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3 >

‘대한지적공사’  국정감사

‘도덕적 해이’ 심각한 대한지적공사, 솜방망이 징계 만연!

- 최근 3년 징계 45건 중 ‘측량업무소홀’ 16건, ‘금품․뇌물수수’도 5건이나!

- 20건은 ‘표창수여’나 ‘본인 반성’ 등의 사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측량과실로 인한 소송 패소금도 7억여원 달해!

◎ 2008.10.23 대한지적공사 국정감사

□ ‘05년부터 ’07년까지 대한지적공사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총 45건에 대해 견책 이상의 징계가 이루어졌음

- 45건의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지적공사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측량 업무 소홀’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도 ‘금품 및 뇌물 수수’가 5건, ‘배임수재’가 2건 ‘청탁’ 1건 등 측량업무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실정임

□ 징계 결과 파면 처분도 5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은 측량업무와 관련된 ‘청탁’,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이 있었음

- 2005년 2월 공사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지적측량 편의제공 대가로 2,3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된 바 있으며

- 같은 해 2월과 3월에도 토지분할 청탁이나, 허위측량성과도 발급으로 각각 1,500만원, 500만원을 받아 ‘청탁’, ‘배임수재’ 혐의로 직원이 파면된 바 있음

업무 관련 징계로 파면 현황
징계일	성명	피징계 징계내용	구분
2005.02.01	이○○	골프장 인허가 관련 금품(2,300만원)수수	파면
2005.02.22	김○○	민원인으로부터 토지분할 청탁과 함께 금품(1,500만원)수수	파면
2005.03.31	임○○	허위 측량성과도 발급 및 금품(500만원)수수	파면

□ 하지만 총 45건의 징계처분 중 20건에 대해 ‘장관 및 사장 표창’ 등의 사유로 징계를 완화해주는 등 규정을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

- 이 중 5건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던 법인카드 사용액을 모두 반납하거나,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가벼운 징계에 그쳤음

‘본인 반성’ 등의 이유로 징계가 완화된 현황
징계일	성명	피징계 사실개요	징계 현황	사유
2005-12-19	최○○	자료조사 소홀로 인한 측량성과 오류	견책	정도가 경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2007-06-12	송○○	83회에 걸쳐 업무 추진비 8,535,400원 개인 용도 사용	견책	8,535,400원 반납
2007-06-12	송○○	50회에 걸쳐 업무 추진비 6,519,000원 개인 용도 사용	견책	6,519,000원 반납
2007-06-14	이○○	음주로 인한 무단결근 및 직무 태만	정직 1월	2003년 정직 3월 기록말소
2007-06-25	윤○○	지사장과 몸싸움 및 폭언, 폭행으로 인한 조직 기강 문란	정직 2월	본인 반성

□ 또한 대한지적공사는 ‘05년부터 ’08년 7월까지 총 41건의 소송 중에 있음

- 41건 모두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지적측량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이 중 10건은 일부 패소 및 강제 조정 등으로 지적공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현재 지적공사가 소송에 패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총 6억 9천만원에 달함

- 지적공사 측은 소송이 대부분 제도변화 등으로 측량결과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징계 결과에도 보이듯이 지적 측량을 실행하는 직원들이 측량 업무를 실행하는데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의문임

□ 여타 공기업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지적공사가, 소속 직원들의 잘못을 감싸주기 급급하는 등 공사 내부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의문임

‘05년부터 ’07년까지 징계처분 결과
징계일	성명	피징계 사실개요	구분
2005-03-17	이○○	금품수수	감봉1
2005-08-30	손○○	업무처리 부적정	감봉1
2005-03-30	문○○	공금유용	감봉3
2005-03-17	김○○	금품수수	견책
2005-10-05	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견책
2005-12-19	최○○	측량민원발생	견책
2005-03-30	오○○	지휘감독 소홀	견책
2005-03-30	강○○	금품수수	견책
2005-08-30	이○○	업무처리 부적정	견책
2005-11-18	이○○	제규정 위반	견책
2005-11-18	송○○	제규정 위반	견책
2005-11-08	김○○	측량민원발생	정직1
2005-02-22	김○○	청탁	파면
2005-11-18	이○○	공금유용	파면
2005-03-31	임○○	배임수재	파면
2005-01-22	이○○	공금유용	파면
2005-02-01	이○○	뇌물수수	파면
2006-03-20	박○○	측량업무소홀	견책
2006-03-20	이○○	측량업무소홀	견책
2006-03-20	송○○	측량업무소홀	견책
2006-03-20	서○○	측량업무소홀	견책
2006-03-20	이○○	측량업무소홀	견책
2006-03-20	김○○	측량업무소홀	견책
2006-03-20	김○○	측량업무소홀	감봉1
2006-03-20	안○○	측량업무소홀	감봉1
2006-03-21	신○○	측량업무소홀	견책
2006-03-21	이○○	측량업무소홀	견책
2006-04-25	이○○	배임수재	정직3
2006-04-06	손○○	측량업무소홀	견책
2006-04-06	배○○	측량업무소홀	견책
2006-04-06	오○○	측량업무소홀	견책
2006-04-06	정○○	측량업무소홀	정직1
2006-04-25	김○○	성실의 의무 위반	감봉3
2007-05-14	허○○	성실의 의무 위반	감봉1
2007-05-14	최○○	성실의 의무 위반	감봉1
2007-01-25	박○○	측량업무소홀	견책
2007-05-14	신○○	성실의 의무 위반	견책
2007-05-14	최○○	성실의 의무 위반	견책
2007-06-12	송○○	업추비사용부적정	견책
2007-06-12	송○○	업추비사용부적정	견책
2007-06-14	이○○	복무태만	정직1
2007-06-25	윤○○	지적자격징계	정직2
2007-06-25	배○○	성과오류	정직3
2007-11-19	한○○	위증	감봉2
2007-12-26	정○○	금품수수	정직1
소계	45
자료 : 대한지적공사

