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 실적의 과대포장

□ 현       황

▶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의 실적 평가

○ KOTRA는 사업실적을 ‘성약액’, ‘계약(추진)액’, ‘상담액’등의 기준으로 집계․보고하고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의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서는 KOTRA의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의 실적을 ‘중소기업수출지원 실적’이라는 지표에 의하여 집계하고 있음.

- ‘중소기업수출지원 실적’은 KOTRA의 4개 사업에 참여했던 중소기업이 수출해 보고된 통계로, 이 중 얼마만큼이 코트라의 실제 지원에 의한 것인지는 파악이 불가능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및 각계전문가 13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표 및 기본적인 평가방법이 확정되어 각 기관에 시달되면, 각 기관이 작성․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기관에 대한 실사를 통해 필요한 평가자료를 보완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

-‘중소기업수출지원 실적’은 2006년도에 신설한 지표로서, 시장개척단, 지사화사업, 해외전시회, 해외세일즈출장 등 4개 사업에 참가했던 중소기업들의 관세청 수출통계에 의해 집계된 ‘연간수출액’을 의미

□ 문  제  점

▶ KOTRA의 실적 평가기준의 부적정

○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을 비롯한 수출마케팅 사업의 실적은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 등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정확하게 산출․활용하여야 함에도,

○ KOTRA는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바이어와의 상담이후 상담일지에 상담액 및 계약(추진)액을 기재하게 한 후 단순히 이를 합산하거나 업계가 통보한 실적 등 객관성이 낮은 자료로 중소기업수출지원 실적을 산출.

- 2006년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 2008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실적현황 통계자료’에서 여전히 상담액 및 계약(추진)액 등의 부적절한 실적을 보고.

<KOTRA가 제출한 ‘KOTRA 사업추진 실적현황’>

사업명	구분	단위	2006	2007	2008.6월말
지사화사업1)	지사수(고객)	개	1,605	1,671	1,515
	성약건수	건	10,769	11,926	3,400
	성약액	백만불	374	436	187
수출상담회	개최횟수	회	94	70	12
	참가업체(고객)	개	4,826	3,455	340
	상담액	백만불	4,677	9,941	314
해외전시회	참가횟수	회	182	119	60
	참가업체(고객)	개	3,799	3,497	1,142
	상담액	백만불	13,053	10,119	5,486
	계약액	백만불	2,534	-	709
시장개척단	파견횟수	회	266	156	79
	참가업체(고객)	개	2,703	1,940	729
	계약추진액	백만불	7,937	6,800	1,637
해외세일즈	횟수(고객)	회	418	415	224
조사대행	수행건수	건	18,531	15,8192)	7,963
	이용기업수	사	4,006	3,364	1,959

▶ ‘관세청 수출통계에 의해 집계된 연간수출액‘의 부적정

○ ‘중소기업수출지원 실적’은 KOTRA의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므로, KOTRA에서 직접 지원하여 성사된 수출실적만 위 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

○그러나 KOTRA는 중소기업이 특정국가에서 개최된 4개 지원사업(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지사화사업, 출장지원)에 참가할 경우 참여한 익월부터 연말까지 그 국가로 수출한 모든 수출액을 KOTRA의 지원으로 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 연간수출액으로 집계.

- 따라서 KOTRA가 소개하지 않은 해외수입자에 대한 수출까지 모두 중소기업수출지원 실적 지표의 ‘연간 수출액’으로 집계되어 실적이 과대평가됨.

- 08년 9월 감사원 감사에서 ‘연간수출액’집계의 부적정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KOTRA는 국가별로 집계된 연간수출액 자료를 국회에 제출함.

<KOTRA가 제출한 2007년도 ‘관세청 통관신고된 연간수출액’실적>

(단위: 백만불)

사업명	2007년
시장개척단	227
해외전시회	338
지사화	583
출장지원	13
합계	1,161

▶ KOTRA가 실제로 소개한 수입업자에 대한 수출실적은 극히 미미

○ 2007년 KOTRA가 실제 소개한 수입업자에게 수출한 금액은 11억 6천만불의 29.6%에 불과한 3억 4천4백만불(08년 9월 감사원 감사자료).

