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민주당, 제주시갑)
희망의 정치 감동의 정치!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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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9일 ∥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1. 입찰서류 점검 잘못으로 600억 원 소송 중, 사업자공모지침 스스로 위반 -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사업자 공모시 입찰서류 미비 간과 - 외자조달 실현가능성 없는 부실 투자자를 사업신청자로... - 원천무효인 입찰을 무리하게 진행, 비리발생 은폐시도! 2. 제주 목장 활용방안 내라! 못하면 토공은 투기꾼 된다! 3. 급여성 편법지급 531억원 즉각 환수하라 - 토지공사 2007년 금융부채 10.4조원, 2013년 36.4조원 4. Happy 9, Unhappy 43,969 - 토지공사 최근 3년간 규정에 어긋나는 특별채용 9명 5. 짤리지만 않으면 된다! - 징계자 일괄사면, 직원 기강해이 방조 - 정직․감봉 등 281명 징계 기록 백지로! 6. 토공은 핵심역량 살려서 해외사업 성공시켜라!

입찰서류 점검 잘못으로 600억 원 소송 중,

사업자공모지침 스스로 위반

□ 국제업무타운 프로젝트 사업 개요

❍ 청라지구 사업 개발 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 근거 법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2.12.30)

: 재정경제부 고시(2003.8.11 / 송도·영종·청라 지구)

❍ 국제업무타운 사업자 국제공모 : 2006. 4. 20

(‘인천청라지구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사업자 공모지침서’)

❍ 사업자 국제공모 마감 : 2006. 7. 19

(대우 - 와코비아 및 포스코 - 판개아 컨소시엄 2개 응모)

❍ “대우건설컨소시엄”을 사업자후보자로 선정 : 2006. 8. 2

※ 대우컨소시엄은 사업규모 : 6조 2,990억원의 1%인 629.9억원을

협약체결이행보증금으로 납부

❍ “대우 컨소시엄” 사업자후보자 선정 취소 : 2007. 6. 27

❍ “포스코 컨소시엄” 사업자후보자 선정 : 2007. 6. 28

❍ “포스코 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 : 2007. 11.20

❍ “포스코 컨소시엄”과 토지매매계약 체결 : 2008.2.20

□ 문제점 1 공모 입찰서류 미비

❍ 사업자 공모지침서 제16조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투자확약서’ 없이 대우컨소시엄을 사업자후보자로 선정함으로써, ‘신청서류 미비된 경우 무효로 한다’는 공모지침서 제16조를 위반함.

※ 대우컨소시엄의 최대주주(지분 21%를 보유)인 미국계 와코

비아(wachovia) 은행은 ‘투자확약서’ 대신 별도의 ‘컨소시엄 인정서(Consortium Acknowledge Letter)'만을 제출함.

□ 문제점 2 투자확약서 보완 과정

❍ 토지공사는 와코비아의 ‘컨소시엄 인정서’가 본점 이사회 승인 및 실사(Due Diligence)를 조건부로 투자하는 내용이며, 투자확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에 (사업자후보자 선정 후 사후보완책으로) 직원을 홍콩에 출장보내어 ‘투자확약서’에 와코비아의 서명을 받음

❍ 와코비아 측은 형식적으로 ‘투자확약서’에 서명했지만, 여전히 실사 조건부임을 부기함

□ 문제점 3 사업신청자격 미달자 용인

❍ 사업자 공모지침서 제15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 불능 상태의 사모펀드인 판개아 캐피탈을 외국인투자자로 하는 포스코 컨소시엄을 유효한 응모자로 용인함. ※ 국제신용평가회사인 D & B 보고서에 따르면 판개아의 등급은 ‘OS'(순자산슈모를 알 수 없고, 신용도 평가 불가임)

❍ 사업목적이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으므로 판개아 캐피탈의 외자조달 실현가능성과 재무구조 등을 철저히 따졌어야 함. 결과적으로 사업신청자격 미달자를 받아들여 공모지침서 제15조를 위반함.

□ 질의 및 정책 제안

❍ 사장께서는 부임한 지 3개월인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인천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프로젝트추진 관련 문제점과 소송 쟁점사항 등 파악하고 있나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국감에서 문제 지적한 것은 알고 있나요?

❍ 공모지침서 상 투자확약서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투자확약서 없이 컨소시엄인정서만 접수하고도 왜 입찰 절차 지속했는가? 무효로 결정하고 재공모절차에 착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① 직원이 모르고(不認知) 단순 실수나 착오한 것인가?

② 인지(認知)하고도, 컨소시엄인정서를 투자확약서와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인가?

