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13일

국민연금 기업경영 입김 세졌다

의결권 행사 급증, 반대의견도 많아져

입장 사전유출로 다른 투자자에게 영향주는 사례도...

-기업경영 의결권 행사 내역 조사(‘03~’08.8)-

□주식투자 확대로 기업경영에 대한 의결권 행사 늘어!

○기업 주식투자 매년 증가, 6년 사이 68.1% 증가!

-329(‘03)→ 352(’04)→ 494(‘05)→ 535(’06)→ 584(‘07)→ 553(’08.8)

○의결권 행사 매년 증가, 5년 사이(‘03~’07) 145.1% 상승!

-782건(‘03)→1,145건(’04)→1,395건(‘05)→1,878건(’06)→1,926건(‘07)→1,917건(‘08.8)

□‘반대 의결권’ 행사도 매년 늘어, 6년 사이 3.5%p 증가!

○매년(‘03~’08.8) 증가: 15건→ 16건→ 38건→ 70건→ 96건→ 103건

○6년(‘03~’08.8) 사이 3.5%p↑: 1.9%→ 1.4%→ 2.7%→ 3.7%→ 5.0%→ 5.4%

○‘정몽구’ 현대ㆍ기아자동차 회장,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에 대해,

‘주주ㆍ기업가치 훼손’을 이유로 이사선임을 반대한 바 있어!

□의결권 행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행사돼야!

○의결권에 대한 찬․반 의견이 공시될 때 구체적인 사유 및 명확한 근거도 함께 제시되도록 제도보완 시급!

-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결권 행사 건수가 급증하고 반대의견도 늘어나는 등 기업경영에 대한 입김이 세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투자대상 기업이 2003년 329개에서 2008년 8월 현재 553개로 6년 사이 68.1%가 증가한 가운데,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의결권 행사건수도 2003년 782건에서 올해 8월 현재 1,917건으로 6년 사이 145.1%나 급증했다.

-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계획’을 통해 2013년 말까지 전체기금운용자금에 20% 이상을(‘08년8월 현재 12.7%) 국내주식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투자기업과 의결권 행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한편, 의결권 행사가 증가하면서 점차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결 건수는 15건(1.9%)에 불과했지만, 2008년 8월의 경우 103건(5.4%)으로 크게 늘었다.

<의결권행사 내역(‘03~’08.8)>

연 도	주식투자 기업수	행사 주총수	의결권행사내역
			행사건수	찬성(건, %)	반대(건, %)	중립(건, %)
2003	329	164	782	767(98.1)	15(1.9)	0(0.0)
2004	352	348	1,145	1,093(95.5)	16(1.4)	36(3.1)
2005	494	317	1,395	1,334(95.6)	38(2.7)	23(1.7)
2006	535	487	1,878	1,796(95.6)	70(3.7)	12(0.6)
2007	584	453	1,926	1,830(95.0)	96(5.0)	0(0.0)
2008.8	553	452	1,917	1,814(94.6)	103(5.4)	0(0.0)
계	2,847	2,221	9,043	8,634(95.5)	338(3.7)	71(0.8)

※자료: 국민연금공단, 2008.10

- 올해 반대의결한 103건의 행사내역을 살펴보면, ‘이사 및 감사선임(안)’ 반대가 46건으로(54.76%) 가장 많았으며, ‘정관변경(안)’ 반대가 21건(25%),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안)’ 반대가 12건(14.29%), ‘주식매수선택권(안)’ 반대가 5건(5.95%), ‘기타’가 19건 순으로 나타났다.

- 반대권한을 행사한 대표적 사례를 보면, 최근 경제범죄로 처벌받은 ‘정몽구’ 현대ㆍ기아자동차 회장과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에 대해 ‘주주ㆍ기업가치 훼손’을 이유로 각각 현대자동차, 두산인프라코어 이사선임을 반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행사안건 중 반대사유 현황>

행사안건	반대사유	반대건수	비중(%)
정관변경	사외이사 임기 임의단축	6	7%
	우선주에 대한 보통주 유상증자 및 전환허용 등	2	2%
	우선주 CB, BW 발행한도 증액과도	5	6%
	전환주식 도입 및 발행한도 증액	5	6%
	집중투표제 배제	1	1%
	시차임기제 도입	2	2%
	소 계	21	25%
이사 및 감사선임	이사회출석률 미달	38	45%
	계열사상근임직원	5	6%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	2	2%
	감사후보 미정	1	1%
	소 계	46	55%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경영성과대비 과도	9	11%
	임원퇴직금 세부내역 사전 미공시	3	4%
	소 계	12	14%
주식매수 선택권	물량과다	4	5%
	권리유보기간 단축	1	1%
	소 계	5	6%
총 계		84	100%

※자료: 국민연금공단, 2008.10

- 현재까지는 국민연금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안건 모두 원안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되었지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다른 자산운용사 등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 자칫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의 입김으로 작용 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과 ‘의결권 행사지침’을 통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공시사항을 ‘주총 후 14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규정과 지침을 어기고 사전에 언론을 통해 입장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

- 실제로 앞에서 예를 든 ‘정몽구’ 현대ㆍ기아자동차 회장과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에 대한 이사선임 반대사례의 경우, 이를 사전에 언론에 유출시킴으로써 다른 투자자들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국민연금은 “현대자동차와 두산인프라의 경우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행사방향이 결정되었으며, 회의종료 후 박상수위원장이 언론취재에 응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빚어진 것”이라고 서면으로 임두성의원실에 해명했다.

- 반대의견의 사례는 아니지만, 국민은행의 임시주총 안건인 ‘지주회사 전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투자위원회의 결정을 언론에 사전공표하는 바람에 규정위반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 직후 일부 기자들의 취재요청에 응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알려진 것”이라고 서면으로 해명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늘면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의결권 행사가 ‘관치경영’, ‘정치적 논리’를 대변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행사되어야 한다”며, “찬성 및 반대 의견을 공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결권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명확한 근거를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