○경영평가단의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 실적 지표’의 집계 기준사업인 4개 사업 중 금액으로 실적이 보고되지 않은 출장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을 KOTRA가 보고한 자료에 따라 산정한 경우, KOTRA의 2007년도 지원실적은 약 174억불.

○KOTRA가 사업을 시행한 국가에 대한 관세청 통관 신고액에 의하면 2007년 KOTRA의 중소기업수출지원 실적은 11억 6천만불.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 실적 비교>

	2006년			2007년
	KOTRA 평가액*	관세청 통관액**	감사원 기준***	KOTRA 보고액	관세청 통관액	감사원 기준
시장 개척단	7,937	119	-	6,800	227	-
해외 전시회	13,053	268	-	10,119	338	-
지사화	374	358	-	436	583	-
세일즈 출장	-	12	-	-	13	-
합계	21,364	757	-	17,355	1,161	344

(단위: 백만불)

*KOTRA 보고액: KOTRA가 국회에 제출한 실적자료 중, 금액실적이 기재되지 않은 세일즈 출장을 제외한 3개 사업의 실적 합산액.

**관세청 통관액: KOTRA가 사업을 시행한 국가에 대한 관세청 통관 연간수출액.

***감사원기준: KOTRA가 실제로 소개한 바이어에 대한 관세청 통관 연간수출액(출처: 2008년 9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업별 수출액은 누락).

○KOTRA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른 174억 불은 출장지원의 실적이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비해 51배나 과장된 수치

○관세청 통관 실적도 국가별로 집계됨으로 인해 실제에 비해 약 3배가량 과장되어 있음.

▶중소기업수출액 중 KOTRA의 기여도 0.25%에 불과

○ 2007년도 전체 중소기업수출액 1,188억불 중 KOTRA의 기여도

- KOTRA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 14.6%에 해당

- KOTRA 사업시행 국가에 대한 관세청 통관 신고액에 따를 경우 약 0.9%에 해당

- 실제로 KOTRA가 소개한 수입업자에 대한 관세청 통관신고액으로 집계할 경우 약 0.25%에 해당.

<KOTRA의 2007년도 중소기업수출지원 기여도>

중소기업 수출액	KOTRA 보고액 기준 (출장지원 제외)	KOTRA 사업시행 국가에 대한 관세청 통관 신고액 기준	KOTRA가 소개한 수입업자에 대한 관세청 통관 신고액 기준
1188	173.5(14.6%)	11.8(0.9%)	3.4(0.25%)

(단위: 억불/비율)

□ 지 적 사 항

▶KOTRA의 실적평가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2006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소기업지원실적을 과대포장하지 말고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실적 평가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집계할 것.

▶관세청 통관신고된 연간수출액 집계 시에도 실제로 KOTRA에서 소개한 바이어에 대한 수출액만을 집계하도록 개선할 것.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 중 KOTRA가 소개한 업자에 대한 수출액은 약 0.25%로 KOTRA의 수출기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중소기업수출지원 사업을 활성화하여 수출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국내무역관 폐지 재고해야

□ 현       황

▶ 국내 무역관의 기능

○ KOTRA 국내무역관이 수행하였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성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국내활동지원 + 해외활동지원)

- 외국인투자유치 사업

- 지방 특성화 사업 연계 국내전시회 육성사업

- 정보조사 사업

<별첨1 경기무역관 2007년도 시행사업>

▶ 중소기업수출지원체계의 개편

○ 지식경제부가 2008년 4월 24일 ‘중소기업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

○ ‘중소기업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은 중소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기능별 창구 단일화’와 ‘지원시책 통합․단순화’를 추구.

○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기관을 기능별로 분할.

- 해외 수출지원활동은 KOTRA

- 국내 수출지원활동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코트라 국내무역관(11개)와 중진공 해외사무소(4개)는 폐쇄

-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17개)는 코트라가 운영.

○ 해외마케팅 자체가 일원화된 것이 아니라 해외마케팅 사업 중 업체모집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국내업체의 모집, 선정 등 국내활동부분을 중진공으로 일원화.

- 이에 따른 업무협력수행을 위해 코트라는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사업지원단을 구성함.

