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9일	민주당 국회의원 이시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3호 전화:02-784-5085 / 전송:02-788-3213

1. 청주 강서1지구 조성원가 공개하여 분양가 인상내역 밝혀야.

- 1차 협택분양가와 2차 협택분양가 10.25%나 차이나.

- 2차 협택분양가가 1차 협택분양가보다 높은사례는 전혀 없어.

2. 유명무실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도

- 시행 1년 반이 지나도록 포상건수 단 한건도 없어

3. 감사원보다 업체가 더 무서운 토지공사

- 감사원 지적받고도 업체의 반발때문에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

4. 모기업인 토지공사가 자식회사인 토지신탁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 한국토지신탁이 피고인 소송금액 자본금의 60.3%인 1,523억에 달해

5. 토지은행 신중하게 검토해야

6. 통합에 반대만 하지 말고, 경영효율화를 통해  국민모두가 인정하는 기업이 되어야.

1. 청주 강서1지구 조성원가 공개하여 분양가 인상내역 밝혀야.

- 1차 협택분양가와 2차 협택분양가 10.25%나 차이나.

- 2차 협택분양가가 1차 협택분양가보다 높은사례는 전혀 없어.

- 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는 ′98년 6월부터 청주강서1지구 총 67만(671,814.7)㎡ 3,210세대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임.

- 개발사업택지 중 개발 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분양하는 협의양도인택지(협택)는 수도권의 경우 감정가로 공급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하게 되어 있음.

- 토지공사는 이 협택용지를 ′05년 12월에 1차로 공급을 하였고, ′07년 11월에 2차로 공급을 하였음.

- 그런데 1차분양 시 678,242원이었던 분양가가 2차분양 시에는 10.23%가 상승한 747,654원에 분양되었으며, 현재 토지공사가 분양한 택지에서 2차분양가가 1차분양가보다 높은 사례는 전혀 없음.

- 토지공사에서는 예정지구 인․허가 변경 등 행정비용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했다고 하였는데, 이런 행정비용이 10.23%의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개발면적변화로 인한 기반시설추가설치 등의 조성원가 상승 요인도 1차분양과 2차분양의 면적차이는 전체면적671,813.8㎡의 0.3%인 2,334㎡으로 면적차이가 거의 없어 이 역시도 10.23%의 분양가 상승의 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 토지공사는 ′06년 10월 감사원 ‘건설공기업 기관운영실태 감사’에서 영업 외 비용 중 환차손 성과급 지급 등 택지조성원가와 관련 없는 비용을 기타비용으로 추가하거나, 영업외 수익을 차감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타비용을 높게 산출하여 택지조성원가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음.

- 토지공사가 분양한 택지 중 협택분양가가 1차보다 2차가 높은 사례는 청주 강서 1지구가 유일하며, 토지공사가 택지조성원가를 부풀렸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등 이러한 사례로 볼 때, 토지공사가 택지조성원가를 부풀려서 입주자들에게 전가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게 함.

- 본 위원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고 국민에게 최고의 토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택지조성원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장은 올해 말에 사업이 완료되는 만큼 관련서류를 정리하여 청주강서1지구에 대한 조성원가를 공개하기 바람.

2. 유명무실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도

- 시행 1년 반이 지나도록 포상건수 단 한건도 없어

- 건설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하도급은  대부분 국토해양부나 토지공사 내부에서 하도급 절차 미 이행 등 행정적인 조치위반과 같이 일부에만 국한되어 적발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질적인 불법하도급의 적발에는 한계가 있음.

- 토지공사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건설 공사 시 내․외부의 신고에 의한 실질적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도(일명 : 히파라치)를 도입함.

-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도는 신고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사지역 주변에 대한 홍보활동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침.