③ 아니면, 외압 또는 로비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는가?

❍ 대우컨소시엄에 참여한 와코비아는 당시 미국 내 4위 상업은행으로서 신용평가가 우수한 반면, 포스코컨소시엄에 참여한 판개아 캐피탈은 2004년에 조세피난지역인 케이만 군도(cayman islands)에 설립된 껍데기 회사로서 신용평가 조차 불가능한 자격미달업체인데, 왜 입찰 참가자격 인정했나?

① 직원이 모르고(不認知) 단순 실수나 착오한 것인가?

② 인지(認知)하고도, 판개아는 사업수행 능력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그 근거는?

③ 아니면, 외압 또는 로비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는가?

❍ 사장! 원천무효인 입찰을 무리하게 진행시켰기 때문에 사후 보완과정도 부실하고 하자를 은폐하고자 시도한 비리가 저질렀음을 알고 있나요? 투자확약서 징구가 공모지침인데 그걸 못 받아서 1차 하자가 발생했고, 그 하자를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완할 목적으로 직원을 홍콩 출장 보내고 투자확약서에 와코비아 아시아 책임자 서명은 받았음.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실사(Due Diligence)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확보한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알맹이는 같지만, 겉으론 적법하게 보이도록 포장한 것입니다. 하자 은폐 시도 비리임.

❍ 사장! 서류접수, 평가, 하자 은폐 시도, 후보자 선정 및 취소와 포스코컨소시업 후보자 지정에 이르기까지 입찰 전체 과정에 걸쳐 업무상 착오, 비리, 외압 여부 등에 관하여 다시 내부감사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하세요.

❍ 지금 세계적으로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도 아니고 손익에 민감한 사모펀드인 판개아 캐피탈이 계획대로 외자를 조달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면밀히 점검 바랍니다.

토공, 비축토지 매각으로 무려 536억원 이익!

제주도 천마목장, 고가 매입 특혜?

□ 토공의 토지비축 제도

○ 목적 : 공적 개발 수요 충족 및 토지 시장 수급조절, 지가 안정

○ 법적 근거 :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토지공사 업무)

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등 (...중략)

○ 운영 현황 : 토지시장 여건을 보아 장래 수요가 예상되는 토지를 공사가 미리 매입․비축하였다가 ① 공공개발사업에 직접 활용하거나 ② 공공사업시행자, 민간개발자, 개인 등 실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함으로써 토지수급조절, 부동산시장 안정 도모

○ 비축토지 매입 관련 토지공사의 사규 내용 :

국토의 장기 개발전망, 토지의 이용도 증진,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촉진과 지가 안정 및 토지의 수급조절 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용지․주택건설용지 또는 공업용지로 공급할 수 있거나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 전국 비축토지 매입 실적

ㅇ 2005년부터 현재까지 5,657억 원 (연평균 1,400억원)

□ 전국 비축토지 매각 실적

ㅇ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79건, 523만 제곱미터의 비축토지를 매각하여 536억 원 이익을 시현함

□ 제주 목장 매입 보유 현황

목장	매입일	매입가 (억원)	공시지가 기준 (억원)	배수 (공시지가 대비)
천마	2003.12	410	161	2.55
해안	2004.8	238	111	2.15
어음	2005.12	222	111	2.00

ㅇ 2008년 1월 현재 공시지가로 환산한 매입가는 천마목장의 경우, 2.55배임.

□ 제주 목장 매입 동기(토공)

: 목장용지의 경우 먼저 매도인이 공사에 매수신청/ 공사는 제주도를 자치권이 부여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여 21세기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정책을 감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제주지역의 대규모 개발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임.

□ 제주 목장 활용계획(토공)

ㅇ 천마목장과 해안목장의 경우

‘06.12월 개발구상에 대한 연구용역 완료 / ’07.4월부터 지역종합개발사업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용역결과를 감안한 복합단지 및 Well-Life 문화단지 등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 ‘08.상반기에 개발컨셉 설정, 사업타당성 분석 등 사업화 준비

※ 2003년말에 매입하고 현재까지도 계획 단계, 준비단계라는 것은 문제임

ㅇ 어음리소재 목장용지는

‘08.4월에 제주도, 제주개발센터, 토지공사 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의하여 ’08.11월에 제주개발센터가 전체 640천㎡중 297천㎡을 매입할 예정 / (※협약주요내용 : 업무협력범위, 공동개발사업추진, 비축토지 공급)

제주개발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명품과 유명브랜드를 판매하는 쇼핑아울렛과 공원, 주차장, 패스트푸드 점 등 관광객 편의시설 건축 계획.