○ 일원화 조치와 무관한 외국인투자유치 사업, 국내전시회 육성사업, 정보조사사업과 해외마케팅의 해외활동 부분은 국내무역관 폐쇄에 따라 KOTRA 본사로 기능을 이관하여 수행.

□ 문  제  점

▶ 해외마케팅사업의 절차가중

○ 코트라의 국내무역관은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에서 정보제공, 상담 및 참여업체의 선정 등의 업무 수행.

- 중진공의 본래 주된 기능은 중소기업 창업, 설비자금 지원 및 심사업무 수행.

○ 중진공의 해외업무 전문성 결여

- 국내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창구인 중진공의 해외업무 전문성이 코트라에 비해 크게 뒤짐.

- 해외마케팅 전문기관이 아닌 중진공은 사업 참여업체 모집 및 선정 등에 있어서 수출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없음.

○ 업무취급기관의 이원화 초래

- 국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운영 시 코트라와 중진공의 업무협력이 필수적. 국내에서의 지원업무를 중진공이 맡더라도 해외에서의 시장조사나 시장개척은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이 맡아야 함.

- 결국 업무 취급기관이 일원화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원화됨.

○ 절차지연 및 불편 초래

- 코트라 단독으로 수행하던 사업이 ‘중진공-코트라 지방사업지원단-코트라 본사 및 해외무역관’의 절차로 수행되게 됨

- 중소기업이나 지자체로서는 효율성과 업무 처리 시간 면에서 지금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큼.

▶ 지방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육성에 공백 발생

○ 국내무역관은 지방 특성화 산업을 개발․육성하기 위한 전시회 육성사업을 수행.

○ 국내무역관이 폐지되어 이러한 기능이 모두 본사로 이관하게 되어 지역과의 밀접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

▶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에 공백 발생

○ 국내무역관은 신규투자의 유치와 기투자자의 사후관리를 담당.

- 지역의 유망 투자처를 발굴 및 방한투자자 유치하는 기능

- 지방소재 외투기업의 사후고충처리 기능.

○ 국내무역관이 외국인투자유치의 지역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대안 없이 국내무역관을 폐쇄함으로써 투자유치활동에 공백이 발생.

○ 코트라는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투자담당부서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기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모색 중.

- 그러나 업무협력이 원활하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음.

- 국내무역관이 수행하던 수준의 밀착지원은 불가능 할 것.

○ 투자거점 기능을 수행할 새로운 국내사업소를 개설할 경우, 국내무역관을 폐쇄한 의미가 없음.

▶폐지과정에서의 의견수렴절차 부재

○2008년 4월에 발표된 정부의 개편방침에 따라 6월에 전격적으로 국내무역관을 폐지함.

○정부의 개편안 발표에서 폐지까지 2개월 남짓한 개편과정에서 주요고객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 등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음.

□ 지 적 사 항

▶ ‘중소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일차 목표로 한다는 이번 개편이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절차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큼. 원래 개편의도대로 중소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안이 있는지

▶ 지방에서 개최되던 수출전시회 사업 및 지방에 대한 투자유치사업과 지방소재 외투기업의 사후관리가 소홀해 질 것이 우려됨. 지방특화산업에 대한 수출기능 육성 및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유치를 모두 담당하던 국내무역관의 공백을 메울 대안이 있는지.

▶ 국내무역관 폐지를 전면 재고할 것. 대안모색과정에서 실수요자인 지자체와 지방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

