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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국은행		2008. 10. 23 (10:00)

◆ 어려운 서민․중소기업들 ‘비올 때 우산 뺏는’ 영업

일삼던 은행들, 뼈를 깎는 자구노력 선행되어야 !

- 국민 혈세로 국내 외국인 은행 배 불려 주어야 하나

- 임직원 연봉 삭감, 스톡옵션 반납 등 은행 ‘모럴해저드’ 방지대책 필요

- ‘선별적 지급보증’과 보증계약 이행 실효성 확보해야

◆ 서민․중산층 가계위기 극복 위해 선제적 금리인하 필요하다!

- 한국은행, 25조 규모의 은행채 매입 불가피

◆ ‘無信不策’- 신뢰가 없으면 정책도 없다!

시장으로부터 신뢰 잃은 ‘강만수 디스카운트’,

장관의 용퇴가 해답이다

◆ 이명박대통령의 ‘新브레튼우즈체제’ 동참과

정부의 무차별 금융규제 완화는 이율배반적 !

- 금산분리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국책은행 민영화 유보하라

어려운 서민․중소기업들 ‘비올 때 우산 뺏는’ 영업 일삼던 은행들, 뼈를 깎는 자구노력 선행되어야 !

- 임직원 연봉 삭감, 스톡옵션 반납 등 은행 ‘모럴해저드’

방지대책 필요

- ‘선별적 지급보증’과 보증계약 이행 실효성 확보해야

○ 은행 외화대출, 대외채무 급증이 달러 기근, 유동성 위기     초래

정부는 10월 19일 은행들의 대외채무 1,000억불(원화 130조원) 지급보증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21일 18개 은행별로 정부 지급보증 한도를 배분했다.

최근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 위기는‘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은행 자신의 책임도 크다.

2000년 이후 은행들의 외화대출 실적이 2001년 말 447억 달러에서 2008년 6월말 889억 달러로 두 배나 증가하는 등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외화를 차입하였고, 이렇게 빌린 단기 외화자금을 국내에서 장기로 다시 빌려주는 과정에서 잘못 운용하여 미스매치(Mis-match)가 빚어지는 바람에 외화대출 만기연장에 따른 외화수요 폭증을 불러왔고 이것이 환율급등을 초래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은행들이 환율급등을 초래한 책임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조선․플랜트 업체의 선물환을 경쟁적으로 매입하면서 달러 수요를 급증시켰다.

시중은행의 대외채무도 2007년 931억 달러에서 2008년 1년만에 1,274억 달러로 343억 달러 급증했다. 2009년 6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는 현재 약 720억불이다.

<시중은행의 대외채무 추이>

	2004	2005	2006	2007	2008
시중은행 대외채무	475억5100만	567억200만	727억1900만	930억8800만	1273억8500만

(단위, 달러, 각 연도 6월말 기준)

◆ 이러한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는 경쟁적인 외화차입과 이를 잘못 운용한 미스매치의 결과로서, 결국 환율급등과 외화대출 만기연장에 따른 외화수요 폭증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는‘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도 있지만 은행 자신들의 책임도 크다. 동의하는가?

◆ 단기 외채 급증과 미스매치가 11년 전 외환위기의 불씨가 되었다. 시중은행들은 11년 전 외환위기 때 국민의 혈세인 45조원의 공적자금을 얻어 썼다.‘환란’의 혹독한 시련을 경험했던 은행들이‘환란의 추억’을 잊은 채 몸집 불리기에 급급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 재차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아닌가?

○ 어려운 서민․중소기업들 ‘비올 때 우산 뺏는’ 영업 일삼던     은행들, 뼈를 깎는 자구노력 선행되어야 !

그러나 은행들은 정작 서민․중소기업들에게 가혹했다.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키코’(KIKO) 문제도 은행들이 수수료 장사를 위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중소기업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판매하면서 이들을 금융위기의‘희생양’으로 만들었다.

또 최근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율을 급격히 올리면서 서민․중산층 가계는 경제위기 속에‘이자폭탄’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이들 서민․중산층은 금리가 낮을 때 은행 대출을 끼고 내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은행 가계대출액이 504조(부동산 담보대출액 307조)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은행들은 돈이 넘칠 때 서민․중소기업들에게 선심 쓰듯 대출해 주고 정작‘비 올 때는 우산을 뺏는’영업을 해온 셈이다.

