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9호 TEL : 784-6399  (담당 : 이주헌 비서[010-3549-2125])

▶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2008년 10월 9일(목)

▶ 표지포함 8매  l  ■ 홈페이지 : http://www.goodwheel.or.kr  l  ■ E-mail : wheel@assembly.go.kr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10월 9일)

■ [요    약]

멜라민 검출 식품 회수율이 211% ???

-총수입․생샌량 대비 회수율은 26.1%, 업체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은 211.54%-

-체계적 기준 없는 회수율 산정,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

- 정하균 의원, 체계적인 회수율 산정 기준 만들 필요 있어 -

▶ 국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년 10월 8일 오후 2시 현재 회수된 멜라민 분유 사용 제품에 대한 회수율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청은 전체 제품의 총수입․생산량 대비 회수율을 산정해 평균 회수율을 26.1%로 집계하였지만, 해당 식품 업체들이 식약청에 제출한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은 무려 211.54%로 집계되었다.

○ 멜라민 분유 사용 제품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제품 수입업소 중 동서식품(주)은 목표회수량 304kg에 비해 6180.92%나 많은 18,790kg을 회수하였고, 화통앤바방끄(주)와 한국네슬레(주)는 각각 664.24%, 1976.13%나 많은 물량을 회수하였다.

○ 이같은 결과는 당초 식품제조업체들이 회수 목표량을 너무 과소하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식품 업체들이 회수 목표량을 과소하게 설정한 것은 멜라민 포함 식품을 회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거나, 우선 달성하기 쉬운 목표량만을 제시해 회수 의무를 다한 것처럼 보이려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 이에 식약청은 이번 멜라민 포함 식품 회수의 경우, 처음부터 회수 대상을 전체 생산량으로 정한 것이 아니었고 유통기한과 소비 회전율을 고려하여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회수율을 정하였지만, 이후 사태가 번지자 전체 생산품으로 범위가 바뀌어 발생하였다고 해명하였다.

○ 하지만, 식품업체들의 이러한 행태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드러남.

▶ 정하균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지난 2006년 이후 2008년 6월 현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식약청이 내린 강제회수 355건을 분석한 결과,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수계획량을 미기재한 140건을 제외한 나머지 강제회수건의 식품업체 회수계획 목표량 대비 회수율은 무려 217%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지난 2008년 4월 식약청이 시행한 '위해식품 회수지침' 시행 이전의 평균 회수율인 10.8%보다 무려 20배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이에 정하균 의원은

□ 멜라민 파동 이전에도 일명 ‘쥐머리 새우깡’과 ‘칼날 참치캔’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이물 첨가 및 위해식품 회수에 대한 환기가 이루어졌었고, 식약청에서 위해식품 신속조치 지침서를 제작하는 등 회수제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회수율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식약청은 위해식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보다 많은 양이 회수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무게 단위의 획일화된 회수기준 대신, 식품의 종류별, 포장의 유형별, 가공식품과 원재료식품 등의 유통 속도 등이 고려된 개별적인 회수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 또한 해당 식품업체는 그 상황에서 회수할 수 있는 최대치를 회수 목표로 잡는 것을 의무화하고, 식약청에서는 그 목표 회수량이 과연 적절하였는가를 심도 있게 평가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평가 과정에서 만약에 일부러 목표 회수량을 낮게 잡는 경우가 발견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업체가 회수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식품정책 일원화에 적극적 의지 보여야

정하균 의원은 식품관련 사고가 터질 때 마다 이러한 일원화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히 실패하였다면서 이번 일원화 대책도 벌써 일원화 문제가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고 지적하며. 그 이유로 부처간의 힘겨루기가 그 원인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대책에는 소비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어느 순간 빠져버렸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식품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을 국민들이 다시 식품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부처간의 이기심 보다는 협력하고 타협하여 빠른 일원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질의하였다.

잡초처럼 질긴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 단속 후 지속적인 점검 필요해!!!