<별첨 1>

1. 경기무역관 2007년 사업실적 요약

연번	사업명	추진시기	핵심성과	비고
[ 시개단 사업 ]
1	중국 통합시개단	3. 18 ~ 24	상담실적 : 101건, 9,183천불
2	경기 중국시개단	3. 25 ~ 31	상담실적 : 165건, 22,048천불
3	일본 통합시개단	4. 9 ~ 13	상담실적 : 145건, 6,043천불
4	경기 중남미 시개단	4. 8 ~ 19	상담실적 : 142건, 26,561천불
5	반월시화유럽 PCB 시개단	5. 8 ~ 16	상담실적 : 156건, 14,156천불
6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CIS 시개단	5. 21 ~ 25	상담실적 : 94건, 996천불
7	경기 아프리카 시개단	6. 17 ~ 27	상담실적 : 157건, 10,016천불
8	경기 일본 기계부품 시개단	6. 18 ~ 23	상담실적 : 146건, 23,752천불
9	CIS 통합시개단	6. 3 ~ 9	상담실적 : 61건, 7,550천불
10	성남 중남미 의료 시개단	7. 2 ~ 11	상담실적 : 195건, 21,060천불
11	구주 통합시개단	10. 1 ~ 10	상담실적 : 51건, 2,402천불
12	동유럽 통합시개단	10. 21 ~ 27	상담실적 : 69건, 2,334천불
13	북미 통합시개단	10. 16 ~ 25	상담실적 : 9건, 245천불
14	아시아대양주 통합시개단	10. 15 ~ 24	상담실적 : 80건, 5,479천불
15	CIS 통합시개단	10. 22 ~ 30	상담실적 : 37건, 3,510천불
16	경기 중국 시개단	10. 21 ~ 26	상담실적 : 135건, 10,101천불
17	경기 중동아프리카 시개단	10.28 ~ 11. 6	상담실적 : 70건, 922천불
18	중남미 통합시개단	11. 12 ~ 22	상담실적 : 159건, 17,615천불
19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CIS 시개단	11. 4 ~ 9	상담실적 : 54건, 14,594천불
20	성남산업진흥재단 유럽 온오프라인 시개단	11. 21 ~ 30	상담실적 : 128건, 44,314천불
21	경기, 파주 유럽시개단	11.22 ~ 12. 1	상담실적 : 165건, 4,899천불

연번	사업명	추진시기	핵심성과	비고
[ 박람회 사업 ]
22	라스베가스 전자소비재 박람회	1.8 ~ 1.11	상담실적 : 720건, 218,622천불
23	파나마 종합 박람회	3.7 ~ 3.10	상담실적 : 126건, 12,892천불
24	하노버 정보통신 박람회	3.15 ~ 3.21	상담실적 : 626건, 28,620천불
25	베트남 엑스포	4.4 ~ 4.8	상담실적 : 600건, 15,230천불
26	이라크 재건 박람회	5.7 ~ 5.10	상담실적 : 242건, 17,407천불
27	버밍햄 보안기기전시회	5.21 ~ 5.24	상담실적 : 250건, 41,505천불
28	싱가폴 정보통신 박람회	6.19 ~ 6.22	상담실적 : 350건, 24,471천불
29	플로리다 의료기기 박람회	8.15 ~ 8.17	상담실적 : 200건, 12,251천불
30	다마스쿠스 국제 박람회	8.15 ~ 8.22	상담실적 : 310건, 15,250천불
31	두바이 정보통신 박람회	9.8 ~ 9.12	상담실적 : 800건, 72,526천불
32	홍콩전자 완제품 박람회	10.13 ~ 10.16	상담실적 : 520건, 35,250천불
33	뮌헨 정보통신 박람회	10.22 ~ 10.26	상담실적 : 160건, 34,553천불
34	싱가폴 한국상품전시회	11.19 ~ 11.21	상담실적 : 115건, 6,970천불
35	두바이 건축기자재 박람회	11.25 ~ 11.29	상담실적 : 115건, 6,970천불
36	모스크바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	12.5 ~ 12.9	상담실적 : 250건, 13,500천불
37	말레이시아 경기우수상품전시회(단독)	5.30 ~ 5.31	상담실적 : 2,000건, 80,059천불
38	서울 국제 식품전	4.24 ~ 4.27	참가업체 : 30개사 유치
39	Global Transpor Tech	6.19-6.21	출품업체 유치 : 27개사 유치 상담실적 : 250건, 40백만불
40	한중일 산업교류전	6.13 ~ 6.16	참가업체 : 9개사
[ 수출 상담회 사업 ]
41	동/서남아 기계.플랜트 수출상담회	5. 29	상담실적 : 166건, 61,745천불
42	2007 에너지대전 연계 수출상담회	10. 2	상담실적 : 143건, 7,344천불

