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 성동갑)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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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9일 목요일

보 도 자 료

200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국 세 청 ]  < 보도자료 2 >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영수증 NO!

세(稅)파라치 극성에 서민자영업자 피해급증!

진수희 의원,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 전수조사 주장!

세(稅)파라치에 근절을 위해서는 긍정적 발급유인책을 내놔야!

1.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은 해놓고 발행은 안 해!
□ ·08. 6월, 고소득 자영업자(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 100% 가입!
□ 가입만 하면 뭐하나?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영수증 발급률 저조!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비롯한 전수조사까지 검토해야!
□ 매입자세금계산서 발급요청제도준용 검토해야!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영수증 1회 이상 발급현황> (단위 : 명,%)

구 분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06년	가맹점	3,154	350	970	6,556	4,464
	발급자	1,509	130	435	3,671	2,861
	발급률	47.8	37.1	44.8	56.0	64.1
’07년	가맹점	3,595	564	1,076	7,309	5,178
	발급자	1,304	174	314	3,156	2,653
	발급률	36.3	30.9	29.2	43.2	51.2
’08년 8월	가맹점	3,683	592	1,079	7,458	5,305
	발급자	3,109	347	615	5,131	4,680
	발급률	84.4	58.6	57.0	68.8	88.2

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급증! 고의적 발급거부 3년간 약 2배 급증

<연도별 유형별 신고접수 현황 총계>

구분	총 계	발급방법 모름		고의적 발급거부		가맹점 미가입		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	88,047	17,009	19.3%	34,532	39.2%	18,202	20.7%	18,304	20.8%
’05년	20,220	6,322	31.3%	6,193	30.6%	4,781	23.6%	2,924	14.5%
’06년	17,541	2,943	16.8%	7,494	42.7%	4,410	25.1%	2,694	15.4%
’07년	24,373	3,813	15.6%	11,845	48.6%	4,220	17.3%	4,495	18.4%
’08년 8월	25,913	3,931	15.2%	9,000	34.7%	4,791	18.5%	8,191	31.6%

(자료 : 진수희 의원실 재작성, 단위 : 건)  기타 : 착오신고, 휴대폰번호 착오입력 등

종류	연 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탈세정보포상금	’07	1,927	1,927
	’08.8월	2,540	1,271	1,269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07	105	105
	’08.8월	168	168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06	100	11	89
	’07	200	49	151
	’08.8월	50	21	29

3. 세(稅)파라치 활개! ⇒서민자영업자 피해급증!
□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만 ·08년 4월부로 예산모두 소진! 3명은 이미 한도채워
□ 불법으로 한도를 초과해서 포상금을 받은 통장사본 공개!
< 연도별 유형별 예산 대비 집행액 > (백만원)

□ 피해자 대부분 서민자영업자, 세파라치 포상금 집행금액의 77.5% 차지

< 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 집행내역 >   (건)

구 분	합계	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07～’08.6월	5,470	3,517	722	1,189	42

□ 국세청, 과세정상화를 위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방치!
□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해야! 긍정적 유인책을 강화해야!

1.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은 해놓고 발행은 안 해! ⇒ 매출신고 누락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맹안한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

< 고소득 자영업자 유형별 현금영수증 가입자 수 및 가입률 >

구 분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06년	전 체	3,758	574	1,134	7,259	5,275
	가맹점	3,154	350	970	6,556	4,464
	가맹률	83.9	60.1	85.5	90.3	84.6
’07년	전 체	3,794	598	1,108	7,531	5,343
	가맹점	3,595	564	1,076	7,309	5,178
	가맹률	94.8	94.3	97.1	97.1	96.9
’08년 8월	전 체	3,749	599	1,091	7,496	5,351
	가맹점	3,683	592	1,079	7,458	5,305
	가맹률	98.2	98.8	98.9	99.5	99.1

(자료 : 국세청, 단위 : 명,%)

□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고소득 자영업자들 중 연 1회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의 비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임.

