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광주경찰청 질의서

2008.10.21(화)

국회의원 원유철

(한나라당, 평택시 갑)

- 목 차 -
1. 청소년범죄, 학교폭력	·················	3
2. 불법 사행성 게임장	·················	7
3. 5대범죄 발생·검거	·················	10
4. 보험사기 급증	·················	12
5. 원스톱 지원센터	·················	14

청소년범죄, 학교폭력 증가추이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범죄 현황

- 청소년 범죄는 주로 절도·폭력·특별법의 증가가 소년범 발생수 증가를 주도, 이중 특별법범의 경우 대부분이 이륜차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 전국 대비 광주지역의 청소년 범죄 검거내역

구분	연도	총계	형법범											특별법범
			계	강력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전체	06	90,628	66,730	1,826	30	1,183	471	142	30,652	27,223	5,402	744	865	23,898
	07	115,661	80,008	2,113	29	1,399	467	218	38,143	32,265	6,091	72	1,324	35,653
	08.8	86,684	52,977	1,758	17	1,187	373	181	23,403	22,344	4,526	39	907	33,707
광주	06	2,965	-	64	-	-	-	-	-	-	-	-	-	564
	07	4,000	3,173	61	0	45	11	5	1,331	1,474	264	7	36	827
	08	3,276	2,288	39	0	24	12	3	908	1,145	170	1	25	988

※ 최근 청소년범죄의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광주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음. 이 중 강력범죄 비중은 약 2%를 차지하며 광주의 경우 1.5%로 전국에 비해 강력범죄 비중은 낮은 편이며, 재범율은 약 30%임.

◯ 학교폭력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구분		계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전국	2005	7,899	286	4,594	45	2,725	139	169	74	-	-
	2006	11,412	166	7,638	27	3,194	55	261	82	-	-
	2007	21,710	104	14,368	50	5,584	13	298	37	1,460	4
	2008.8	18,166	102	11,756	14	4,989	10	284	50	1,137	28
광주	2007	379	8	204	5	110	0	4	3	61	0
	2008	771	4	504	1	244	1	16	0	6	2

※ 설명

-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 운영 등 범정부적 정책추진을 통한 학교폭력 공론화로 경미피해도 적극신고, 검거·가해학생 증가

- 조폭모방, 성폭력 등 흉포화범죄 잔존, 지속적 대책추진이 필요

■ 질의 및 대안

◯ 청소년범죄추이를 보면 과거 감소추세를 보이던 것이 2005년이후 다시금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이는 범죄자체가 늘어났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오픈되는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2007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중·고등학생 일반청소년 13,721명 대상으로 행한「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욕설, 폭행, 금품갈취, 집단따돌림등의 폭력피해을 입은 비율이 21.5%에 달하고 이 중 경찰이나 상담실 등 전문기관에 신고 또는 알리는 비율은 약 6%에 지나지 않으며 94%가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실제 경찰통계에 잡히는 것은 매우 작은 수치일 수 밖에 없음.

◯ 어찌되었건, 청소년범죄나 학교폭력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최근의 청소년범죄, 학교폭력의 추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청소년범죄의 경우 강력범죄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인범죄에 비해 검거보다는 선도위주의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어떤 대응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배움터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과 연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관내에 초·중·고 별로 몇%정도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특히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시스템으로서 ‘사랑의 교실’이나 학교현장에서 바로 예방과 선도활동을 하는 ‘배움터지킴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가시적으로 매우 좋은 성과들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주무기관은 아니지만 교육청이나 지자체와 잘 협조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내실을 가질 수 있도록 경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 사랑의 교실 및 배움터지킴이(School Police)

-  사랑의 교실

: 지방청별로 위탁운영단체를 공모, 운영하는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프로그램

- 배움터지킴이(School Police)

: 퇴직 경찰 또는 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해 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처하려는 제도. 인권침해 소지와 학교폭력의 음지화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도 있었으나 2005년부터 운영해왔으며 전국적으로 벌인 조사에도 안전한 학교조성 효과, 경찰서와의 연계 용이, 학생간 심리적 괴롭힘 감소 등에서 90% 이상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고됨

불법 사행성 오락실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 바다이야기 이후 주춤하던 게임장이 최근 들어 변형·편법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증가추세

◯ 사행성 게임물 단속현황

<전국>

구분	계	위반유형별(건)
		사행성PC방		일반게임장
		도박	기타	도박사행행위	개·변조	무등록	등급미필	경품취급기준위반	기타
’05	11,494	-	-	1,501	1,816	965	486	3,583	2,188
’06	52,155	11,133	6,694	4,202	4,802	1,085	779	8,048	15,412
’07	55,788	1,496	1,558	16,303	2,373	6,647	6,945	12,867	7,599
’08.8	21,821	772	1,409	7,334	386	5,036	4,621	1,248	1,015

<광주광역시>

구분	계	위반유형별(건)
		사행성PC방		일반게임장
		도박	기타	도박사행행위	개·변조	무등록	등급미필	경품취급기준위반	기타
’07	1,301	8	8	510	7	245	255	254	14
’08.8	1,016	25	29	433	1	217	176	96	39

※ 조치별

구분	구속(명)	불구속(명)	행정처분(개소)
’07	5	1,213	1,085
’08.8	27	580	311

◯ 신종도박의 구분

- 등급심의취소로 인해 불법이 된 바다이야기류의 음성적 게임장

- 정상적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후 개·변조하여 불법 운영중인 게임장

- 트럼프방, 보드게임방 등이 도박장으로 변형되어 운영되는 사례

■ 질의 및 대안

◯ 2006년 바다이야기라는 게임의 심의취소된 이후 주춤거리던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최근 들어 변형된 형태나 음성화되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광주의 실태는 어떤지?

