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김성곤 (여수갑)	보 도 자 료 2008. 10. 6(월) 국토해양부	국회의원회관 424호 TEL : (02)788-2872 FAX : (02)788-3424 담당: 김영환보좌관

1) 광역경제권 개발방식에서 제시하는 성장동력 없는 선도 프로젝트는 수도권에 대한 탄력적 성장관리라는 미명 하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해체될 우려가 있어!! 또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균특회계를 지역발전특별법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광역권을 기초로 한 포괄적 예산방식을 따른다면 1 개의 광역권밖에 설정되지 않는 호남권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개최현황 및 대통령 보고내용

○ 개최현황

- 지난 7. 21과 9. 10에 개최된 1차와 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논의․확정함.

- 2차 회의 참석: 대통령,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교과부 등 4개 부처 장관 및 균형위 위원장(최상철) 등

○ 보고내용(첨부자료 참조)

- 1차 회의에서는 4대 기본방향으로 지방분권, 특화, 협력․경쟁,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설정하고 5대 추진전략으로 ①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②신 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③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④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⑤기존 균형발전 시책(혁신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을 발표함.

- 2차 회의에서는 재정부 등 4개 관련부처 장관이 선도 프로젝트 기반구축과 관련된 상세 추진방안을 각기 발표함. ①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프로젝트 추진방안(재정부/국해부) ②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지경부) ③ 광역경제권 인력양성 지원방안(교과부) ④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기반구축 방안(국해부/재정부)

- 호남권과 관련된 선도 프로젝트

。새만금 개발(새만금 개발, 신항건설, 군산공항 확장)

。여수 EXPO(박람회장, 주변 기반시설)

。서남해안 연육교(압해-암태, 화양-적금)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

◎ 문제점

○ 광역경제권 구상이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때부터 주장해온 ‘전 국토의 경쟁력 강화’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목표하에 이번 균형위의 대통령 보고사안에도 광역경제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고 경쟁이라는 전략이 배치되어 있음.

- 참여정부: 균형발전, 이명박 정부: 경쟁발전

○ 또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서에서 나와 있듯이 수도권 규제완화 측면에서 수도권 관리방식을 ‘탄력적 성장관리’로 전환하는 실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공헌하고 있고,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의 승인․결정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개발절차 간소화가 진행된다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임.

○ 저발전 지역에 대한 배려와 발전정책이 아니라 광역경제권이 단순한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1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인 호남권이 소외되었고, 선도프로젝트라는 것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속․계속사업임.

○ 이와 더불어 정부는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법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정하려고 함. 이러한 법 개정과 함께 광역권을 기초로 포괄적 방식의 예산배정이 이루어진다면 1개의 광역권밖에 설정되지 않은 호남권의 소외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존재함.

(2) 호남고속철도의 사업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차량선정부터 먼저해야!!

◎ 근거법령

○ 철도건설법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에 의하면, 건설예정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스펙, 소요량, 확보계획이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있어야 함.

1. 장래의 철도교통수요 예측

2.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기지 등의 배치계획

3. 건설예정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 소요량 및 확보계획

4. 철도교통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열차운영계획을 수립

◎ 철도시스템의 구성요소

	차 량
정해진 지점을 이동하며 승객을 안전, 신속, 쾌적하게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나르는 철도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 중의 하나임

	선 로
차량이 주행하는 수송로이며 노반, 궤도, 교량, 터널 등을 포함하며, 주행중인 차량의 하중을 레일→침목→도상→노반 순으로 전달, 완화시키며 평탄 직선이 이상적이나 지형에 따라 곡선, 구배, 터널, 교량 등이 필요함.

	정거장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한 설비를 말하여 역사건물과 구내선로, 플랫폼으로 구성

	신호보안·통신제어 시스템
열차의 안전운행을 보증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 신호·보안설비로서 열차 상호간에 일정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로를 다수의 구간(閉塞區間)으로 분할하고, 1개의 구간에 1열차만 진입하도록 함. 또한 열차의 운행상황을 1개소의 운행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열차의 운전에 관한 상시·임시의 지령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설치되는 것이 신호보안·통신제어 시스템임.

