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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을 상대로 한 파렴치 유형 군범죄(성범죄, 공갈․사기, 절도․강도) 증가하고 있다.

대민을 상대로 한 우리군의 범법행위 중 파렴치범죄에 속하는 성범죄, 공갈․사기, 절도․강도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방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박연대 노철래 국회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04~07) 대국민을 상대로 한 우리군의 범법행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폭행․교통 등 일반적인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이거나 현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성 범죄는 04년 183건이던 것이 05년 224건, 06년 231건, 07년 248건으로 04년에 비해 36%, 절도․강도 범죄는 04년 225건 이었으나 07년도에는 299건으로 33%나 증가하였고,

사기․공갈범죄는 04년 293건이던 것이 07년 324건으로 10.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대국민을 상대로 한 파렴치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노철래 의원은 “대국민을 상대로 한 파렴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예전에 비해 군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폐쇄적인 병영문화와 신세대 장병들의 국민을 위한 정신 무장이 유약한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으며, 군은 지휘관의 정신교육강화와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의 보완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국방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첨부 : 대국민 범죄현황

<04~08.06.30기간 대민 군범죄별 발생추이>

구분/년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06.30
교통범죄	1546	1310	867	1096	485
폭력범죄	1287	1155	971	1074	440
성범죄	183	205	224	248	120
살인	1	3	0	4	2
절도,강도	225	224	231	299	120
사기,공갈	293	288	290	324	176
방화	2	0	2	2	0
도박	9	4	2	8	4
기타	336	321	226	729	365
총계	3882	3510	2813	3784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