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성곤 (여수 갑,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질의서는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msg.net/bbs/viewbody.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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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부두공단]

2008. 10. 21.

수입원은 타항만공사에 넘겨주고

공단은 빈껍데기 부채만 안고 멈추는가?

- 조속한 항만공사 전환과 정부의 부채인수 추진해야 -

재무건전성 악화되어도

자회사 매각에는 미적미적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항로에 깔린 해저장애물을 걷어내라

[해양수산연수원]

해기사면허 시험 이대로 좋은가?

[컨테이너부두공단]

2008. 10. 21.

수입원은 타항만공사에 넘겨주고

공단은 빈껍데기 부채만 안고 멈추는가?

- 조속한 항만공사 전환과 정부의 부채인수 추진해야 -

□ 현황

- 공단 설립 이후 18년간 재원조달을 통하여 4조 3080억원을 확보하여 총 28개 선석(부산항 12선석, 광양항 16선석)을 개발함. 그러나 주요항만의 항만공사 전환설립(부산 □04, 인천 □05, 울산 □07)으로 공단의 업무영역과 수입구조가 축소됨

- 공단의 기능재정립 요구가 국회 및 감사원에서 있었으며, 이에 해양수산부는 용역(□□06. 5)을 시행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2009년 조기출범을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결정(□07.3)함. 이러한 계획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보고됨(□08. 1)

□ 문제점

- □90~□07년까지 약 2조 3,886억원의 사업비중 외부재원 1조 9,001억원을 조달하여 부산항 12선석, 광양항 16선석의 컨테이너부두 개발에 투자하여 완공 후 항만시설은 국가로 귀속됨.

- 그러나 주요항만이 항만공사로 전화됨에 따라 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채상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즉, □03년 이전까지는 항만시설 전대수입 등으로 3,293억원의 총흑자를 내어 부채 상환능력이 충분하였으나 □04년 이후에는 부산항만공사 등의 설립에 따라 전대수입이 □03년도 1,997억원에서 □06년도 642억원으로 약 1,300억원이나 감소하여 부채상환능력이 상실되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공단의 □08년 6월 현재의 부채 총액은 1조 1,031억원으로 신규부채 발생억제와 자구노력을 통한 부채조기상환을 위한 재원확보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질의 내용

1. 항만공사 조기전환을 위한 노력

- 컨테이너부두 건설의 주체가 공단, 정부, 항만공사, 민간자본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광양항 항만공사가 일단락되어서 컨공단의 사업규모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임.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여수광양항의 물동량 증대 등을 위한 항만 활성화를 촉진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 이를 위한 공단의 준비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잔여부채 1조 1,446억원의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2007년 7월 컨공단의 항만공사 조기전환에 따른 부채조정방안 용역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총 2조 2,921억원의 외부차입(1조 8401억원), 정부출연금(3,400억원), 자체수익(1,620억원) 등의 자금이 재원으로 활용되었고, 이중에서 부산항에 7,055억원, 광양항에 1조 3,752억원 재원이 투입되었음.

- 2006년 말 현재 공단의 상환 후 잔여부채는 1조 1,446억원임. 동 용역에서는 부산항만공사와 대비하였을 때 신설될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의 예상 부채부담금액은 항만수입 기준으로 3,041억원, 유형고정자산기준으로 3,250억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형평성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의 YGPA에 대한 부채인수 규모는 항만수입기준으로 5,740억원, 유형고정자산기준으로 5,731억원을 정부가 인수하여야 출범 즉시 재정자립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즉, 출범 즉시 재정자립이 가능하고자 한다면 5,700여억원의 부채인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항만공사 전환시 재정수지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계	‘08	‘09	‘10	‘11	‘12
수입	자체수입 PA재산대가 여수항수입	1,769 2,895 2,204	323 789 -	348 734 390	328 702 436	345 670 564	425 - 814
	계	6,868	1,112	1,472	1,466	1,579	1,239
지출	운 영 비 - 공단 - PA 원리금상환 투자사업비	2,673 1,684 989 11,974 1,894	487 307 180 1,438 315	524 330 194 3,130 636	560 353 207 2,871 619	605 381 224 2,660 224	497 313 184 1,875 100
	계	16,541	2,240	4,290	4,050	3,489	2,472
과부족		△9,673	△1,128	△2,818	△2,584	△1,910	△1,233
재원조달	정부출연금 출자지분매각 부지매각 등 하역장비매각 경상비절감	4,700 1,486 500 962 50	700 10 - - 10	900 18 100 320 10	1,100 1,458 100 320 10	1,000 - 100 322 10	1,000 - 200 - 10
	계	7,698	720	1,348	2,988	1,432	1,210
재 정 수 지		△1,975	△408	△1,470	404	△478	△23

[컨테이너부두공단]

2008. 10. 21.