연번	사업명	추진시기	핵심성과	비고
[ 한미 FTA 전략사업 ]
43	Korea Tech Preview 2007	10.31-11.01	상담실적 : 348건, 126백만불
44	Korea Textile Week in L.A	10.15-17	상담실적 : 389건, 23백만불
45	Korea Autoparts plaza	10.30-11.1	상담실적 : 20건, 20백만불
[ 해외마케팅 연수사업 ]
46	경기 유망 전기.전자 CEO 광동성 연수사업	8.28 ~ 9. 4	유망전기.전자업계 CEO 25개사 25명
[ 해외 조사대행 사업 ]
47	해외조사대행 사업	1-12월	건수 : 2,511건 수익 : 491,005천원
[ 해외 조사대행 사업 ]
48	세일즈출장지원 사업	1-12월	지원업체수 : 68개사 수익 : 28,000천원
[ 지사화 사업 ]
49	지사화사업 지원	1-12월	유치목표 : 323개사 유치실적 : 326개사(초과달성) 수익 : 885,728천원
	[ 투자유치단 사업 ]
50	북미지역 투자유치단	1.17~1.26	유력투자가 상담 10개사
51	구주/중동 투자유치단	6.8~6.11	잠재투자가 간담회, 진출기업 간담회, 관련 기관 방문
52	아태지역 투자유치단	6.16~6.22	투자예정기업 현지상담 잠재투자가 발굴 상담
53	일본지역 투자유치단	6.18~6.20	잠재투자기업 상담
54	북미지역 투자유치단	7.8~7.17	투자가망업체 발굴, 진행프로젝트 상담
55	EXPO REAL 2007 도-시군합통유치단	10.6~10.12	EXPO REAL 2007 참가, 개발프로젝트 홍보, 관심투자가 상담
56	CTIA전시회 투자유치단	10.21~10.28	투자홍보부스 운영 투자환경 홍보 및 상담 잠재투자가 발굴 상담
57	디지털콘텐츠진흥원 투자유치단	10.24~10.25	투자가(EA)상담 및 대학방문

연번	사업명	추진시기	핵심성과	비고
58	경기도 미국 투자유치단	10.31~11.4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협약(2건), 잠재투자가 상담
59	독일 신재생에너지 투자유치실	11.18~11.22	투자유치설명회, 잠재투자가 상담, 에너지정책 도시 및 기업방문
60	외투기업 종업원 대상 어학 교육	상반기 : 2007.3.5~5.29 하반기 : 2007.9.3~12.3	외투기업 종업원의 외국어 구사능 력 배양(160명 연수 수료)
61	외국인 투자가 지원	년간 수시	- 외투기업 운영 관련 고충현안 및 애로사항 발굴,지원 - 실적 : 44건(목표 : 42건)
62	외투기업 채용박람회 참가업체 유치	10.26~10.27	- 실적 : 8개사(목표 : 8개사)
63	경기도 외국인투자 환경 세미나 개최	12.13~14	-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정책 홍보 및 의견 청취 - 참가인원 : 40명

KOTRA의 중소기업수출지원 급감

□ 현       황

▶ KOTRA가 시행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 개요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행사형	시장개척단	중소수출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해외에 파견하여 수출업체가 현지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하도록 알선
	수출상담회	구매단 또는 유망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여 수출상담 주선
맞춤형	지사화사업	해외시장조사, 거래처 발굴부터 거래성사까지 마케팅 및 사후관리 등 수출업체의 해외지사 역할 수행
	출장지원	수출업체의 해외비즈니스 출장 시 호텔예약, 통역알선, 상담주선 등 출장업무 지원
전시회	해외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전시회 참가를 지원
	국내	국내에서 국제전문 전시회를 개최

▶ 감사원 지적에 따른 행사형사업의 축소 및 맞춤형 사업의 확대추진

○ 2006년 7월 감사원은 행사형 사업을 축소하고 맞춤형 사업을 확대할 것을 권고.

- 권고 이유

i) 행사형 사업은 수출창출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시장개척단의 경우 외유성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

ii) 맞춤형 사업의 수출창출실적이 우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함.

○ KOTRA는 행사형 사업을 축소하고 지사화사업을 확대하는 방침을 마련함.