- 적발 된 사이트들 버젓이 계속 판매중 -

국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10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의 단속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며,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식약청이 수시감시를 실시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화장품 판매를 적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에도 수십개씩 새로 올라오는 블로그에는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내 유명 포탈사이트에서 ‘비아그라’나 ‘씨알리스’ 등의 검색어를 치면 어렵지 않게 판매 블로그로 접근할 수 있다며 이들 판매업자들이 불법으로 판매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 판매자들이 가짜의약품을 판매해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식약청이 경찰 등과 협조해 전화번호 추적 등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청이 적발하여 조치를 내린 사이트들이 버젓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oo119, ooovita 등 해외에 사이트를 두고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최음제나 발기부전제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하균 의원은 상반기에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해 식약청이 ‘사이트접속차단’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트 중 상당수가 아직 접속이 가능하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식약청이 내린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 2006 ~ 2008. 상반기 식약청 수시약사감시 결과 >

(단위: 개소)

연도	실시	적합	적발	적발율(%)
2006	2,251	1,250	1,001	44.5
2007	2,144	1,227	917	42.8
2008 (상반기)	800	363	436	54.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 [세부설명자료]

▶ 국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청은 전체 제품의 총수입․생산량 대비 회수율을 산정, 평균 회수율은 26.1%로 집계하였지만, 해당 식품 업체들이 식약청에 제출한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은 무려 211.54%로 집계되었음.

○ 멜라민 분유 사용 제품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제품 수입업소 중 동서식품(주)은 목표회수량 304kg에 비해 6180.92%나 많은 18,790kg을 회수하였고, 화통앤바방끄(주)와 한국네슬레(주)는 각각 664.24%, 1976.13%나 많은 물량을 회수하였음.

<멜라민 분유 사용 제품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제품의 회수율 현황>

(수입기간 : 2008.1.1~9.24 까지  l  2008.10.8. 14:00 현재)

수입업소명	제 품 명(부적합 건수)	총수입·생산량(kg)	해당업체 회수계획량	압류 회수량(kg)	해당업체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	총수입·생산량 대비 회수율(%)	최초부적합 판정일자
해태제과식품㈜	미사랑 카스타드(7건)	100,483	45,000	47,735	106.08%	47.53	9.24
해태제과식품㈜	미사랑 코코넛(1건)	12,196	3,000	4,382	146.07%	35.9	9.25
화통앤바방끄(주)	고소한 쌀과자(2건)	145,896	7,000	46,497	664.24%	31.8	9.29
동서식품(주)	리치샌드위치 크래커치즈(3건)	87,315	304	18,790	6180.92%	21.5	9.29
(주)유창에프씨	베지터블밀크파우더 F25(1건)	87,812	21,480	39,166	182.34%	44.6	9.26
한국네슬레(주)	킷캣(1건)	347,564	6,046	119,477	1976.13%	34.4	10.3
(주)제이앤제이 인터내셔날	밀크러스크(1건)	14,277	14,261	1,816	12.73%	12.7	9.25
한국마즈(유)	엠앤드엠즈밀크(1건)	104,650	15,834	18,378	116.07%	17.5	10.3
한국마즈(유)	땅콩스니커즈 펀사이즈(1건)	385,974	48,845	55,375	113.37%	14.3	10.3
롯데제과(주)	슈디(4건)	70,482	5,530	5,421	98.03%	7.7	10.3
총 계	10개 제품(22건)	1,356,649	167,300	353,906	211.54%	26.1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이에 식약청은 이번 멜라민 포함 식품 회수의 경우, 처음부터 회수 대상을 전체 생산량으로 정한 것이 아니었고 유통기한과 소비 회전율을 고려하여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회수율을 정하였지만, 이후 사태가 번지자 전체 생산품으로 범위가 바뀌어 발생하였다고 해명하였음.

○ 하지만, 식품업체들의 이러한 행태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드러남.

▶ 정하균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지난 2006년 이후 2008년 6월 현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식약청이 내린 강제회수 355건을 분석한 결과,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수계획량을 미기재한 140건을 제외한 나머지 강제회수건의 식품업체 회수계획 목표량 대비 회수율은 무려 217%나 되는 것으로 드러남.

○ 이는 지난 2008년 4월 식약청이 시행한 '위해식품 회수지침' 시행 이전의 평균 회수율인 10.8%보다 무려 20배를 초과하는 수치임.

○ 더구나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수계획량을 미기재한 140건의 경우,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계획량을 미기재하였기 때문에 총수입 · 생산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어 회수율을 측정할 수 도 없음.