○ 수십억 연봉과 스톡옵션 줄여야 지급보증 가능하다

더구나 현재 시중은행의 은행장 및 임원들은 국민은행장 20억 2,500만원을 비롯 수십억 원대의 연봉을 받고 수십만 주의 스톡옵션도 받는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부서장급 이상 간부에게 300만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했다.

○ 은행‘자구노력’에 상응하는 선별보증 바람직

정부는 10월 19일 은행 대외채무 1,000억불(원화 130조원) 지급보증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21일 18개 은행별로 정부 지급보증 한도를 배분했다.

[해외차입에 대한 은행별 정부 보증한도]

은행	보증한도액	은행	보증한도액
부산은행	8억6천900만달러	대구은행	5억7천100만달러
경남은행	3억8천500만달러	광주은행	4억1천400만달러
국민은행	86억2천100만달러	전북은행	1억달러
신한은행	95억5천500만달러	제주은행	1억달러
우리은행	118억7천만달러	산업은행	161억9천500만달러
하나은행	117억9천700만달러	기업은행	70억1천만달러
외환은행	86억2천300만달러	수출입은행	93억9천400만달러
씨티은행	34억700만달러	농협중앙회	48억1천200만달러
SC제일은행	58억4천400만달러	수협중앙회	4억3천400만달러

◆ 18개 시중은행별 보증한도를 대외채무에 비례하여 일괄 배분했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사상 유례없는‘은행 대외채무’지급보증을 하면서 보증조건의 원칙과 기준을 세울 때 강도 높은 자구노력 이행을 조건으로‘선별적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은행의 모럴헤저드를 막기 위한 자구노력, 즉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경영진의 퇴진, 은행장 이하 임직원들의 연봉 삭감과 스톡옵션 반납 등을 지급보증의 동시이행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  지급보증 이후 조달한 외화를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감시․감독할 구체적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가?

<주요 은행 임직원 평균 연봉 및 외국인 지분율>

주요은행 임직원 평균 연봉(괄호 행장)			외국인지분율(08.4기준)
	상근 등기이사 평균	직원평균
국민은행	11억 7800만 (20억 2500만)	7230만	81.3%
우리은행	2억 9200만 (9억 400만)	5540만	13.7%
신한은행	9억 4000만	6920만	58.1%
하나은행	11억 1050만	6500만	75.1%
외환은행	6억 1441만	7050만	80.5%
SC제일은행	4억 3200만	6000만	100%
한국시티은행	10억 9875만	7630만	100%

○ 수십억원대 연봉 받는 국내 외국인 은행,

국민의 혈세로 외국인 배 불려 주어야 하나!

- 정부 지원, 외국인 지분율 감안한‘선별보증’바람직

현재 시중은행들, 예컨데 SC제일은행이나 한국시티은행의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100%이고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도 80% 안밖에 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소유 은행들은 행장과 임원들의 연봉과 스톡옵션이 대부분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

정부의 지급보증은 은행의 신용도를 보증하여 주가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가 동원되어 은행 임직원들의 성과급 연봉과 스톡옵션의 가치를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5조에 육박하고 있다.

◆ 정부가 지원하는 은행중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80% 안팎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외국인들의 배를 채워주고 살찌우는 꼴이다. 이번 정부의 지급보증에 외국인 지분율을 감안할 용의가 있는가. 최소한 더 엄격한 보증조건과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알맹이 없는 은행들의 생색내기 자구책 발표,

이대로는 안된다!

-‘경영합리화 양해각서(MOU)’이행 실효성 확보가 관건

지급보증을 받는 18개 시중은행 은행장들이 밝힌 자구책은 아직 사태의 본질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듯하다.

임원들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연봉삭감 조차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전혀 없다. 한 마디로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전혀 진정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서도 노력한다는 막연한 리토릭 수준에 그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줄여주는 이율인하 등의 대책도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자구노력이 적극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개별 은행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 임직원 연봉 삭감, 스톡옵션 반납, 경영위기를 초래한 경영 책임자 퇴진 등을 포함하여 양해각서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또한 양해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패널티 부과를 어떻게 강제하도록 할 것인가가 분명히 보장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로부터‘경영합리화 각서’를 받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 또한 지급보증을 받는 조건으로 은행들로부터 외화 자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일정금액을 적립하거나 보증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서민․중산층 가계 위기 극복 위해

선제적 금리인하 필요하다 !

