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연행된 여성에 대해 속옷(브레지어) 탈의를 강요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죠. 마포서 1건, 강남서 5건, 중부서 3건, 서부서 6건 등 모두 15건의 속옷 탈의 강요 사실이 언론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17 제주 경찰청)	국회의원 최규식

081017 국감 제주경찰청-여성유치인보호관.hwp

브레지어로 목을 졸라 자해할 수 있기에, 여성유치인의 안전을 위해 브레지어를 탈의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경찰청의 해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인의 안전과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유치인의 인권이라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치인이 여성과 장애인의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제출한 전국 유치인 보호관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과연 경찰이 유치인의 인권 특히 여성 유치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전국 각 경찰서 유치인보호관 현황(08.8.26현재)

- 각 청의 여성 유치인보호관의 비율

서울청 총계 : 1.14%,  경기청 총계 : 9.45%, 부산청 총계 : 10.25%,

대구청 총계 : 18.6%,  인천청 총계 : 0%,    울산청 총계 : 0%,

대전청 총계 : 18.51%, 광주청 총계 : 2.27%, 강원청 총계 : 1.40%,

충북청 총계 : 2%,     충남청 총계 : 0%,    전북청 총계 : 0%,

전남청 총계 : 0%,     제주청 총계 : 0%,    경북청 총계 : 3.22%,

경남청 총계 : 0%,

전국 각 경찰관서에 1,278명의 유치인 보호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유치인의 인권을 위해 배치되어 있는 여경 유치인 보호관은 52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1%도 안되는 0.04%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도 13명의 유치인 보호관이 있는데 모두 남성입니다. 여성 유치인 보호관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연번	유치장	성별			계급별
		계	남	여	계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제주청 총계		13	13	0	13	1	8	3	1
1	동부	13	13	0	13	1	8	3	1

청장! 여경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유치인 보호관은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유치인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 아닙니까?

유치장 시설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실의 경우 차폐막이 있다고는 하나, 여성전용유치인실의 구획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남성 유치인과 남성 보호관에게 일상생활은 물론 화장실 사용까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성 의무관이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갖춘 직원이 전혀 없고 의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행이나 체포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도 사각지대입니다.

이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서 유치장 실태를 조사하여 “경찰서 유치장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성유치인이 생리나 여성 질병 등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시급히 여성 유치인 보호관 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경기 청장께 묻습니다. 이러한 유치장 운용현실에서 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될 리 있겠습니까? 경찰청 예규나 훈령의 개정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유치인들에게 헌법 등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