- 시장개척단: 06년 260회 파견→’07년 156회→‘08년 6월까지 103회(190회 목표)

- 수출상담회: ‘06년 94회 개최→’07년 70회 개최→‘08년 6월까지 12회

- 지사화사업 확대방안: 인력확충 및 지사화사업 효율화

▶ KOTRA의 수출지원 업체 수 감소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 참여업체 수>

(단위: 개사)

	2006	2007	2008.6
참가업체수*	17,357	14,342	5,909

*참가업체수는 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지사화사업, 출장지원, 수출상담회, 조사대행 사업에 참여한 업체 수를 합산한 것.

○ 시장개척단 사업 및 수출상담회(행사형 사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수출지원 업체 수가 급격히 감소함.

-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수: ‘06년 2,703개사→’07년 1,940개사→‘08년 6월까지 729개사

- 수출상담회 참가업체 수: ‘06년 4826개사→’07년 3455개사→‘08년 6월까지 340개사

□ 문  제  점

▶ 지사화사업 확대 부진

○ 행사형 사업의 급격한 축소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사업, 특히 지사화사업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음.

- 지사화사업 지원규모: ‘06년 1,608개사→’07년 1,671개사→‘08년 9월까지 1,608개사(목표:1650개사)

○ 지사화사업 담당인력 확충 미미

- 지사화사업은 수출업체의 해외진출부터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계약성립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업무를 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이 대행.

- 1인당 담당업체 수가 8.1개에 달해 밀착 지원이 불가능.

- 1인당 담당업체 수가 10개사를 넘어서는 무역관이 21개(22%).

- 중남미 지역 무역관 중 1인당 담당업체 수가 10개사를 넘어서는 무역관이 4개(36%), 산티아고 무역관은 18개.

- 오클랜드, 바쿠, 바그다드 무역관은 담당인력이 없음.

<지사화사업 담당인원 현황> - 별첨 표1 참고.

○ 인력부족을 극복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범도입한 인센티브제도*도 효용성 없음.

(*인센티브제도: 고객에게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해외무역관과 지사화사업 담당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실적과 연계하는 제도.)

구분	업체수(개사)	성약건(건)	성약액(천불)	성약률(%)
인센티브 참여업체	24	20	390	20.8
일반 지사화업체	1,584	4,427	212,800	35.2

▶ 행사형 사업의 수요를 대체할 신규사업의 개발 부진

○ 행사형 사업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수출육성기능을 수행.

-영세 수출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경험.

-현지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해 무역관련 실상을 파악.

-중장기적으로 수출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수출육성기능에 대한 중소수출기업들의 수요

- 시장개척단이 축소된 2007년 약44회에 이르는 민간 시장개척단이 파견됨.

- 민간 시장개척단은 정확한 시장성 평가 및 상담주선 능력에서 뒤쳐지는 등,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업체들의 불만도 고조.

○ 행사형 사업의 단점은 제거하고 수출육성기능을 수행할 신규사업이 도입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

▶ 경쟁강화로 인한 수출초보기업의 사업 참여기회 박탈․소외우려

○ KOTRA의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여 업체간 경쟁이 심화.

○ ‘서울시 동남아 시장개척단’(2007. 9. 17~ 21)의 경우 30개 업체 중  16개 업체만이 선정. 약 48%의 업체가 탈락.

○ 지사화사업의 경우, ‘07년 일시적인 확대 후 ’08년 다시 사업이 축소됨.

- 현재까지 2135개사가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946개사가 탈락하여 55.6%의 탈락율을 보이고 있음.

○ 지원축소에 따른 지나친 경쟁강화에 의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수출초보기업이나 영세한 규모의 중소수출업체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됨.

<지사화사업 탈락비율>

(단위:개사)
년도 구분	‘06	‘07	‘08. 9
신청업체수	4,486	3,731	2,135
탈락업체수	2,877	1,671	946
탈락비율(%)	64	55	55.6

□ 지 적 사 항

▶우선적으로 해외투자진출, 해외투자유치 역시 중요하지만 KOTRA의 전통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은 해외마케팅, 특히 중소기업수출지원일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서 KOTRA의 중소기업수출지원활동이 경시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

▶행사형 사업의 축소에 비해 맞춤형 사업의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사화사업의 무역관별 지사화사업 담당인력상황을 점검할 것. 1인당 업체 수가 10개사를 넘어가는 경우 밀착지원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

▶시장개척단 사업이 외유성 행사에 그치고 있어 그 시행규모를 감축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시장개척단이 갖고 있는 수출기업육성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중소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것.