▶ 이같은 사태의 원인은 멜라민 파동과 같은 강제회수의 경우, 자발적 회수와 같은 세부 지침이 시행규칙상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이로 인해 현재 강제회수의 절차는 자발적 회수의 것을 따르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가 없음. (단, 강제회수 절차 자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함.)

이에 정하균 의원은

□ 이처럼 식품업체가 계획한 계획량 대비 회수율과 식약청이 추산하는 회수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식약청은 전체 제조 및 수입량을 기준으로 수거된 회수율을 산정하는데 비해, 각 업체들은 자신들의 생산 공정과 해당 식품의 유통 속도를 감안하여 회수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은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음.

- 첫째, 각 업체의 식품 생산 공정 및 유통 과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자체 및 식약청이 해당 기준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불가능함.

- 둘째, 따라서 각 식품 업체들의 모호한 기준에 근거하여 회수가 진행되어 기관들은 업체가 성실하게 위해 식품을 회수하였는지 파악하기 힘듦.

□ 또한 이처럼 식품의 회수는 그 경우가 다양하여 식품의 종류, 포장 단위, 유통의 속도 등이 고려된 과학적인 기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처에서는 이와 같은 체계적인 회수기준 없이 회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그 어떤 연구용역이나 조사 및 학계의 연구는 전무하다고 밝혔음.

마지막으로 정하균 의원은

□ 멜라민 파동 이전에도 일명 ‘쥐머리 새우깡’과 ‘칼날 참치캔’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이물 첨가 및 위해식품 회수에 대한 환기가 이루어졌었고, 식약청에서 위해식품 신속조치 지침서를 제작하는 등 회수제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회수율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식약청은 위해식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보다 많은 양이 회수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무게 단위의 획일화된 회수기준 대신, 식품의 종류별, 포장의 유형별, 가공식품과 원재료식품 등의 유통 속도 등이 고려된 개별적인 회수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음.

□ 또한 강제회수의 경우도 자발적 회수와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및 규칙에 회수 과정을 명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1. 자발적 회수

□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에 근거한 자발적 회수제도로서, 자동차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발적 리콜과 그 의도를 같이함.

제31조의2(위해식품 등의 회수)①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당해 식품 등이 제4조 내지 제6조·제7조제4항·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통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미리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당해 식품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식품·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자발적 회수제도는 식품업체의 행정처분을 감면해줌으로써 위해식품의 회수를 업체가 스스로 하게끔 유도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205년부터 2008년 6월말 현재, 자발적 회수가 이루어진 경우는 불과 4건에 불과함.

- 대표적인 자발적 회수제도로서 자동차의 경우를 들 수 있음.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부품의 성능 문제에 기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리콜에 대한 거부감 보다는 해당 업체의 고객관리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하지만, 식품의 경우는 소비자가 직접 또는 가족, 다른 소비자들의 섭취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하게 여김. 따라서 식품업체들은 자발적 리콜 또는 폐기명령 처분을 받기 이전에 소비자와 접촉하여 해당 제품의 하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음.

○ 자발적 회수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을 통해 자세하게 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음.

제42조의3(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①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식품 등 제조·가공업소(식품소분업소·유통전문판매업소 및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또는 상호,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판매량 및 판매경로

2. 회수계획량(위해식품 등으로 판명된 당해 식품 등의 기(旣)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회수사유

4. 회수방법

5. 회수기간

6. 회수되는 식품 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3. 유통 중인 당해 회수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것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당해 위해식품 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 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2.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 강제 회수(폐기처분)

□ 식품위생법 제56조에 근거한 것으로 강제회수 또는 폐기처분이라 명함.

제56조(폐기처분 등)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2002.8.26>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식품 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식품 등에 해당하는 기준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2.29, 2008.2.29>

○ 흔히 말하는 강제회수, 이는 해당 지자체 혹은 식약청이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드러난 제품에 대해서 생산량 전량을 폐기하는 것으로, 업체 자발적으로 위해성을 파악하여 실시하는 자발적 회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함. 즉,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위해성을 기관이 점검하여 명령을 내리는 것임.

○ 그러나 강제회수의 경우, 자발적 회수와 같은 세부 지침이 시행규칙상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현재 강제회수의 절차는 자발적 회수의 것을 따르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가 없음. (단, 강제회수 절차 자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