	전력·동력장치
전기식 철도에서는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운행선로에 전차선을 가설하고, 일정간격으로 변전소를 설치하며, 디젤방식의 철도에서는 주요역이나 차량기지에서 연료(경유)의 급유설비를 설치함

	차량기지
차량기지는 철도시스템에서 빠트릴수 없는 시설이고 차량의 유치뿐만 아니라, 차량의 점검·청소 등 출발 준비를 위한 시설임

○ 위 구성요소 중 차량, 선로, 정거장은 각각 Link, Carrier, Node라고 하는 철도의 3요소를 구성하는 것이고

○ 신호보완·통신제어, 전력·동력장치, 차량기지는 철도의 3요소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지원설비임

◎ 호남고속철도건설 추진현황

○ 사업비 : 10조 4635억원(차량비 7535억원 포함)

○ 기본설계(통합발주 : 토목, 궤도, 건축, 전기분야 등)

- ’06. 11. 30 착수

- ’08. 9월말 준공

○ 실시설계

- 노반·궤도	: ’08. 10월 발주(1년 시행)

- 신호·통신	: ’10. 하반기 착수(2년 시행)

- 전 기	: ’10. 하반기 착수(2년 시행)

○ 철도차량 : 미확정

◎ 철도시스템 및 차량과의 관계(중요성)

				수송수요(일수송량)
선로구조물				철도차량 (견인력, 하중, 길이 등)							정거장 시설규모 (승강장, 역사, 영업설비 등)
		노 반
		교 량				열차운행회수(일간)						차량소요 판단
		터널구조 등
												차량기지 건설
						최소운행시격(RH/NH)
						열차최고속도
						운행소요시간
						열차제어시스템
						소비전력 산정					전차선·변전소 설비

◎ 철도차량 미확정시 예상되는 문제점

○ 기본·실시설계시 분야별(선로, 전차선, 신호 등) 최적의 성과물 도출에 어려워 처음부터 과대설계가 우려됨.

○ 향후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성능 등을 반영하기 위해 잦은 설계변경이 필요함.

○ 선로구조물, 정거장 설비, 신호보안장치, 전차선 등 철도시스템 상호간 인터페이스 차질이 우려됨.

(3) 실용정부에서 대화를 중단하면서까지 실용을 포기하고 우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공장가동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의 원활한 공장가동을 위하여 기숙사 문제 풀어야!!

◎ 개성공단 추진경위

○ 단계별 사업 추진

- 개성공업지구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은 3단계로 순차적 개발 추진

- 공장구역 800만평은 3단계로 구분하여 공사와 현대아산이 공동사업 시행, 배후도시 1,200만평은 현대아산 단독사업 시행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확장구역	개성시	총면적
면 적 (만평)	공 단	100	150	350	200	-	800
	배후도시	-	100	200	500	400	1,200

◎ 개성공단 1단계 사업(‘07. 12. 31 사업완료)

○ 사업개요

- 위 치 : 개성시 봉동리 일원

- 면 적 : 3,306천㎡(100만평)

- 사업기간 : 2002. 12 ~ 2007. 12

- 사업비 : 2,641억원(토지공사 1,131억, 국고지원 1,510억)

- 시 행 : 토지공사(자금조달, 설계, 감리, 분양), 현대아산(시공)

○ 용지공급

- ‘04. 5월 시범단지 분양을 시작으로 3차에 걸쳐 224개 기업에 분양

구 분	전 체		기 공 급		잔여용지
	필지	면적(천㎡)	필지	면적(천㎡)	필지	면적(천㎡)
합 계	235	2,498	191	2,076	44	422
생산시설	198	2,171	177	1,879	21	292
지원시설	37	327	14	197	23	130

․ 분양율(83%) : 생산시설용지(87%), 지원시설용지(61%)

․ 회수율(85%) : 투자비 1,131억원 중 현재 961억원 회수

- 잔여용지는 정부 협의를 거쳐 공급시기 등 결정

○ 기반시설 설치(국고로 토지공사에서 시행)

- 정배수장 : 6만톤/일(공단 4.5만톤/일, 개성시 1.5만톤/일)

- 폐수종말처리장 : 3만톤/일(1차 1.5만톤/일, 2차 1.5만톤/일)

- 폐기물 소각장 : 62톤/일(1차 12톤/일, 2차 50톤/일)

- 폐기물 매립장 : 204천㎥

- 전력 : 10만kw(한전시행 : 송전선로 및 변전소)

- 통신 : 650회선(KT시행), 1만 회선 확충 중

○ 기업입주

- 9월현재 79개 업체 공장가동, 56개 공장건축 중, 북측 근로자 3만3천여명, 남측 근로자 1,100여명 근무

- 1단계 입주 완료시 400여개 업체에 북측근로자 10만여명 예상, `08년 말에는 약 100여개 기업에 북측 근로자 5만여 명 예상

◎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은 남북대화 중단으로 전면 정지된 상태임.

◎ 개성공단 진행상황에 대한 문제점

○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가 이행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북미 핵협상 문제와 6자회담 난항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성공단의 2단계 사업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임.

※ 10․4 정상선언에서 양국 지도자 합의사항 5항에서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한다”

○ 10․4 정상선언 이후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북측과 합의하였던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에 따라 3통 문제가 실무적인 협의만 남아있는 상태임. 그러나 현재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숙소 건설이라는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음. 기숙사 문제는 지난 2008년 12월 남북은 개성시 거주 20~30대 여성만으로는 인력 수급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만5000명 규모의 숙소를 건설하고 점진 확대하기로 합의안 사항임. 기존 입주 기업들의 인력 수급도 지연되고 있고,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들의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여서 우리 기업들의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하여 하루빨리 기숙사 건립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연기되고 있는 상황임.

