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10.20(월)	국 회 의 원 김 영 우 (포천시·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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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비군 동원체계가 문제 없도록 확실한 정비 필요

Ⅱ. 양질의 위생적인 급식 제공위해 취사병에 대한 확실한 관리 필요

Ⅲ. 안전한 식수 공급 위해 급수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예비군 동원체계가 문제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 전시 예비군 소집은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집하게 되며, 동원령은 국방부장관이 제청,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함. 동원령 발령후 군부대 증/창설 요원으로 지정된 동원예비군은 통지서에 명시된 시간/장소에 집결하여 부대증편을 실시한 후 해당부대의 작계지역으로 이동하여 현역과 동일하게 임무수행하고, 향방예비군은 거주지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 부대에 집결하여 목진지/주요시설 경계, 병참선 방호 진지에 배치됨.

□ 육군본부 제2작전사령부 예비군규모 감축 예상현황

구 분	‵08 ~ ‵09년	‵10 ~ ‵14년	‵15 ~ ‵19년	‵20년
계	140만명	120만명	110만명	100만명
동원예비군	30만명	26만명	23만명	20만명
향방예비군	110만명	94만명	87만명	80만명

□ 현재의 전시동원체계는 가상적으로 주어진 전시상황에 맞추었기 때문에 동원의 검증이 안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실제 전쟁발생시 병력동원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고, 동원체계는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동원업무 연계체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관공서와의 상호 협조체계가 평소에 잘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해야 함.

□ 김영우 의원은 “우리는 북한과 항시 대치중인 상태이다. 특히, 전쟁 발생시 예비군의 역할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전쟁에 대한 예측으로 편제된 동원 계획이 조금의 착오도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훈련 후 생기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수정하여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양질의 위생적인 급식 제공위해 취사병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 취사병은 ‘병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 취사병(조리병) 특기자격 기준에 의하여 선발하고 있음. 이중 26%(283명)는 자대 주특기(OJT) 교육 후 임무수행을 함.

구 분	계	조리사자격증	대학관련전공	조리관련경력	자대교육
인 원	1,095명	249명	374명	189명	283명
비 율	100%	23%	34%	17%	26%

□ 취사업무 종사자 신체검사는 정례적으로 연1회, 간이로 월1회 실시하고 있으며, 신체검사결과 이상 소견자는 군 병원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자는 치료 및 보직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함.

조리병 신체검사 시행 결과               (단위 : 명)

구 분	대 상	결 과			불합격자 처리결과
		소계	합격	불합격
2006년	1,174	1,174	1,167	7	치료 19명, 보직변경 2명
2007년	1,230	1,230	1,216	14
2008년	1,245(예상)				시행중(9월 ~ 10월)

□ 식중독 사고 등 급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한 번에 많은 장병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음. 이런 사고를 방지하고 장병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취사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 김영우 의원은 “장병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음식물과 영양 등 관련 학문의 발전과 다양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먹거리 문화는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장병들에게 제공하는 급식도 시대에 발맞추어 영양과 맛을 함께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음식을 만드는 최일선에 있는 조리원 및 취사병들의 위생적인 급식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건강관리가 필요할 것이다.”며 취사병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한 식수 공급위해 급수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제2작전사령부 급수원은 41%정도만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하수(심정)를 사용하고 있음. 지하수는 303개소중 65%정도가 식수로 사용되고 있음.

(단위 : 개소)

구분	계	31사	32사	35사	37사	39사	50사	53사	기타
계	517	110	59	74	50	57	50	62	55
상수도	210	38	23	42	9	27	28	29	14
지하수	303	69	36	32	40	30	22	33	41
집수정	1	1
계곡수	3	2			1

□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급수원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연1회 국가공인 검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급수원은 음용중지와 정수장치 설치, 상수도 인입, 심정개발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단위 : 개소)

구 분	대 상 (총 급수원)	결 과			미실시	비 고
		소계	적합	부적합
2008년	198	197	183	14	1	심정모터고장(1)
2007년	264	253	228	8	11	상수도 인입(11)
2006년	283	281	276	5	2	심정모터고장(2)

□ 김영우의원은 “장병들의 건강은 국방력에 중요한 요소임. 식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수 급수를 이용하는 부대는 속히 상수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또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수질검사 등 관리에 만반을 기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