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Home Page : http://www.lds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 10월 23일

국군포로∙납북자 28명 생존확인!

정부, 생존자 확인과 송환의지 있나?

□ 납북자∙국군포로(총 8,074명 추정) 생존자 28명 공식 확인,

송환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지지부진

○ 전후 납북자 15명, 국군포로 13명 적십자 통해 생존 확인!

○ 적십자․통일부, 납북자․포로 송환 위해 북측과 협조 전혀 안해!

○ 일본의 경우 납북자 해결을 위해 우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 협력할 것을 주문

□ 매번하는 생사확인 예년과 변동 크지 않아,

올해는 이산가족 상봉이 없어, 생사확인조차 의뢰 못해!

○ 생존추정 국군포로 560명 중 25명(4.5%)만 생사확인

○ 전후납북자 480명 중 34명(7.1%)만 생사확인

○ 전시납북자 7,034명 중 339명(4.8%)만 생사확인

○ 이산가족과는 별도로 생사확인과 송환 위한 대화창구 마련해야

*현재 이산가족 생사확인시 10%만 납북자∙국군포로 확인가능

- 정부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 정부의 의지 부족과 협상력 부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사업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한나라당 임두성(보건복지가족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존으로 추정하고 있는 국군포로는 560명이며, 이 중 25명만 생사가 확인됐다. 전후납북자 중 억류된 480명과 관련해서는 34명만이 생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시 납북자는 7,034명 중 339명만이 생사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됐다.

- 총 16차 이산가족 상봉 시까지 국군포로와 납북자 생사확인을 위해 214명이 생사 의뢰를 했고, 이중 28명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측으로부터 공식 확인을 했으며, 그중 25명은 상봉까지 주선되었다.

국군포로 11명, 납북자 14명

<국군포로 및 납북자 현황>

구분	추정 인원	북한 확인통보 1957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9차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에서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적십자사에 7,034명의 명단을 전달하였고, 북한적십자회는 이중 337명의 북한 내 생존자 명단을 확인 통보한 바 있음.	이산가족 상봉 시 생사확인의뢰
			의뢰	생존	사망	행방불명
국군포로	560	-	101	13	12	76
전시납북자	7,034	337	16	-	2	14
전후납북자	480	-	97	15	19	63
합	8,074	337	214	28	33	153

※자료 : 대한적십자사, 2008.7

- 그러나 생존한 납북자․국군포로자에 대한 정부의 송환노력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매번 생사확인이 논의되지만, 송환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한번도 한 적이 없다.

- 따라서 16차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 시마다 한두 명씩 시혜를 베풀듯이 북한측이 내놓는 생사확인자가 적십자사가 파악할 수 있는 전부인 셈이다. 오히려 실향민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중국 등지를 통해 북한 내 국군포로 친인척 등의 생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 과거 남북간 직접적인 대화창구가 없었던 시절엔 대한적십자측도 오랜만에 열린 국제적십자회의를 활용하여 납북자 생사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남북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의 경우 일본인 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관련, 북한 측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측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본정부가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한 데 따른 불만에 따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해결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루어 줄 것을 강력히 피력하지도 못했다. 북한정권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북한 당국의 눈치만 보는 소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문제는 이산가족 상봉과는 별도로라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과거 일반 이산가족상봉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납북자․국군포로 상봉문제를 해당자들의 송환문제로 끌어들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