- 그런데 토공에서는 ′07년 4월 관련지침과 제도를 시행한 이후 공사현장에 대한 플래카드설치나 홍보전단 부착 등의 업무를 시행초기에만 실시하고 이후에는 하지 않았으며, 시행이후 단 한건의 불법하도급 신고도 접수되지 않자 ′08년 6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대상이었던 “신고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를 지침에서 삭제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그러나 지침 개정 이후 신고 된 실적 8건도 단순민원사항 4건, 토지공사가 아닌 다른 발주처관련사항 3건, 토지공사가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관리해야했던 현장대리인 미 배치와 시공참여자 미 신고 1건 등 8건 모두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도와는 상관없는 신고내역으로 나타남.

- 토지공사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음.

- 토지공사는 자신들의 임무인 현장대리인 미 배치와 시공참여자 미 신고 의무 이행상태 감독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시행 1년 반이 넘도록 실적조차 전혀 없는 상태임.

- 토지공사는 실적이 전무하여 무의미해진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도를 폐지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3. 감사원보다 업체가 더 무서운 토지공사

- 감사원 지적받고도 업체의 반발때문에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

- 토지공사는 ′01년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비 산정기준 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05년 5월부터 ′07년 6월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 32건(총 용역비 : 84,737,531,473원)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집행하였음.

- 토지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비 산정기준’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은 발생한 장소로부터 파쇄기 인근 적치장까지 한 번에 운반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함.

- 그런데, 용역비의 산정은 중간처리장 내에서 덤프트럭으로 한 번 더 운반되는 공정을 추가하여 용역비를 산정하였고, 현장 확인결과 그러한 공정을 존재하지 않았으며, 토지공사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의 폐기물 처리공정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아 불필요한 중간처리장 내 운반공정을 추가함으로써 35억여원의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었음.

- ′07년 12월 감사원에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역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 산정기준’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에서 재 운반하는 공정을 없애도록 지시하였음.

- 그런데, 토지공사는 감사원 지적이 있은 후 9개월이 지나도록 감액대상 23개 중 4개에 대해서만 계약변경을 통한 감액조치를 하였고, 19개 용역에 대해서는 업체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감액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토지공사에서는 올해 말까지 업체를 설득하겠다고 하였지만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올해 말까지 설득이 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음.

- 토지공사의 현장 미조사와 잘못된 산정기준으로 인해 35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업체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설득이외의 어떠한 계획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

- 토지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감액조치 불 이행 시 임찰 불이익을 주는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4. 모기업인 토지공사가 자식회사인 토지신탁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 한국토지신탁이 피고인 소송금액 자본금의 60.3%인 1,523억에 달해

- 현재 토지공사의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은 ′02년 9월부터 민영화를 위한 매각이 추진되어 토지공사가 지분을 39.6%까지 축소하였음.

- 토지공사는 토지신탁이 민간과 경쟁관계가 형성으로 ′08년 8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한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되어 잔여지분도 시장여건 등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기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효율적인 지분매각을 위해서는 토지신탁의 회사가치가 높아야 하지만 계속되는 토지신탁에 대한 막대한 소송으로 회사의 가치가 급락하여 지분매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 지 불확실한 상태임.

- ′08년 9월말 기준 토지신탁이 피고로 걸려있는 소송은 총 20건이며, 소송금액은 토지신탁 자본금 2,525억원의 60.3%인 1,523억원으로 엄청난 금액.

- 그런데 여기에 토지신탁의 모회사인 토지공사마저 토지신탁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어머니가 자식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다름없음.

- 토지신탁의 모기업이며, 최대주주인 토지공사마저 토지신탁에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신탁에 대한 민간의 신뢰는 매우 떨어진 상태이며, 지분의 매각 또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토지신탁의 영업이익마저 올해 상반기에는 28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206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임.

- 본 위원은 모회사인 토지공사가 출자회사에 소송을 걸 정도로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책임을 토지공사가 다하지 못했다고 보며, 모기업이며 최대주주로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며, 토지공사가 책임의식을 갖고 토지신탁의 효율적인 매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5. 토지은행 신중하게 검토해야

- 토지공사는 ′08년 1월 인수위 외자유치 T/F에서 외국인 투자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토공 보유 산업용지의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음.

