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감사결과, 다른 버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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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소득 직불금 불법․편법 수령의 문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고 원칙을 지켜야 할 감사원등 정부부처에서 만연히 결과를 은폐하고 자료를 폐기하는 일일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나라에 기강이라는 것이 있나를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 앞으로 직불금 감사원 감사 결과 은폐 및 자료 폐기에 대한 국정 조사가 완료되면 직불금 제도에 대한 개선은 마련될 것이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해이해졌던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 전체가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 더구나 대선 이후 정권의 원활한 이양을 위한 인수위에 대한 국정 보고에서도 농림부는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 감사결과를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 감사결과를 폐기했다는 사실등은 감추고 전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이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국가 기록 자료에 대한 감사원의 안이한 태도이나, 결국 이번 직불금 사태를 총괄하여 개선하고, 공공 기관의 문서 존중 보존 책임과 직무 기강을 확립하여야 할 책임은 바로 총리실에 있을 것이기에 본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부터 쌀 소득 직불금 감사원 감사결과가 과연 올해 10월 국감기간 이전에는 외부에 유출된 적이 없는지, 감사원에서는 감사 결과 자료를 지난해에 모두 폐기한 것이 맞는지, 혹시 감사원이 올해 국감장에서 제출한 2007.7.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기존 문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제출한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최근 밝혀진 감사원의 감사일정을 역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

(PPT 1-1)

- 지난해 4.16부터 5.15까지 총 22일간 감사원은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6.15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의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 감사원이 최근 5년간 비공개한 감사결과가 총 11건이지만 이중 국가기밀 등 법적 의무사항 외에 감사원이 임의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직불금 감사가 유일합니다.

(PPT 1-2)

- 그리고 8.1 감사원은 부당 직불금 수령 의심자 17만여명의 전산자료를 삭제합니다.

-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 농촌공사의 컴퓨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서 삭제했다고 주장하나 5.15 감사종료 후 2개월 이상이나 외부기관의 컴퓨터에 수 십만명의 자료를 놔둔 것을 보면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한편 전산자료가 삭제된 8.1 이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요약본 형태든 어떤 형태로도 외부에 공개된 일이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해당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원 산업환경 2과(김윤미氏가 한현철과장에게 따로 통화 후 확인시켜줌)직원과의 유선통화로 확인함

- 연이어 보겠습니다.

- 지난 17대 국회 농해수위원회의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10.19에 있었습니다. (PPT 1-3)

-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국정감사 공통 요구자료집을 보면 A의원은 4.14부터 20일까지 쌀 소득 직불금 관련 감사원 감사자료를 요청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PT 1-4)

- 그런데 이에 대해 농림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생산한 대외비 문서로 의원실과 협의․처리할 예정임”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 본 위원이 감사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이 생산한 문서는 올해 10.14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바로 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문건,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이며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작성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전까지 수정한 일이 전혀 없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자, 다음을 보시죠? (PPT 1-5)

- 농림부에 대한 종합감사 날인 11.2 쌀 직불금 관련 감사자료를 요청했던 A의원실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원 비공개 감사자료 - 요약본 -”이라는 보도자료가 배포됩니다. (PPT 1-6)

-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자료에는 “①충남 태안군 ②박 모씨의 경우 150억 상당의 농지 보유, 3개 회사 보유, 연봉 8억 6천만원, 직불금은 600만원” 등 인적사항이 꾀 구체적으로 적시 되어 있습니다. (PPT 1-7)

- 그리고, ①(주)현대건설이 지배주주(72%)인 ②(주)현대서산농장에 05년 53억원, 06년 36억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올해 10.14 감사원이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7쪽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즉,『1억원 이상을 수령한 ○○○(충남■■군 거주)의 경우에 150억원 상당의 자산(167ha=약 50만평, 공시지가 9,000원/㎡)보유』

- 『(주)□□□□□□(농업회사법인)에 05년 직불금 53억 2천만원, 06년 36억 8천만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즉, 작년에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올해에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없는 인적사항이 ‘박 모씨, 태안군’이라고 특정되었고, 현대건설․현대서산농장이라고 특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이미 감사결과 자료는 작년 8.1.에 폐기했는데, 11.2.에 배포된 의원의 보도자료에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작년 7월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도 없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농림부가 자료를 다 폐기한 것이 아니고 혹시 다른 버전의 감사결과 자료를 보유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 더욱이 지난해 농림부에 대한 국감 종합감사 다음날인 11.3 모 언론의 “쌀소득보전직불제 ‘문제투성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실제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이라고 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있어 감사원의 설 설명은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 이에 본 위원은 총리실에서 당시 농림부가 해당 의원에게 어떤 자료를 어떤 형태로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했는데 회사의 이름과 태안에 거주하는 박모씨의 성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만일 감사원이나 농림부가 다른 자료는 모두 폐기한 게 맞고, A의원에게 열람시킨 문서가 이번에 공개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가 맞다면, 감사원은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기존 문서에서 이름을 삭제하는등 가공해 제출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 국정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관련기관의 설명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 이번 국정 조사에서는 한가지라도 국민들께 감추는게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번 직불금 사태는,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 투명한 국정 운영의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 모쪼록 총리실에서도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 운영의 기강을 확실히 세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