□ 질의 및 정책 제안

❍ 토공은 목장용지 포함하여 제주도에서 총 490만 제곱미터의 땅을 1,037억 원 들여서 매입, 보유 중임.

❍ 어음리 소재 목장을 제외하고는, 2003년도부터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용방안만 연구 중임 / 제대로 활용해야지, 그대로 매각한다면 전형적인 땅장사!라는 토공의 악명을 증명할 뿐임을 명심하고, 당초 취지에 맞게,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하여 비축토지를 조속히 활용하라.

❍ 장래수요를 대비하여 토지 비축한다는데, 기준이 매우 막연하므로 매입절차 과정 등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마련하라.

❍ 2003년도 천마 목장용지 매입 관련, 제주국제도시 발전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 것이라고 토공은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난에 처한 천마그룹을 도와주고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많은데, 해명하라.

❍ 특히 천마목장 용지는 2008년 1월 공시지가로 161억 원인데, 당시 매입가는 410억 원이므로 그 배수가 2.55 배에 달하고 있음. 유달리 고가로 매입하여 특혜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수준이 실제 매매가의 70%~75% 수준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할 때 의혹이 많다. 사장! 3개 목장용지 매입 관련, 개시절차, 감정, 매입가 결정, 내부 품의와 의사결정 등 전체 과정에서 직원 비리나 업계로비 등이 있었는지를 포함하여 낱낱이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 첨부 : 제주도 내 비축토지 매입 보유현황)

급여성 편법지급 531억원 즉각 환수하라

- 토지공사 2007년 금융부채 10.4조원, 2013년 36.4조원

□  급여성 편법지급 실태

❍ 기금을 급여성으로 편법지급 265억8천4백만원(03년~07년 정부지침에 위배해 사내복지기금으로 과다출연하는 형식)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판매격려금	1,174,500	1,279,000	2,731,000	3,727,000
자기개발비	456,672	955,038	529,276	1,314,404
특근식대	2,167,933	2,374,660	2,653,784	2,840,673
통 신 비	-	-	-	596,980
합 계	3,799,105	4,608,698	5,914,060	8,479,057

❍ 공사30주년 기념 명목으로 53억3천3백만원 지급(05.3월~07.2월까지 매월 2~18만원 직원계좌에 입금)

❍ 개인연금저축 지원명목 212억5천1백만원 지급(03.1월~07.12월 전직원)

※ 한국토지공사 금융부채 및 금융부채비율(예상)

단위: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자산	333,398	36,303	508,580	567,324	598,693	604,388	596,608	572,041	566,537
부채	270,353	363,977	429,010	482,215	507,656	506,881	497,029	471,828	463,330
자본	63,046	72,327	79,570	85,109	91,036	97,507	99,579	100,213	103,208
-금융부채	103,765	149,257	208,795	276,427	326,534	349,012	363,722	355,454	354,489
-금융부채비율	165%	206%	262%	325%	359%	358%	365%	355%	343%
-이자보상배율	2.86	2.68	1.90	1.50	1.35	1.31	1.06	0.94	1.02

□ 질의

❍ 2007년말 현재 공기업 총자산 249조 4,937억원에서 토지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3%인 33조 3,399억원임. 토지공사의 자산중 부채총액은 27조 353억원임. 이중에서 이자부담이 없는 토지매각 선수금 등을 제외한 이자부담 금융부채는 10조 3,765억원임. 2011년에는 금융부채가 32조 6천억원, 2013년 36조 4천억원이라는 공사자체의 전망이 있음.

재무구조의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재무구조가 위험한데도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금융부채를 줄일 수 있는 중장기 재무정책를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하라.

❍ 공사의 금융부채가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각종 명목으로 531억원의 편법으로 직원인건비 외에 급여성 지출을 하였음(사내복지기금으로 265억원, 공사30주년 기념명목으로 53억원, 개인연금저축 지원명목으로 212억원)

법적근거도 없이 급여성으로 편법 지출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편법 지급된 531억원 회수 방안은 무엇인가?

