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민건강보험료, 농어민연금보험료 부정수급자 현황

- 년도별, 지역별, 적발건수 및 사후처리결과

□ 농어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정수급자 현황

		(단위 : 세대)
구 분	‘06년		‘07년		‘08년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계	16,618	7,112	10,671	10,899	8,549
서울	211	115	101	8	32
부산	173	127	229	80	180
대구	369	75	120	119	59
인천	166	51	192	93	66
광주	13	6	40	7	35
대전	11	33	12	2	28
울산	98	49	89	149	52
경기	2,723	1,465	2,172	1,986	1,481
강원	793	472	662	513	490
충북	1,118	531	484	747	511
충남	2,493	1,381	1,291	1,623	1,218
전북	2,170	782	890	694	610
전남	2,170	16	1,557	1,490	1,1072
경북	1,007	748	1,072	1,229	1,056
경남	2,563	798	1,526	1,972	1,201
제주	540	463	234	187	458

○ 지원대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연 2회실시(상반기․ 하반기) 하여 부적격자로 확인시

- 상반기는 5월부터, 하반기는 12월부터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어민 연금보험료 부정수급자 현황

(2008.8월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14,027	5,153	6,339	2,535
서울특별시	319	151	103	65
부산광역시	211	91	90	30
대구광역시	257	86	123	48
인천광역시	242	92	109	41
광주광역시	275	107	102	66
대전광역시	145	72	54	19
울산광역시	145	54	73	18
경기도	2,344	856	1,070	418
강원도	582	211	275	96
충청북도	825	327	369	129
충청남도	1,689	588	811	290
전라북도	1,515	568	664	283
전라남도	2,013	797	883	333
경상북도	1,502	521	682	299
경상남도	1,369	466	611	292
제 주 도	594	166	320	108

○ 농업소득보다 농업외 소득이 많은 경우, 과세대상사업자 등으로 지원에서 제외자가 발생시 잘못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자에게 고지하여 추가 징수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