(4)『건설하도급업계 위기원인 진단과 개선방안』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하며, 구조화된 건설산업의 계약방식을 선진국형 CM제도

◎ 건설하도급업계 현황

○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원도급)과 전문․설비건설업(하도급)으로 구분되고,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업체 수는 ‘08.8월 현재 51,778개임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8
전 문	35,572	36,665	37,120	38,328	41,052	42,106	44,724	46,101
설 비	4,999	5,277	5,277	5,338	5,505	5,378	5,478	5,677
종 합	11,961	12,643	12,996	12,988	13,202	12,914	12,842	12,841
합 계	52,532	54,585	55,393	56,654	59,759	60,398	63,044	64,619

◎ 전문․설비 건설 부도 현황

○ 전문건설에서 2008년 8월까지 부도업체는 모두 171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9.3% 증가하였음. 설비건설업계는 시공능력 100억 이상의 대형업체 부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9월부터 부도가 급증(‘07.9월 2건→’08.9월 10건) 추세임.

◎ 원도급 및 하도급공사 평균 낙찰율

○ 최저가낙찰대상공사(300억이상) 원도급 낙찰율 : 68.32%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입찰건수	47	33	24	84	27	120	227
평균낙찰율(%)	65.77	63.03	60.09	59.44	59.10	64.5	68.32

○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하도급 낙찰율 : 65.5%

예시) 1000억×원도급낙찰율 68%=원도급 680억×평균하도급율 66%=하도급금액 449억원

◎ 이러한 상황에 유류와 철근, 레미콘 등 자재가 인상 등이 겹쳐 경영악화가 가중되거나 도산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음.

- 유가와 자재가 인상분에 대한 정부와 원도급자의 손실보전 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임금 및 임대료 인상 요구 등에 대한 모든 부담은 전문․설비 건설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원 인	비율(%)
①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경영악화	46.6
② 자재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상승	20.3
③ 최저가낙찰대상공사 덤핑수주부담을 하도급자에 전가시켜 수익성 악화	9.0
④ 공사대금수령 장기화로 자금사정악화	6.8
⑤ 업체수 증가에 따른 과당경쟁심화	6.0
⑥ 경기침체, SOC 투자축소등 수주물량 감소	5.3
⑦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근로자 직접고용으로 인한 원가상승	3.0
⑧ 원도급자의 추가공사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의한 채산성 악화	1.4
⑨ 불법노동행위 및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 등에 따른 원가 증가	0.8
⑩ 기 타	0.8
합 계	100.0

< 부도 및 경영압박 원인 >

○ 만연되는 불법ㆍ불공정 하도급행위, 계약금액 감액 등으로 경영의 한계상황에 도달함

- 전문․설비 건설업자는 초저가 하도급 외에도, 대물수령 등 공사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민원처리나 추가공사, 물가변동 및 4대 사회보험료 미수령 등으로 부당하게 감액을 당하여 한계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음

<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계약조항의 내용>

(단위 : 업체수, %)

구 분	업체수(%)
민원발생시 하도급자의 처리부담조항 신설	193 (31.0)
물가변동시 공사대금 증액지급조항 삭제	175 (28.1)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시 공사대금증액조항 삭제	149 (23.9)
4대보험료의 하도급자에게 전가부담조항 신설	106 (17.0)
합 계	623 (100.0)

◎ 건설하도급업계 위기에 대한 대안

○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와 선진국형 CM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건설하도급업체의 다단계적 계약방식을 발주자 관리(혹은 CM관리) 형태의  전환하여 불법․부당한 초저가 하도급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개선해야 함.

※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 종합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고 전문 및 설비 건설업자는 전문업종에 대하여 책임 시공하는 제도로서, 입찰시 종합과 전문․설비가 공동으로 입찰하여 발주자와 직접 계약 후 시공에서 하자까지 각자가 수행하는 제도

※ CM(Construction Management)제도: 전체적인 공사의 공사․품질․시공관리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전문․설비 건설업체는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여 시공을 전담하는 건설계약의 유통구조로서 발주자의 예산을 절약하는 형태이기도 함.

○ 종합건설사가 제출하는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를 300억 이상 공사에 한정하지 않고 중견 종합건설업체에도 적용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적정 하도급 여부를 심사하게 함. 또한 입찰시와 계약시로 나누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 계획서를 입찰시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발주자가 공정 하도급 적정여부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내용과 조건을 개선하여 하도급 계약상 하도급 업체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특약 관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고시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평가 항목에 “저가하도급 방지대책, 자재가격 급등 시 협력업체 지원,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여 원․하도급자간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