재무건전성 악화되어도

자회사 매각에는 미적미적

□ 현황

- 공단의 2007년말 잔여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차입총액은 1조 9,002억원에 상환액은 7,599억원이며 잔액은 1조 1,220억원임

- 그중 개발채권이 5,663억원, 재정융자가 5,052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이 3,900억원이며 엔화증권이 3,633억원, IBRD차관이 754억원임

□ 문제점

- 현재의 투자방식은 공단의 전액투자방식으로 컨테이너부두를 개발하고 있음. 투자비의 35~40%를 정부출연금 또는 재정융자로 지원하고 있으며 부두개발채권(연리 4~8%,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연리 5~8%, 5년만기 일시상환), 엔화증권(연리 1.3~2.95%, 5년만기 일시상환)

- 과도한 외부차입으로 인한 공단의 재무구조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 특히 부산항만공사의 설립에 따라 부산항 운영권 이관 등으로 운영수입금이 80%이상 감소됨에 따라 외부차입금 증가에 대한 상환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기가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외화차입한 260억엔의 엔화증권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래하는 증권의 규모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 543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한다. 물론 현재 시점의 평가손이지만 세계경기가 금융위기로 출렁이는 이 시기에 매우 중대한 결손으로 남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 게다가 공단은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재무건전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통보받은 바 있으나 그러한 노력이 전혀 수반되지 않은 것이 2008년 7월 감사원감사에서 드러났음. 즉, 부산항만공사로 업무가 이관되어 업무관련성이 없는 주식회사 항만기술단, 물류정보전산망 사업을 수행하는 KL-NET 등 민간기업에 출자한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2004년 부산항만공사 설립이후에도 부산신항만 주식회사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음. 오히려 업무관련성이 떨어지는 SKCTA 주식회사와 선광종합물류 주식회사에 추가로 출자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하지 않고 있음.

- KL-NET의 경우 지난해 10월경에 지분매각을 하였다면 71억원에 매도하였을 것을 현재의 시세로 매각하면 43억원에 그쳐 28억원의 매각차익을 고스란히  허공에 날린 셈이 되었다.

□ 질의

- 외화차입에 대한 환차손을 방지할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특히 2009년 도래하는 80억엔의 엔화채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 자회사 매각일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자회사 매각을 통하여 청산이 가능한 부채의 규모는 얼마인가? 어떤 차입선부터 청산할 예정인가?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차입금 구조

차입선	차입금 잔액		차입조건		상환규모가 큰 연도 및 상환액	차입금 특징
	2006년말	2008년말	이자	상환조건/특징
계	11,446	10,888
재정융자	4,108	3,706	5.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2009~2018년까지 200~300억원 범위내에서 상환	단기적인 상환압박이 가장 약함
공공자금관리기금채권	2,500	1,900	변동 (현 4.4%)	5년 거치 일시납	2010년 2011년에 각각 800억원 상환	단기적인 상환압박이 강함
컨부두 개발채권	2,734	2,622	4%~5%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2009년 1168억원 상환	2009년 상환압박이 강함
엔화채권	2,104	2,260	1%~2.95%	5년 거치 일시납	2009년 640억원, 2010년 720억원, 2012년 500억원 상환예정	단기적인 상환압박이 강함
자금부족분 차입		400	5.5%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엔화증권 규모 및 환차손 금액

(단위:억원)

