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목)	국회의원 최영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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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수입 한약재 안전관리

무방비 중독우려 한약재 16만6,583kg 수입

’08년 기준, 수입한약재 총 546품목 중 46.7%인 255품목만 품질검사

중독우려 한약재 중국은 28종, 우리나라는 7종만 관리

○ 고령화 및 만성․난치성 질환 증가 등으로 한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독우려 한약재에 대한 관리 및 수입한약재 관리가 반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의약정책 강화 및 중독우려한약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수입한약재 546품목 중 46.7%에 불과한 255품목 만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독우려 한약재에 대한 관리도 부실하여 중국은 중독우려 한약재를 28품목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7개 품목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중독우려 한약재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한약재가 지난해에만 16만6,583kg이 수입돼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련 및 질식, 호흡쇠갈 우려가 있어 중국은 관리대상 품목이지만 우리나라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생반하는 지난해 16만2,086kg 수입됐고, 복통과 설사 및 임산부의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생낭독은 987kg, 호흡기와 순환계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생천금자는 1,020kg이 수입 유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뇨계통에 중독성 신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반묘도 252kg 수입, 유통됐다.

<표> 중국의 중독우려 한약재 중 관리 미 대상품목 수입현황(’07년 기준)   (단위 : kg)

약재명	독성 작용	수입량(kg)
생마전자(호미카)	강직성 경련발작, 호흡마비	618
생백부자	경련, 질식, 호흡쇠갈	720
생반하	경련, 질식, 호흡쇠갈	162,086
반묘	비뇨계통에 중독성 신염	252
생낭독	복통, 설사 및 임산부의 유산	987
생천금자(속수자)	호흡기와 순환계의 부작용	1,020
섬수	순환장애	900
계		166,583

* 자료 : 보건복지부(2008)

■ 수입한약재 품질검사결과 … 중금속 부적합율도 상승세

한편 국내 수입되는 한약재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결과 전체적인 부적합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중금속 부적합율은 ’06년 2.58%에서 ’07년 3.35% 그리고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3.52%의 부적합율을 보여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수입한약재 위해물질 검사실적                                  (단위 : 건, %)

구분		위해물질검사				계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	곰팡이독소
2006	총검사건수	1,857	1,658	1,351	-	4,866
	부적합건수	48	6	63	-	117
	부적합율(%)	2.58	0.36	4.66	-	2.4
2007	총검사건수	566	272	211	-	1,049
	부적합건수	19	0	5	-	24
	부적합율(%)	3.35	0	2.36	-	2.3
2008.6	총검사건수	1,504	1,385	1,265	101	4,154
	부적합건수	53	8	16	0	77
	부적합율(%)	3.52	0.58	1.26	0.0	1.9

* 자료 : 보건복지부(2008)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품목을 확대(현재 255품목→365품목) 및 중독우려 한약재 품목 확대(7품목→20품목)를 연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희 의원은 “현재 복지부 및 식약청이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품목 확대 및 중독우려 한약재 품목 확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연구용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보완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 “중독우려가 있는 한약재에 대한 시급한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10월 2일(목)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