- 한국은행, 25조 규모의 은행채 매입 불가피하다

○ 서민․중산층 가계 위기 극복 위해 선제적 금리인하 절실

최근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율을 급격히 올리면서 서민․중산층 가계는 경제위기 속에‘이자폭탄’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이들 서민․중산층은 금리가 낮을 때 은행 대출을 끼고 내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은행 가계대출 규모도 504조(부동산 담보대출 307조)에 이르고 있다. 담보대출 금리가 10%에 이르면서 부동산 대출을 받은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면제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동산시장 부양조치를 발표했으나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자폭탄’에 신음하는 가계의 고통을 덜기 위해 주택 담보대출 금리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대출금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CD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의 최근 금리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은행채 금리와 국고채의 스프레드는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4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가 25조원에 달해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의 은행채는 아예 발행할 엄두도 못내고 있고 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 서민․중산층 가계와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 비상상황에서는 비상대책이 불가피하다. 최근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25조원 규모의 은행채 매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든 아니면 직접 은행채 매입을 검토할 수 있는가?

○ 은행 지급보증을 포함한 외환보유고 1450억불 동원한 금융위기 지원, 외환보유고 관리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외환보유고를 동원 지급보증을 하는 규모는 1,300억 달러다. 여기에 이미 한국은행이 스와프시장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공급한 150억 달러를 합치면 총 지원규모는 1,450억 달러로 전체 외환보유고 2,399억 달러의 60%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 내년 6월까지 갚아야 할 은행의 대외채무가 720억 달러이고 외국은행 지점들이 본점으로부터 빌려온 돈이 8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 총재, 가용외환보유고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외환보유고의 60% 수준이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동원된다면, 외환보유고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달라.

‘無信不策’- 신뢰가 없으면 정책도 없다!

시장으로부터 신뢰 잃은 ‘강만수 디스카운트’,

장관의 용퇴가 해답이다

요즘 외환시장의 딜러들이 ‘강만수를 위하여’ 건배한다고 한다. 환율의 방향성을 미리 친절하게 가르쳐주어 외환딜러들에게 강만수 장관은 ‘친절한 강만수’로 통한다고 한다. 그 만큼 시장에 호구가 잡힌 형국이다. 강만수 장관은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우리나라 경제팀의 수장이 시장의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강만수장관에 대한 불신은 비단 금융시장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민여론조사로도 나타나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도, 외신도 한 목소리로 강만수장관을 위기증폭의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강장관은 지금 국민, 금융시장, 외신을 비롯한 외국,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처해있다.

○ ‘無信不策’ - ‘신뢰가 없으면 정책도 없다’

신뢰가 없으면 정책도 없다. 특히 말의 신뢰가 없으면 더이상 경제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까지 강만수장관의 입을 문제삼고 있다. 무디스 이코노미닷컴 2008년 4월 3일 “경제정책의 수장이 해법을 찾기보다는 방해하고 있다” 고 했고 10월 7일 “강만수장관의 가벼운 발언들이 한국 금융시장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치사 역시 10월 13일 “강만수 경제팀은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이라고 밝혔다.

외신의 연이은 한국위기설 보도도 단순 오보로 볼 수 없다. 한국 금융시장과 정책당국에 대한 불신의 증거인 것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과 외신의 한국 금융시장과 한국 경제에 대한 이런 노골적인 ‘디스카운트’는 전례 없는 일이다.

강만수 장관을 둘러싼 불신과 비난은 급기야 국민여론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는 12.8% 그치고 있다(10월 20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같은 시기 국정지지도 23.0%보다도 현저히 낮은 지지도다.