구 분	상환일자	차입현황			환차손익
		엔화차입 (억엔)	원화환산 (억원)	원엔환율 (원)	원화환산 (억원)	적용환율 (원)	환차손익 (억원)
합 계	-	260	2,378	-	2,921	-	△543
제4회 엔화증권	’09. 03. 03.	50	532	10.64	572	11.4422	△40
제4-1회 FRN채	’09. 30. 19.	30	325	10.83	289	9.6390	36
제5-1회 FRN채	’10. 07. 07.	60	548	9.13	687	11.4422	△139
제5-2회 FRN채	’10. 10 .27.	30	271	9.03	343	11.4422	△72
제6회 엔화증권	’11. 09. 28.	50	402	8.04	572	11.4422	△170
제7-1회 FRN채	’12. 06. 14.	40	300	7.50	458	11.4422	△158

❍  출자회사 주식 평가금액(’07. 10. 17. 및 ’08. 10. 17. 기준)

(단위 : 억원)

출자회사	자본금	공단 출자액		평가액 (잠정)	주식가액(원, 1주당)
			지분율		액면가액	평가가액
						’07.10.17.	’08.10.17.
합 계	5,507.8	625.2	-	1,538.4	-	-
(주)한국항만기술단	20	9.8	49.0%	10	10,000	10,000	10,000
(주)케이엘넷	120.8	29.8	24.7%	52.4	500	1,200	725
부산신항만(주)	4,943	445	9.0%	1,334	5,000	15,000	15,000
SKCTA(주)	364	122.6	33.7%	124	5,000	5,000	5,000
선광종합물류(주)	60	18	30.0%	18	5,000	5,000	5,000

[부산항만공사]

2008. 10. 21.

부산항 항로에 깔린 해저장애물을 걷어내라

□ 문제점

- 지난 2007년 부산항만공사와 남해해양조사원간의 공동연구조사결과에 의하면 해저에 존재하는 장애물이 총 66개에 달하는 물질들이 북항과 감천항의 항로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 해저장애물은 주로 폐목재 26%, 블록 27%, 기타 이상물체 21%, 암반 6%, 폐앵커 3%, 침선 1.5%, 타이어 1.5%로 분석되었다.

-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52개소, 감천항 14개소의 해저장애물 중 계획수심에 미달되어 선박운항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는 장애물 20개소는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공사를 2008년 2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였다.

□ 질의

1. 부산항은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연간 평균 2000여척, 10만톤 이상의 선박이 연간 평균 26척이 드나드는 동북아 최고의 항만이다. 최근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들 중 항로에서 이물질과 충돌한 사례가 있었는가?

2. 항로에 산재한 해저장애물에 대한 제거공사도 중요하지만 이들 장애물이 주로 폐목재와 블록인 점을 감안할 시에 이들 장애물들이 항로수심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인근 선박과 업체들을 상대로 한 계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해양수산연수원]

2008. 10. 21.

해기사면허 시험 이대로 좋은가?

□ 문제점

- 2006년 해양수산연수원 직원이 01~03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사설학원장에게 불법유출한 혐의로 구속됨. 유출된 문제수는 1~4급 문제보유수의 70%에 달하고 있음. 98년 10월 이후 매년 9~10회의 정기시험을 연수원 및 10개 지방청소재에서 필기와 면접시행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응시자(명)	14,758	15,624	15,766	17,951	18,763	25,840	26,664
합격률(%)	42.7	42.8	43.4	42.6	42.1	52.7	53.6
합격취소자(명)	5	1	7	5	10	13	413

- 그런데 여기에 최소한 세가지 문제점과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시험문제의 정형화가 부른 문제유출이므로 시험문제를 문제풀로 구성하되 공개된 시험문제의 형태는 조금씩 변화를 주어서 학습하지 않고서는 맞출 수 없도록 난이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봄. 둘째는 연수원과 지방청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시험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봄. 마지막으로 면접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복수 면접위원풀을 유지하고 위촉시 기밀유지방안을 강구해야 함.

질의□

- 해기사면허 시험제도에 대한 보다 완벽하고 체계적인 제도보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문제점

- 해기사면허 합격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대개는 10여명 안팎으로 유지되어오던 면허취소가 2007년 41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형선박의 해기사 면허응시자가 승무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되어 사후에 행정처분을 받아서 대폭 증가하였다고 함.

질의□

- 소형선박의 해기사들은 해기사 면허가 곧 밥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시험정보 제공과 계도를 통하여 불순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했더라면 좀 더 나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원장은 차후 이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