ’05년 52.1일 / ’06년 53일 / ’07년 57.6일

○ 한편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는

민원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먼저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후 그 답변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관련법령】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법령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석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여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민원인은 법제처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법령에 대하여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지적사항>

1) 2005년 7월1일 법령해석제도 개편으로 법제처에 의뢰되는 법령해석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안건처리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법령해석 업무과정의 전반적인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2)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과 관련,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답변이 지연될 경우

법제처의 전문적인 법령해석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이에 따라 현행처럼 1차적으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이 해석을 하도록 하되

응답기일을 법정화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제처에 직접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06년도 결산심사 당시에도 이러한 지적이 있었음.

■ 위원회 운영 문제

[요점]

법제정비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함

○ 감사원은 작년 말부터 올 초에 걸쳐 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 (4월 결과 발표)

【감사개요】

① 배경 : ’07. 10. 국회의 감사 청구

② 대상 : 2007년 말 현재 대통령령 이상으로 설치된 중앙행정         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459개 중, 헌법기구 및 중앙행정         기관․독립기관 성격의 13개를 제외한 446개 정부위원회

③ 감사기간 : ’07 12. 12～’08. 1. 18

○ 舊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정부조직 관리지침’(17페이지)와 ‘정부위원회 자격기준 조정지침’(중앙인사위, ‘04.11) 에 따르면,

“위원회 위촉위원은 다양하게 구성하되 위원회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 1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각 정부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현황 파악함.

○ ’07년 말 기준, 법제처 내 위원회는 총 11개이며,

이 가운데 同 감사대상에 포함되는 대통령령(법제업무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9867호) 이상으로 설치된 정부위원회는 법제정비위원회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인데,

○ 감사원 감사결과,

법제처 2개 위원회 위원 총 94명(정부위원 제외, 당연직․위촉직 위원) 중 3개 이상 정부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은 10명이며,

특히 법제정비위원회의 모 위원은 7개 정부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었음.

【사례】

○○○ (○○대학교 교수)

① 舊 국토정책위원회(건설교통부)

② 규제개혁위원회(舊 국무조정실)

③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舊 건설교통부)

④ 재해영향평가위원회(소방방재청)

⑤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환경부)

⑥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舊 산업자원부)

⑦ 법제정비위원회(법제처)

또한 6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1명(법령해석심의위원회 소속),

4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4명(법령해석심의위원회 소속 3명, 법제정비위원회 소속 1명),

3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도 4명(법령해석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나타남.

【참고】

1. 법제정비위원회(’05. 7. 설치)

① 목적 : 현행 법제 중 시대변화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하게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법제 등 발굴․정비

② 구성 : 정부위원(4), 민간위원(10)

③ ’07년도 관련예산 집행 내역:

-전체사업비 1900만원 중 1180만원 집행

-불용율 37.9%(위원 수당 1000만원 중 260만원 집행)

-회의 개최 횟수 3회

2. 법령해석심의위원회(’05. 7. 설치)

① 목적 :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정부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가 합리적 해석 역할

② 구성 : 당연직 위원(38), 위촉직 위원(42)

③ ’07년도 관련예산 집행 내역:

-전체사업비 1억3,500만원 중 1억3600만원

-회의개최 횟수  46회

<지적사항>

1) 감사원은, 법제처의 ‘법제정비위원회’와 같은 단순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내 135개 위원회를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하거나 협의체로 조정하는 등 자문위원회 정비방안 마련 통보한 바 있는데,

향후 법제정비위원회의 운영방안은?

2) 위원의 중복 위촉은 인력운영의 적정성을 무시한 행정력의 낭비임.

기준을 무시하고 임명한 위원을 해촉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향후 위원회 구성시 위원이 과다하게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불법조례 양산

[요점]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를 양산하는 자치단체의 자치입법 능력 향상을 지원할 필요 있음

○ 현행 지방자치법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조례,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지자체장이나 상급기관이 지방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방의회가 재의결하는 경우 법령 위반사항에 한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 출범 이후 금년 9월 현재 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발의해 제정한 조례 중,

법령 위반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된 것은 총 88건인데,

이 중 61건(69.3%)이 ‘무효’ 판결이 남.  (’08. 9, 행정안전부 자료)

※ ‘유효’ 판결 9건, 각하 8건, 취하 3건, 계류중 7건 등

○ 같은 기간, 단체장 등이 대법원에 제소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조례는 총 692건인데,

그중 법령 위반이 사유인 경우가 555건(80.2%)임.

(692건 중 74.6%인 517건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돼 폐기되거나 수정됨)

<지적사항>

1) 헌법(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제1항은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개정을 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법제처가 관여할 수 없으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가 이토록 양산되고 있다면

지방자치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라도 법제처가 나설 필요 있음.

2) 현재도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법제처의 법령해석관리단이 법령해석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좀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 ①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실무자를 정기적으로 모아 교육하고

②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에게 적법한 조례 제․개정 방안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공하며

③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조례에 대해 지자체장이 법제처에 직접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법제정책연구개발사업 개선 필요

[요점]

이 사업은 국회의 지적을 받고도 매년 부실하게 추진됨

○ ‘법제정책연구개발사업’은

법제처 고유 업무인 법령심사 ․ 법령해석 등과 관련한 정책의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사업으로

’99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매년 추진 중임.

○ 금년 사업예산은 1억 9,000만원인데, 현재 5개의 용역과제(총 1억 4,000만원)가 선정됨.

[표] 2008년 정책연구개발사업 용역과제

용역과제명	계약액	용역수행기간	계약방식
훈령 등 내부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000만원	아주대산학협력단	수의
입법과정의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2,000만원	경희대산학협력단	수의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헌법-국회․정부에 관한 장)	5,000만원	한국헌법학회	수의
신규발생토지에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획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연구	2,000만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으로서 성평등(성인지적) 심사에 관한 연구	2,000만원	이화여대산학협력단	공개경쟁

○ 전년도에 이어 연속적으로 용역을 맡긴 단체

▶ 한국헌법학회

(’07.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예산 5,860만원),

▶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07. 정부입법효율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법제업무 지원․조정     기능 강화방안 연구, 예산 4,000만원)

<지적사항>

1) ‘예산절감’과 ‘용역과제물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을 통해 용역을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금년 사업 중 한국헌법학회에 의뢰한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헌법-국회․정부에 관한 장)” 사업은

전체 예산의 26.3%(5,000만원)를 투입함.

그런데 작년 同 학회에 의뢰한 사업의 예산도 ’07년도 예산의 29.3%(2억원 중 5,860만원)나 투입해 국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07년도 법사위 결산심사 지적사항]

헌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은,

① 헌법 관련 자료가 지나치게 방대하다는 점,

②법제처가 용역을 의뢰하지 않더라도 헌법학회가 자체 연구과제로 수행할 과제라는 점 등의 이유로 선정이 부적절.

추후 법제처는 연구과제 선정 시 업무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각종 연구용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함

작년, 국회의 지적을 받고도

또 헌법학회에 헌법 주석서 발간을 의뢰한 것은 국회 무시한 처사임.

3) 2007년도 총 9건의 연구용역과제 중 4건은 11월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함.

금년도 9월 현재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연구용역과제가 선정되지 않고 있어,

또 2008회계연도 말기에 부랴부랴 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음.

연구용역과제 선정과정이 부실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증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