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8.10.5.일
	담당자	조혜진비서관
	Mobile	016-795-1801
	매 수	총 3 매

보건복지가족부 이사 비용만 20억, 줄줄세는 혈세

- 매년 월세로 60억, 관리비만도 22억 지출 예상 -

□ 문제 1. 셋방살이 복지부의 임대현황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월 원래 과천청사에서 해양수산부가 있던 종로구 계동의 현대빌딩으로 옮김

- 임대료로 보증금 60억 3400만원, 월세로 4억 9600만원, 관리비로 1억 8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음.

☞ 연간 월세로 59억 5200만원, 관리비로 22억 5600만원

※ 관리비의 경우, 보안시스템 월관리비로 187만원 추가소요: 연 22억 7800만원

[보건복지가족부 사옥 임대현황]

(단위: 원)

임대건물현황	임대기간	임차면적	임차보증금	월세액	월 관리비
현대빌딩 (지하1층,지상7층~10층)	08.3.1~08.12.31	16,420㎡	3,090,204,600	348,423,630	134,369,810
현대빌딩(지상6층)	08.3.1~08.12.31	4,515㎡	819,552,000	92,406,170	36,949,550
현대빌딩(지상12층일부)	08.3.1~08.12.31	652㎡	124,362,000	14,021,920	5,367,150
에메랄드빌딩(13층)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05.8.1~10.7.31	1,504㎡	300,000,000	15,215,200	5,062,010
대교빌딩 (지하1층,지상2,4,5,8층)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07.9.27~10.9.26	2,336㎡	1,700,000,000	26,400,000	6,453,990
소계			6,034,118,600	496,466,920	188,202,510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전현희의원실 재구성

□ 문제 2. 억소리 나는 복지부 이사비용, 19억 6천만원

○ 보건복지가족부가 계동사옥으로 이전할 때 (구)해양수산부의 집기 등을 주차장에 무단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 이후 조달청의 감사에서도 820만원 상당의 쓸만한 책상을 내다버린 것, 3700만원 상당의 책상 등을 재활용센터에 무상양여한 것에 대해 지적받음.

○ 실제 복지부가 청사이전으로 인해 집행한 예산액을 보면, 이전비용으로 2억 6천만원 건축공사비 4억 6700만원, 전기·통신·보안비로 6억 1200만원, 사무실 재배치 비용으로 2억원, 사무가구 등 구입비로 3억 5천만원 등 총 19억 6100만원이 소요됨

[보건복지가족부 이전비용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이전비	건축공사	전기·통신·랜·보안	사무실 재배치	사무집기 구입	폐기물 처리비	계
예산액	350,000	500,000	1,100,000	500,000	800,000	90,000	3,340,000
집행액	258,867	467,998	612,241	213,505	352,385	56,199	1,961,195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전현희의원실 재구성

○ 이사를 위하여 이사업체, 건축업체, 가구업체 등 총 6개 업체와 모두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이 천재지변, 혹은 전시와 같이 아주 시급한 사안인가?

- 급하게 처리한 수의계약 업체 중 한 곳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복지부에 압류처분이 들어오기도 하였고(이사은행, 635만원 지방세체납, 금천세무서 08.4.16. 복지부에 압류통지), 사옥 자산관리사인 M사는 계약항목 상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안전관리비 정산액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아 복지부가 상계처리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무리한 수의계약으로 인해 부실한 업체를 섭외한 것은 복지부의 신뢰도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

○ 복지부의 이전비용 내역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인원은 167명인데, 새로 구입한 직원용 책상은 500여개가 되고, 의자도 350개 신규구입. 일반전화기 450대까지 새로 삼.

- 사무용가구를 해체하고 재배치하는 예산은 2억여 원이 되는데, 1석당 가구재배치 공사에 소요되는 단가 77,000원 중 의자이동비용 4,500원까지 산정되는 등

☞ 여전히 국민들이 느끼는 이사비용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임.

□ 전현희의 정책대안

☞ 연간 월세로 60억원, 5년이면 300억! 관리비로만 22억원.

보증금 60억 합해 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 한정된 재원을 소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좁더라도 국가재산가치를 늘리는 것이 민간기업체에 세들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청사구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관리비 절감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

☞ 이사비용으로 쓰여진 20억

- 계동으로 복지부가 옮겨가 추가로 소요된 경비는 100억원이 넘는다.

- 급하게 쫓기듯 이사한 결과 수의계약으로 복지부의 위상이 저하되었고, 쓸만한 물품은 폐품처리하고 새롭게 가구를 구입하는 낭비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음.

- 부실업체 등의 수의계약으로 인한 피해, 복지부 이전에 따른 물품낭비 등에 대해 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민의 혈세를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할 것을 주문한다.

☞ 2월29일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가장 크게 이사한 보건복지가족부 외에도 농림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과천청사는 이사철을 방불케 할만큼 대단한 소용돌이를 거쳤는데, 이들 부처의 통폐합으로 인한 이사비용, 쓸만한 가구 등 물품의 폐기 및 신규물품 구입 등의 문제는 복지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임.

국민의 혈세가 “이사”라는 명목으로 부처당 몇십억씩 소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 이전비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전면적이고 철저한 감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