- ·07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변호사․변리사․회계사의 약 70%
세무사, 법무사의 약 50%가 현금영수증을 일년에 한번도 발행하지 않음.
- ·08년에도 변호사와 법무사의 경우 많이 호전됐지만,

변리사나 회계사는 절반에 가까운 가맹사업자가 아직도 현금영수증을 전혀 발행하지 않고 있음.

<현금영수증 1회 이상 발급자>

구 분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06년	가맹점	3,154	350	970	6,556	4,464
	발급자	1,509	130	435	3,671	2,861
	발급률	47.8	37.1	44.8	56.0	64.1
’07년	가맹점	3,595	564	1,076	7,309	5,178
	발급자	1,304	174	314	3,156	2,653
	발급률	36.3	30.9	29.2	43.2	51.2
’08년 8월	가맹점	3,683	592	1,079	7,458	5,305
	발급자	3,109	347	615	5,131	4,680
	발급률	84.4	58.6	57.0	68.8	88.2

(자료 : 국세청, 단위 : 명, %)

▶ 현금영수증 발급이 일정비율이 이하로 저조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비롯한 전수조사까지도 검토해야

▶ 사업자끼리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제하는 제도인 매입자세금계산서 발급요청제도를 준용하여 법률서비스, 세무서비스 등을 이용한 소비자가 이용 후에 국세청에 실제 금액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2. 현금영수증 고의적 발급거부 급증!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현황표를 살펴보면, 발급거부건수가 ‘05년 2만건에서 ’08년 8월 2만 5천건으로 ‘05년 대비 25%이상 급증.
’06년에만 건수가 줄었고 특히, ·07년, ·08년 들어 급격히 증가 추세임.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현황>

(자료 : 국세청, 단위 : 건)

구 분	총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계	88,047	25,517	25,283	9,463	6,331	7,311	14,142
’05년	20,220	6,097	5,586	1,890	1,568	1,696	3,383
’06년	17,541	4,926	5,028	1,655	1,322	1,448	3,162
’07년	24,373	6,850	6,669	2,846	2,082	2,078	3,848
’08년 8월	25,913	7,644	8,000	3,072	1,359	2,089	3,749

□ 뿐만 아니라, 발급 거부의 유형을 보면 고의적 발급거부 건수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여 ·05대비 ·07년 3배 급증했고,
·07년엔 11,845건, ·08년 8월까지만 해도 벌써 9,000건으로 집계됨.
고의적 발급거부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05년 30.6% ⇒ ·07년 48.6%

<연도별 유형별 신고접수 현황 총계>

구분	총 계	발급방법 모름		고의적 발급거부		가맹점 미가입		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	88,047	17,009	19.3%	34,532	39.2%	18,202	20.7%	18,304	20.8%
’05년	20,220	6,322	31.3%	6,193	30.6%	4,781	23.6%	2,924	14.5%
’06년	17,541	2,943	16.8%	7,494	42.7%	4,410	25.1%	2,694	15.4%
’07년	24,373	3,813	15.6%	11,845	48.6%	4,220	17.3%	4,495	18.4%
’08년 8월	25,913	3,931	15.2%	9,000	34.7%	4,791	18.5%	8,191	31.6%

(자료 : 진수희 의원실(국세청자료 재작성), 단위 : 건)

※ 기타 : 착오신고, 휴대폰번호 착오입력 등

3. 이유 있는 고의적 발급거부 급증, 세(稅)파라치 활개! ⇒서민자영업자 피해급증!

□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의적 발급거부가 급증한 데는 이유가 있었음.

인터넷포털에서 “세(稅)파라치”를 검색하면,
“신고포상요원 양성 OOOO(상호명은 삭제필요), 세파라치 신고포상요원 전문양성”이라고 뜸.
- 또한, 세(稅)파라치 양성을 위한 전문 카페와 학원마저 우후죽순으로 개설돼,

1:1 맞춤교육 등 일정액의 수강료를 받고 ‘포상금 노하우’를 암암리에 전수하는 등 전문 포상금 사냥꾼을 양산하고 있음.