소송 중 일부패소․강제 조정 현황
연번	제기일시	내용	결과
1	2005. 3. 3.	’01. 7. 2 경계복원측량에 의하여 옹벽, 토목공사 및 공장건물 5동을 신축사용하고 있었으나 '02. 7. 측량성과도 내용변경 통보받아 문제를 제기하여 '04. 6. 22. 경기본부 실사위원회에서 토지경계선을 정정함으로써, 옹벽 및 진입로 재시공에 따른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가 155,076,436)	2006. 1. 12. 조정 (35,000,000)
2	2005. 4. 27.	’96. 9. 16. 경계복원측량 결과에 의하여 건물신축하였으나 '03. 2. 5. 인접토지 측량과정에서 측량착오 발견하여 '04. 12. 9. 경계정정으로 인한 옹벽재설치 비용 및 재산가치감소, 원아감소 등 손해배상청구 (소가 20,000,100)	2006. 8. 21. 조정 (43,000,000)
3	2005. 5. 10.	원고 소유토지가 인접토지를 28㎡ 침범하게 분할함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 손해 및 건물일부철거비용, 철거부분수리비용, 임대손실 등의 손해배상청구 (소가 97,225,000)	2005. 9. 4. 강제조정 (33,000,000)
4	2005. 10. 4. (공사 항소제기)	공사 직원이 경계복원측량 당시 기초측량을 통한 삼각점 내지 도근점을 발견하는 작업 없이 인근 토지의 현형과 등록 당시와 조건이 유사한 주위 기지점만을 참고하여 측량을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오수정화시설과 옹벽의 철거 및 재설치비용, 경계석과 수목 등의 이전비용 등의 손해배상청구 (소가 177,719,630)	2007. 7. 26. 피고의 과실 인정되어 원고 일부승 (293,809,999)
5	2006. 2. 17. (공사 항소제기)	’01. 9. 7. 공사 직원이 측량한 성과에 의하여 2층 슬라브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봉화산터널축조공사와 관련한 측량과정에서 약 70cm 정도 건물이 도로쪽으로 돌출되게 측량을 잘못한것이 판명되어 건물철거비용 및 신축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가 139,086,389)	2008. 4. 1. 강제조정 (130,000,000)
6	2006. 4. 17.	'98년 횡성군지사의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살아오던 중 원고가 '06년 2월경 횡성군지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확인한바 최초 측량이 6m 정도 잘못되어 양쪽 경계선에 옹벽을 새로 설치하여야 하는 등 재산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가 21,000,000)	2007. 5. 18. 조정 (8,000,000)
7	2006. 5. 29.	'90년 경지정리 확정측량을 실시하였으나 상기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면적측정 착오로 1,002㎡ 적게 등록함으로서 입은 재산상손해 및 그 동안의 토지수확물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가 43,000,000)	2007. 6. 14. 화해권고결정 (10,000,000)
8	2006. 7. 27.	원고가 '03년 경게복원측량을 실시하여 담장을 설치하였으나 인접토지와의 건물철거소송에서 감정결과 측량이 잘못되었음이 판명되자 담장설치비용 및 철거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가 50,000,000)	2006. 12. 19. 강제조정 (30,000,000)
9	2006. 9. 18.	피고 대한지적공사가 도로분할 측량을 하면서 사건토지상의 소나무 60그루를 훼손하였으므로 1본당 150,000원씩 9,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가 9,000,000)	2007. 2. 16. 원고 일부승 (196,000)
10	2007. 7. 16.	피고 대한지적공사 소속 측량자가 사건 토지의 분할측량시 면적 654㎡를 사건 토지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인접토지의 면적에 산입하여, 원고 충청북도의 관리책임자인 음성군수가 줄어든 면적으로 매각가격을 산정함으로써, 매각대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가 148,327,200)	2008. 7. 4. 강제조정 (105,293,150)
자료 : 대한지적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