- 새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SOC용지 및 산업용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적기에 저가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토지은행(LAND BANK)제도를 도입․시행하기로 결정하고 토지공사에서는 토지은행 종합시행계획(안)을 수립하였음.

- 대상토지 중 SOC용지는 민자, 국도․국대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산업용지는 174개 산업단지(미착수 66개, 지구지정계획중 108개)를 대상으로 기초분석 후 지역성장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선정기준 수립 중임.

- 토지은행의 도입 취지는 정부의 SOC 등의 건설계획 발표에 따른 인근지역 지가상승문제를 방지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인데, 산업단지와 SOC 등의 토지는 중․단기적인 건설 수요를 위한 것으로 중․단기적인 수요는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여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또한, 토지은행계획은 최소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재원투입이 요구되는 것으로 토지은행을 통한 토지비축이 자칫 국가재정을 어렵게 하여,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이 단기적인 매각도 매각의 대상을 찾지 못하면 매몰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국가재정을 더욱 더 악화시킬 수 있음.

- 또한, 토지공사에서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매입사업과 업무영역이 중복되어 장기적으로 둘 중 한 개의 사업은 흡수되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 만약 비축용 토지매입사업의 업무영역을 그대로 토지은행으로 가져오게 되면 택지의 비축을 포함하게 되고 이것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간섭, 부동산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 사장은 토지은행계획이 본래의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나가기 바람.

6. 통합에 반대만 하지 말고, 경영효율화를 통해  국민모두가 인정하는 기업이 되어야.

- 현재 주공과 토공의 통합에 있어 주공은 통합에 찬성하고 토공은 반대하는 입장임.

- 정부가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려는 논리는 크게 기능의 중복과 방만한 경영상태임.

- 기능의 중복은 주공과 토공이 모두 택지개발에 참여하고 임대주택사업도 참여한다는 것임.

- 실제로 주공은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건설해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토공이 해야 하는 아산탕정지구 540만평, 아산배방지구 120만평, 파주교하지구 500만평 등 수많은 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그리고 토공은 주공의 업무인 비축용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2001년부터 양공사의 통합논의가 있었지만 양 기관의 기능조정과 특화를 조건으로 통합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당시 건교부가 관리 감독하기로 한 것임.(주공 30만평 이하 택지개발, 토공 30만평 이상 택지개발)

- 그런데 주공이 수백만평의 택지를 개발하고 토공이 임대사업까지 참여하고 있음. 이는 양 기관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 사업으로 양 기관의 기능중복에 대해서 통합 논의를 하기 전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사항임.

- 하지만 경영을 효율화하지 못하고 방만 경영을 한 책임은 분명히 공사에 있음.

- 토지공사 직원들에 대한 무주택 직원에 지원하는 사택공급 등 후생복지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688억원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44.3%가 증가한 994억원이 집행되어 땅장사라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토지공사가 직원들의 복지에는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토공에서는 약속경영(Promise With)과 TOMATO(Trust, Ownership, Monitoring, Active Education, Transparent, Only customers) 경영으로 투명경영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청렴도나 윤리경영에 대한 외부평가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국가청렴위의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를 보면 작년도 ‘우수’에서 올해는 ‘보통’으로 하락하였고 청렴도 평가결과 역시 작년에 비해 하락한 최하위를 기록함.

- 이외에도 내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율이 매우 낮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구체적인 세부실행 목표설정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림.

- 이러한 결과는 토지공사가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무조건 ‘통합이 아니다.’라고만 반대하지 말고 통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시켜야 함.

- 땅장사 토지공사가 아니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해 다른 공기업들이 모두 본받는 공기업의 표본이 되고, 국민의 공기업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타 기관들과 차별화되는 세부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