❍ 재무구조가 부실한데도 직원급여 편법지출, 지방사옥 신축 또는 확장, 뇌물수수 등 공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심각한 수준임. 이에 대한 획기적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Happy 9, Unhappy 43,969

- 토지공사 최근 3년간 규정에 어긋나는 특별채용 9명 -

�� 현황

1.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직원에 대한 채용 및 징계 등의 인사운영을 하고 있음

2. 최근 5년간 공사 입사지원현황 및 경쟁률

구 분	모집인원	지원자	탈락자	특별채용	경쟁률
2003	217	9,666	9,449	․	45대 1
2004	184	7,055	6,871	․	38대 1
2005	209	11,107	10,898	3	53대 1
2006	238	10,346	10,108	2	43대 1
2007	130	6,773	6,643	3	52대 1
2008	없음	․	․	1	․
합 계	978	44,947	43,969	9	․

�� 문제

1. 별정전문직원 부당채용

○ 공사에서는 법률․국제․금융 등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을 요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8. 3. 31. 현재 총 59명의 별정전문직원을 일반사원과 구분하여 채용․운용하고 있음

○ 2005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 및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구 기획예산처 시달)에 따르면 공기업의 장은 소속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종 등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별정직원관리에 대한 예규」(한국토지공사 내규)에 따르면 전문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부서장의 요청 또는 외부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전형절차를 거쳐 채용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전문직은 소수인원을 긴급하게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인사운영상 공개경쟁을 거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자격요건을 정하여 모집공고를 한 후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경쟁절차를 거쳐 채용하여야 함.

○ 그런데도 공사에서는 인사운영상 공개경쟁을 거칠 수 없는 사정이 없음에도 자격요건 설정, 전문직 모집공고 등의 경쟁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7. 4. 16.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사실 외 다른 전문적 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자를 위 전공과 관련이 없는 토지관리 전문직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2005. 3. 21. 부터 2008. 2. 11. 사이에 “별정전문직 특별채용 명세”와 같이 경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별정전문직 9명을 특별채용하였음.

�� 질의

경제학자 우석훈이 지은 도서 “88만원 세대”에서 유래. 88만원 세대는 지금의 20대를 지칭. 상위 5%정도 만이 단단한 직장을 가지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비정규직 평균임금 119만원에 20대 급여의 평균비율 74%를 곱하면 88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

1. 사장, 88만원세대란 단어를 아세요?

2.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삶이 힘들어요.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 자리가 대부분이고...채용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죠. 몇 명이 안될 지라도 불투명한 채용을 한다면 대다수의 젊은이들을 좌절시키는 일이에요.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짤리지만 않으면 된다!

징계자 일괄사면, 직원 기강해이 방조

□ 징계․사면대상자 현황

❍ 기간 : 2003. 2. 25.～ 2005. 12. 31.까지 징계자

❍ 사면일 : 2006.1.1

❍ 사면이유 : 2005년 경영기관평가 1위 기념, 노사 합의사항

❍ 현 황

(단위 : 명)

구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직위해제	계
사면대상	3	2	5	83	187	1	281

❍ 토지공사 사장의 인사권한

- 공사 「인사규정」등 관련 정관 및 규정에 직원 사면에 관한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음

- 다만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살펴보면, 사장이 집행 중인 징계를 장래에 향하여 감면할 수 있음

-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인사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사장이 제정한 것이며, 이미 완료한 징계사항에 관해 전면적으로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 질의

❍ 직원에 대한 징계는 직원의 비위사실을 적발한 후 인사위원회와 징계심의위원회 등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것임. 적법한 소청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된 직원 징계 사항을 근거도 없이 사장의 직권으로 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이런 방식으로 근거 없이 징계를 무효화 하는 일이 발생하면, 아무리 중징계를 당하더라도 “짤리지만 않으면 언젠가 내 징계사항이 말소된다”는 생각이 직원들에게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 징계권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행사하는 일은 직원들의 인사 형평성을 높이고, 업무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토공은 핵심역량 살려서 해외사업 성공시켜라!

□ 추진 중인 해외 사업 개요

▣ 베트남 한국산업단지 건설사업

	< 사 업 개 요 >
• 위 치 : 베트남 박장省(하노이시 북동쪽 40㎞) • 면 적 : 100만㎡ • 사업기간 : 투자허가서 발급일로부터 50년간 • 사 업 비 : 약 254억원

○ 베트남 한국산업단지는 정부간 합의(’04.10)에 따라 추진 중

* 베트남산단은 지경부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무역강국 실현전략” 실천과제로 선택되어 대통령에게 보고(‘08. 5.16)된 사업

○ 지난 6.20 지구지정이 승인됨에 따라 금년 중 투자허가 승인(개발계획)을 신청할 계획

▣ 아제르바이잔 신행정도시 건설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수도 바쿠에서 150km 북쪽 샤브란 평원일대 •면 적 : 7,200만㎡ •계획인구 : 50만명(1단계 10～15만명) •사 업 비 : 287억불 •PM 용역기간 : 2008 ～ 2011(3년간) •PM 계약금액 : 약 340억원 •PM 용역내용 : 개발계획(General Plan)수립 및 1단계 설계