바다이야기류 게임장	38개	무허가업소로 공개적 영업업소는 없음(음성적 영업)
전체이용가게임장	94개	이중 사행성 영업의심업소 6개소 추정

◯ 게임장의 형태가 아니고 당구장 등에 기계를 들여놓는 식으로도 불법 사행성 게임기가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실태는?

: 체리마스터

◯ 단속현황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1천301건을 단속해서 불구속이 1천213건이고 구속 5명에 그쳤으며, 올해의 경우 1천16건을 단속해서 구속27명, 불구속 580에 그쳤는데 너무 미약한 처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의 견해는?

◯ 집기나 게임기의 압수 등을 통해 실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성인 인구의 6.5%(2006년 기준 약 240만명)가 도박중독으로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함.

도박중독은 다른 중독과 달리 경제적 빈궁으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땀흘려 일하는 사회가 아닌 한탕주의 문화를 확산시켜 사회를 좀먹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5대범죄 발생율 높아

■ 현황 및 문제점

◯ 인구천명당 범죄발생건수(16개 시도) 및 순위

	2004		2005		2006
	발생건수 (건)	순위	발생건수 (건)	순위	발생건수 (건)	순위
시도(평균)	41.95	-	36.37	-	35.3	-
광주광역시	48.16	2	44.76	2	40.46	2
제주특별자치도	53.35	1	45.35	1	43.97	1

※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제주에 이어 3년 연속 전국 2위

◯ 5대 범죄 발생현황 및 검거율 (전국평균대비)

	2007			2008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전국평균	522,084	386,260	73.9%	305,987	223,291	72.9%
광주광역시	22,025	12,997	59.0%	14,736	9,619	65.2%

※ 5대 강력범죄에 대한 검거율 전국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수치로 울산, 충남, 대전 등과 함께 전국대비 하위권을 기록

■ 질의

◯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를 보면 제주에 이어 3년 연속 전국 2위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5대 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을 보면 개청 첫해인 작년  59%의 검거율을 기록하고 올해에는 65.2%로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대전, 울산, 충남과 함께 전국 평균인 약 74%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

◯ 일단 인구대비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5대 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전국평균에 비해 많이 저조한 편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 구속영장 기각율을 볼 때 특별히 광주지역이 높거나 낮은 추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분야의 어려운 여건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분발해서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보험사기 급증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해마다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금융감독원의 연도별 보험사기 현황

	2005	2006	2007	2008.6
적발인원	19,274 명	26,754 명	30,922명	15,831명
사기금액	1,350 억	1,780억	2,045억	1,092억

◯ 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24%로 가장 많고, 가입자 바꿔치기가 20.3%로 그 뒤를 이었으며 부당한 장기입원, 고의사고, 사후가입 등의 유형이 있으며, 적발되지 않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피해금액 1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치

◯ 보험사기가 늘어날 경우 보험료 증대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며 최근 보험사기의 특징은 수법면에서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으며 규모면에서 조직화, 대형화하고 있다고 함.

■ 질의 및 대안

◯ 지난 해 보험사기 금액이 2000억을 넘어서면서 전년도에 비해 15%가 증가했다고 함.

◯ 최근 광주지역에서도 보험사기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황은?

◯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은 얼마나?

◯ 보험회사나 금융당국과의 정보공유는 이루어지는지?

◯ 근절대책은?

※ 유관정보의 공유가 매우 중요한바 관계 기관단체와의 공조시스템구축을 통해 근절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광주지역 원스톱지원센터 과부하

■ 현황 및 문제점

◯ 원스톱지원시스템 : 여성·학교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경찰, 병원, 유관기관과의 협조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 대처과정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피해자보호시스템

◯ 현황

- 전국에 센터병원은 15개소가 있으며 센터마다 3~4명의 경찰관과 상담행정요원, 전담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음.

- 운용실적

구분	피해유형(명)						지원내용(건)
	계	성폭력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성매매	기타	계	상담	진료	증거 채취	진술 녹화	피해자조서
06년	4,764	2,868	1,284	226	48	338	14,699	7,386	3,592	1,123	542	2,056
07년	9,352	5,701	2,463	336	105	747	28,236	14,546	6,229	2,117	1,198	4,146
08년7말	5,949	4,006	1,387	120	43	393	20,525	10,570	4,156	1,484	1,164	3,151

◯ 광주지역의 경우 개청이후 성폭력사건 872건, 가정폭력사건 799건 검거실적을 가지며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실적은 아래와 같음.

구분	방문자수(명)						지원내용(건)
	계	성폭력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성매매	기타	계	상담	진료	증거 채취	진술 녹화	피해자조서
08.1-8	943	655	156	97	14	21	1478	536	200	116	290	336

■ 질의

◯ 광주·전남의 경우 지난 2006년 9월 4일 조선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광주와 전남이 분리가 되었는데 원스톱-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 한군데서 처리하기가 힘들텐데 전남과 분리해서 추가로 개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보임. 추가설치방안은 마련이 되었는지?

◯ 원스톱-지원센터가 설치된 목적이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2차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전문성있는 피해자지원을 위한 것인 만큼, 기존의 지정병원들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의존하기보다는 시급히 별도의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