□ 심지어는 포상금을 어떻게 하면 타인명의로 받을 수 있는 지 탈법교육까지 서슴치 않고 있음.
“가급적 타인의 통장을 많이 확보해서 분산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타인통장 등 각종 통장으로 포상금을 받은 내역임.
총 건수는 113건, 565만원에 달하고 있음. 이미 한도금액인 200만원을 2배 이상 넘겨 편법으로 받았음.

□ 이에 대해 세(稅)파라치들을 양산하고 있는 인터넷에 개설된 포상금 전문 카페와 학원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국세청 설명

□ ·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엔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에 따라 벌어지는 일임.

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 제시

② 신용카드 결제거부 및 수수료 전가 행위

를 한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증할 자료와 함께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함.

-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했다고 신고된 사업자의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거부금액 대비 5%를 소득․법인세 가산세로 추징당하게 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50만원의 벌금도 추가됨

□ 실제로 세(稅)파라치들의 극성으로 인해 타 종류의 신고포상금은 집행액이 아직 소진되지 못했음에도 현금영수증관련은 ·08년 4월달 신고 분까지로 이미 주어진 예산을 모두 소진했음.

< 연도별 유형별 예산 대비 집행액 > (백만원)

종 류	연 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탈세 정보 포상금	’03	396	105	291
	’04	600	316	284
	’05	740	740
	’06	1,166	1,166
	’07	1,927	1,927
	’08.8월	2,540	1,271	1,269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07	105	105
	’08.8월	168	168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06	100	11	89
	’07	200	49	151
	’08.8월	50	21	29

□ 또한,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은 한건당 포상금이 5만원이고 포상금 지급제한이 200만원임에도 제도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지급제한 200만원을 모두 채운 사람들까지 있음.

< 포상금지급한도 및 한도를 모두 채운 신고자 인원 >(명)

종 류	’03	’04	’05	’06	’07	’08.8월
탈세정보포상금1)			3	1	4	1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2)					3	-
체납자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해	당	없	음

1) 탈세정보포상금 지급한도는 건당 100백만원임
2)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한도는 동일인 한도 연간 2백만원임

□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노리는 타겟은 앞서 발표한 변호사, 세무사 등과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 영세사업자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각 구역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도록 유도해 촬영한 후 그것도 교묘하게 편집과정까지 거쳐 신고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데 국세청에서도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나 과세정상화를 위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내심 반기고 있다는 것임.

실제로 현금영수증 발급관련 고발된 업종은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총 신고건수인 45,000여건 중 30,000여건 이상으로 7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집행역시 80%이상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나가 서민영세자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관련 고발된 업종별 건수 >

(건)

구 분	합계	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07～’08.6월	45,037	18,939	11,463	10,782	3,853

< 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 집행내역 >

(건)

구 분	합계	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07～’08.6월	5,470	3,517	722	1,189	42

▶ 포상금 지급액의 제한기준이 1인당 연간 200만원으로 인해 차명계좌까지 이용하는 세(稅)파라치들, 그들에 대한 적발방법은 없는가?
지금 인터넷에선 ‘남의 명의로 돈 받기 법’ 도 전수되고 있는데?
신고보상금제도의 역기능에 대한 견해는?

▶ 세간에는 포상금으로 집을 샀다는 등의 소문까지 번지며 세(稅)파라치의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데 이러한 세(稅)파라치들을 양성하는 인터넷의 전문 카페와 학원들을 단속할 방법은 없는가? 세(稅)파라치 급증에 대한 대책은?

▶ 세(稅)파라치는 소득노출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상인을 노리는 것인데
역기능이 심한 신고포상금 제도보다는 상인들이 떳떳하게 소득을 노출시키도록 일정한 유인책 강화가 필요한 데,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