○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방문(‘06. 5월) 후속조치 일환으로 우리나라 국토해양부와 아제르바이잔 환경천연자원부간 신행정도시 건설합의에 따라 공사에서 PM사업으로 추진

* PM(Program Management, 총괄사업관리)사업은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도급사업으로서 사업비 투자를 수반하지 않음

○ 금년 5. 19 국무총리 경제사절단 순방시 PM계약체결 방침을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 세부사항 협의 중으로 금년내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으로 아제르바이잔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알제리 하시메사우드 신도시 건설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알제리 중부 사하라사막의 석유채굴 중심지 •면 적 : 4,483만㎡(신도시 3,205, 물류단지 등 1,278) •수용인구 : 8만명(주택 18,375가구) •사업기간 : 2008～2016(96개월) •사 업 비 : 60억불(추정), CM용역비 : 5,430억원(추정)

*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사업은 PM보다는 협의의  개념이며, PM과 마찬가지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도급사업으로서 사업비 투자를 수반하지 않음

○ 금년 1월 알제리 석유공사(소나트라)에서 발주한 하시메사우드 신도시 건설 국제입찰에 참가(‘08. 1.31)하였으나 높은 입찰가격 등을 이유로 유찰

○ 소나트라에서 지난 6.22일 재입찰을 공고함에 따라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9. 7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08. 12월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예정임

□ 해외 사업의 중요성

○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30년간 2억 8천만㎡의 도시용지와

3억 1천만㎡의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국민주거안정과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 대부분 공기업 사업영역이 점차

축소되는 현실 /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계획,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

○ 최근 토공이 해외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공의 신용도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해외신도시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함

□ 해외 신도시 개발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해외사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문제점) 공사의 경우 해외에서 개발사업은 직접 수행할 수는 있지만 출자는 국내사업에만 제한되어 있음

-(해결방안) 공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사업에 대해서도 출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간기업 지원근거 마련

○ 공공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특별기구’ 설립

-(문제점) 패키지딜 방식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공기업간 제휴나 합작에 의한 복합적 사업추진 방식이 필요하나 상호간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사업지연 등 비효율성 상존

-(해결방안) 국무총리 직속으로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관계부처간,

공기업간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력 제고

○ 에너지 자원 확보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사업 활성화

-(문제점) 에너지 자원과 연계한 신도시 개발시 해외자원 조사 및      초기 개발비용 지원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 미비

-(해결방안)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개정하여 에너지 자원과 연계한   해외개발사업 시행시 해외자원조사 및 개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 해외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

-(문제점) 해외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계약협상 및 체결 등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부족

-(해결방안) 지역별 전문가 육성을 위해 현재 언어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중장기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

□ 질의 및 정책 제안

❍ 먼저 베트남 한국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4년 10월 양국정상회담시 논의되고, 2005년 4월 20일 양국총리가 공동 합의하여 추진 중임.

❍ 토지공사는 지난 ‘95년 한ㆍ베트남간 수교에 따른

경제협력사업으로 하노이시내 30만평 규모의

한국공단조성사업 추진하다 ‘97년 사업 중단 경험 있음.

❍ 최근 경제상황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외국인투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베트남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수요 감소 등으로 사업성이 매우 불투명한데, 대책은 무엇인가?

❍ 2번째 토공은 아제르바이잔 신행정도시 건설PM 사업을 추진 중임. 아제르바이잔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 / 국가명의 뜻이 “불의 나라“ / 많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음.

❍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로 확보된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주택, 도로건설 등 인프라 사업확충 노력 중 / 국내 건설업체에게는 매력적인 시장.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에 매장된 엄청난 유전을 바탕으로 2007년 경제성장률 25%의 고도성장을 기록 / 석유산업 발전에 따른 오일머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 도로건설 등 인프라 사업확충 노력 중

❍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신도시 PM사업의    진행상황은? 우리나라 건설기업 진출 기여 방안은?

❍ 3번째, 토지공사는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알제리 하시메사우드 신도시 건설관리사업 국제입찰 참여 / 알제리의 경우 대우,한화, 경남 등이 이미 부이난 신도시, 부그줄 신도시, 시디압델라 신도시건설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등 민간기업의 진출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토공에서도 진출 추진 중

❍ 현재 토공이 추진 중인 알제리 하시메사우드 신도시 건설사업은 국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해외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알제리 사업을 토공에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사장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