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2008.10.10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예결산특별위원회 -	Tel : 02)784~2063
		Fax : 02)78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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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온라인게임 등급? 지켜야되는 거였어?

게임등급 실효성 무엇으로 살리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가 심의 의결해 정해지는 온라인게임 등급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져 나왔다.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창수 (자유선진당, 대전 대덕)의원이 문화콘텐츠의 날 테마국감장에서 게등위의 게임물 등급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게등위가 심사숙고 끝에 등급을 확정한다고 해도 온라인이라는 기술 특성상 사용자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불가능해 게임등급 실효성을 살리기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게등위는 현재 등급심사와 함께 불법게임물감시단, 온라인모니터단을 운영하고 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온라인게임 사용자들에 대한 감시하는 불가능해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등급 실효성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회의는 오래전부터 계속됐었다.

이에 김 의원은 “TV의 경우 유해채널의 경우 암호를 설정해놓거나 하는 방식의 기술이 있다”며 이러한 기술을 강구해주길 당부했다.

문의 : 송미경 비서 (02) 784-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