▶KOTRA의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정작 지원이 필요한 업체가 경쟁에 의해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수출초보기업 및 영세한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별첨1

<해외무역관별 지사화사업 담당인력 현황>

본부	해외무역관	참가업체수	담당인원	1인당 업체 수
일본	도쿄	46	6	7.7
	오사카	44	5	8.8
	후쿠오까	12	3	4
	나고야	15	2	7.5
중국	상하이	39	5	7.8
	베이징	39	6	6.5
	칭다오	23	2	11.5
	다롄	18	2	9
	광저우	27	3	9
	청두	10	1	10
	우한	3	1	3
	홍콩	21	3	7
	타이베이	13	2	6.5
	샤먼	폐쇄
아.대	싱가포르	10	2	5
	방콕	20	2	10
	괄라룸푸르	33	4	8.3
	양곤	11	1	11
	자카르타	29	3	9.7
	마닐라	11	2	5.5
	뉴델리	25	3	8.3
	첸나이	16	1	16
	호치민	34	4	8.5
	하노이	28	3	9.3
	프놈펜	폐쇄
	카라치	10	1	10
	다카	10	2	5
	콜롬보	5	1	5
	시드니	28	3	9.3
	멜버른	23	2	11.5
	오클랜드	7	0	-
	뭄바이	15	2	7.5
북미	애틀란타	폐쇄
	시카고	34	4	8.5
	달라스	27	3	9
	디트로이트	30	3	10
	로스앤젤레스	42	5	8.4
	마이애미	9	1	9
	뉴욕	46	5	9.5
	샌프란시스코	18	3	6
	토론토	35	4	8.75
	벤쿠버	21	2	10.5
	워싱톤	11	2	5.5
중남미	보고타	11	2	5.5
	부에노스아이레스	12	1	12
	카라카스	12	1	12
	과테말라	7	1	7
	리마	16	2	8
	멕시코시티	27	3	9
	파나마	13	2	6.5
	산티아고	18	1	18
	산호세	폐쇄
	상파울루	22	3	7.3
	산토도밍고	7	1	7
	몬테레이	폐쇄
	아바나	0	0	0
구주	파리	17	2	8.5
	프랑크푸르트	25	4	6.3
	베를린	폐쇄
	함부르크	29	3	9.7
	뮌헨	17	2	8.5
	런던	19	2	9.5
	스톡홀롬	14	2	7
	코펜하겐	9	1	9
	암스테르담	39	3	13
	브뤼셀	10	1	10
	밀라노	17	2	8.5
	취리히	12	1	12
	마드리드	10	1	10
	이스탄불	20	3	6.7
	리스본	폐쇄
	오슬로	폐쇄
	빈	8	1	8
	아테네	9	1	9
	헬싱키	7	1	7
	바르샤바	16	2	8
	부다페스트	22	2	11
	프라하	11	2	5.5
	부쿠레슈티	7	1	7
	자그레브	6	1	6
	소피아	11	1	11
	베오그라드	폐쇄
CIS	모스크바	27	5	5.4
	블라디보스톡	17	3	5.7
	타슈켄트	폐쇄
	키예프	12	2	6
	알마티	14	2	7
	노보시비르스크	12	1	12
	바쿠	2	0	-
중동.아	두바이	28	3	9.3
	카이로	15	2	7.5
	테헤란	19	2	9.5
	텔아비브	5	1	5
	리야드	10	1	10
	암만	8	1	8
	바그다드	2	0	-
	트리폴리	9	1	9
	카사블랑카	7	1	7
	쿠웨이트	8	1	8
	베이루트	폐쇄
	무스카트	6	1	6
	요하네스버그	12	2	6
	나이로비	6	2	3
	라고스	7	1	7
	알제	4	1	4
합계		1,608	198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