<‘강만수 디스카운트’ 초래한 강만수장관의 말․말․말>

● 2008년 2월 인사청문회 환율관련 - “ 중소기업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화가치를 끌어내릴(환율상승) 필요가 있다”

● 2월 장관취임식 환율관련 - “환율을 시장에 온전히 맡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 3월 환율 관련 - “중앙은행의 임무는 환율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중앙은행의 입장은 원화 KDTP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좀 더 종합적으로 상황을 분석한다”

● 3월 25일 환율, 금리 관련 -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2.75%포인트 벌어졌는데 뭐든지 과유불급” “환율과 경상수지 적자 추이를 감안할 때 어느 길로 가야하는지는 자명한일”

● 4/15 환율 관련 - “환율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많지만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환율 상승이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에게 환율하락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 반문하고 싶다”

● 4/16 환율관련 - “환율이 1,000원 전후로 올라가면서 계속 악화되던 여행수지 추세가 바뀌었다. 환율이 곡 상품 수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7/22 금리 관련 - “금리 100%라도 돈 빌려주는 곳이 있는 게 더 중요한 사람도 있다”

● 9/30 경제성장 관련 -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국내경제도 정상궤도로 복귀하면서 경제성장률은 5% 내외가 예상된다” → 10/17 “현재로서는 내년 4%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10/11 환율관련 - “13일부터 환율이 안정될 것” → 10/16일 환율 133. 50원 폭등

● 10/14 은행 지급보증 관련 - “필요시 하겠지만, 아시아 국가는 아직 그럴 필요까지 없는 상황이다” → 10/19 1,000억불 지급보증 발표

● 10/5 외화유동성 관련 - “시중 외화유동성 문제없다” → 10/6 시중은행장들 회의 소집 “외화유동성 확보위해 은행들의 해외자산을 매각하라” 공개 요구

● 10/21 금리 관련 - “고정금리제도로의 전환 등의 노력도 기울이겠다”

○ ‘바보의 벽’에 갇혀 국민의 소리 거부하는 강만수 장관

그러나 강만수장관이 모든 시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철저히 ‘바보의 벽’에 갇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언론이 정리하고 있는 ‘시장의 강만수장관 불신 4대 이유’는 고환율주의자, 관치금융, 예측 빗나가는 낙관론자, 목표와 전망을 혼동하는 경제지표 등이다. 결코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불신이다.

◆ 장관은 현재의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장의 신뢰도 잃었다. 장관, 지금이 아름답게 용퇴할 때다. 그게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도 있다. 자진사퇴할 용의가 있는가.

◆ 장관, 지난 8개월간 장관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강만수 개인의 철학과 소신 때문에 한국경제가 볼모로 잡혀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한국경제는 실험대상이 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그래서야 되겠는가.

이대통령의 ‘新브레튼우즈체제’ 동참과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규제 완화는 이율배반적 !

- 금산분리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국책은행 민영화 재검토 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제 경제질서 재편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 등 유럽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제안하고 있는 ‘신브레튼우즈체제’에 참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신브레튼우즈체제는 미국발 금융위기, 통제받지 않는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성이 몰고온 국제금융 붕괴에 대한 반성과 세계경제침체에 대한 회생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즉 금융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세계 공동의 규제․감독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것이 핵심 메시지다.

‘신브레튼우즈체제’ 논의의 구체적인 제안들로는 IMF 개혁 및 규제권한 강화, 금융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다국적 금융회사들에 대한 국가간 감독 공조, 신용평가기관․헤지펀드 감독 강화, 금융규제기준 설정 등이다.

진의가 무엇이든 대통령이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위한 과정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긍정적이고 환영할만 하다.

◆ 장관, 대통령의 신브레튼우즈체제 동참 발언과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역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만 이 상황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통령의 발상과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규제완화는 이율배반성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정책 당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금융규제완화, 즉 미국식 금융모델에 대한 ‘묻지마 모방’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 지본시장통합법 시행, 국책은행의 민영화 등 세가지가 걱정이다.

그러나 우선 국책은행의 민영화는 금융위기 시대에 국책은행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유보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완화와 자본시장통합법(내년 2월 시행 예정) 시행은 한 금융기관의 위기가 전체 금융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융위기의 급속하고도 광범위한  확산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시도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금융모델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거부되고 수정되고 있는 금융 규제완화를 뒷북치듯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 금감위원장,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금융규제 완화’인가, ‘금융규제 강화’인가? 만일 신브레튼우즈체제든 아니면 유사한 어떤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창설될 경우 우리나라는 참여할 것인가?

◆ 금산분리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과도한 금융규제 완화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거나 적어도 현시점에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