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8.10.20(월)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1. 한국 금융위기 뇌관 저축은행 총 누적손실액 3조 7천억원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 ‘07년 말 손실액 1조4천억원, 향후 추가손실액 2조3천억원

<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 >

(1) ‘02년 정부의 「공적자금상환대책」수립시 잠재부실 해결 못해

(2) 사전감시체제 작동 안되고, 개입시점도 지나치게 지연

- 감독권 없는 예보내 “사전감시협의회”한계

- 예금자보호위의 ‘부실우려금융기관 결정권’도 무의미

- 부실금융기관 결정후 4개월 걸려야 정리

(3)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

< 저축은행 부실의 결과 >

(1) 은행, 증권, 보험 등 동반 부실 우려

(2) 서민경제 파탄 우려

<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대책 >

(1) 4개 저축은행 부실 방조해 3천억 추가 손실

(2) 계정간 차입이자 면제, 부실저축은행에게 되려 특혜주는 꼴

(3) 예금보험료 조정과 차등보험료율제 보완하라

(4) 부실 책임자 엄중 문책, 도덕적 해이 방지

[한국주택금융공사]

1. 주택금융공사는 주거안정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가?

(1) 잦은 금리인상 … 시장상황 예측 못한 공사의 무능 증명

(2) 판매실적 저조, 이탈자 증가

(3) 서민은 뒷전, 누구를 위한 보금자리인가

2. 부동산 투기에 기름붓는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1. 저축은행 부실 PF 대출 인수에 나서라

2. 대우일렉트로닉, 분할매각도 고려해야

[공        통]

1. 조직개편 잘하면 ‘득’, 못하면 ‘독’ - 국민편익이 증진이 핵심돼야

[주요 질의내용]

< 보도자료 문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2호 Tel : 02-788-2695 / Fax : 02-788-3612

www.kdc2000.com       E-mail : kdc2000@na.go.kr

[예금보험공사]

한국 금융위기 뇌관 저축은행 총 누적손실액 3조 7천억원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 ‘07년 말 손실액 1조4천억원, 향후 추가손실액 2조3천억원

o 저축은행의 부실이 현재까지 알려진 것 이상으로 심각한 상태임

- 추가로 부실화될 우려가 높은 잠재부실까지 따진다면, 저축은행의 부실은 앞으로 한국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음

o 저축은행은 ‘08년 6월말 현재 BIS 비율이 9.43%로 지표상으로는 아직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금감원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부 저축은행은 BIS비율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임.

※ '08. 6월말 현재 17개 시중은행 평균 BIS 비율 : 11.28%

※ 現 9.43%라는 저축은행의 BIS 비율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수치임.

금감원 조사결과(금감원이 ‘07. 8월~ ’08. 8월 조사결과) 검사를 실시한 총 17개 저축은행중 총 8개 은행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당기순이익 과대 계상으로 지적

o 아울러 연체율 증가, 당기순이익 감소, 부동산 대출비중의 과다 등 자산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계속되고 있는 건설경기의 침체로 ‘08. 8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이 14.2%로 전년(12.8%)대비 1.4%p 상승하였고,

- 총 연체율도 14.1%로 전년대비 0.3%p 상승

-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대출자산의 부실화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대출이자 감소, 예수금 이자 증가)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유가증권관련 이익의 감소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4,8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2억원이 감소했음

- ‘08. 6월말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25조6천억원으로 총 대출의 50% 수준. 이중 PF 대출이 12조2천억원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의 47.8%를 차지하고 있으나 연체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저축은행 연체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05.6월	2006.6월	2007.6월	2008.6월
총자산	37.3	46.4	52.7	63.6
BIS비율	8.12	9.18	9.93	9.43
연체율	19.9	15.6	13.8	14.1
총대출액	29.9	36.9	42.8	50.6
부동산1)대출비중	34.9	44.4	51.4	50.5
PF대출비중	13.5	18.7	28.9	24.1
PF대출관련 연체율	10.6	5.8	12.8	14.2
PF대출관련 운용수익률	-	-	-	-

※ 영업정지 저축은행 제외

o 저축은행 부실의 심각성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4월 25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예금보험기금(상호저축은행계정) 건전화 방안 건의” 문서에도 잘 나타나 있음

[예금보험기금(상호저축은행계정) 건전화 방안 건의]

□ 추가 잠재부실 현황

o ‘07년말 현재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분당․현대저축은행 포함)되었거나 부과가능성이 큰 저축은행은,

-  총 8개사(예수금 37,766억원)

- 그 밖에 PF 대출 부실화 등 연체율이 높아 부실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은 총 4개사(예수금 9,924억원)

o 위 12개 저축은행(예수금 47,690억원)이 모두 부실화될 경우,

- 추가 자금지원액은 3조 3,383억원 (47.690억원×70%1))

- 추가 손실예상액은 2조 2,867억원 (33,383억원×68.5%2))

1) 부실저축은행을 계약이전방식으로 정리시 지원규모 (경혐률)

2) 예보기금 출범이후 ‘07년 말까지 정리한 11개 저축은행의 순투입액 기준 경험 손실률

o 이 경우 누적 손실액은 3조 7,098억원으로 예상

(= ‘07년말 누적손실액 14,231억원 + 추가 손실액 22,867억원)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

① ‘02년 정부의 「공적자금상환대책」수립시 잠재부실(약 3.6조원)정치권 반대 등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임

o '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 수립시 저축은행의 잠재부실은 수년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환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정치권의 반대 등으로 묵살되었음.

o 당시 잠재부실로 평가된 20개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BIS 비율이 5% 미만이었고 심지어 -3.50%인 저축은행도 있었는데 이를 방치해 현재의 부실을 키웠음

② 부실징후가 감지되었을 경우 적기에 검사 인원을 투입해 조기에 정리작업을 마무리 하는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인데, 현재는 사전 감시체계도 작동하고 있지 않고, 이로인한 개입시점도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첫째, 감독권 없는 예금보험공사내 “사전 감시협의회”는 한계가 있음

o “사전감시협의회”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감독권 없는 예금보험공사만의 조직으로는 안됨. 현재 감독권 있는 금융감독원과의 공조하에 “사전감시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함

o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FDIC(미연방예금보험공사)와 같이 예금보험공사에 감독, 검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상시감시협의회 : 리스크상시감시 업무에 대한 내부 협의․조정을 위하여, 부사장 등 내부 임직원 14명으로 구성된 상시감시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

※ 상시감시협의회 운영실적 : ‘06. 2월부터 운영 총 65회 개최

둘째, 감독권이 없는 예금보험위원회의 “부실우려금융기관 결정권” 사전 감시체계로는 의미가 없음

o 하지만 감시기능의 일환으로서 “부실우려금융기관”제도를 활용할 필요는 있음

- 금융감독원에 공동조사를 요구하기 보다는 “부실우려금융기관”결정 통보가 훨씬 더 사전감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봄

※ 부실우려금융기관 결정 현황

‘98 한빛은행, 보람은행, ’99 조흥은행, 평화은행, ‘00 한국종금, ’02 현대투자증권

셋째, 부실금융기관 지정 후 개입시점이 너무나 늦음

o 금융위가 부실저축은행의 영업정지일 이후 2개월간 부과하는 경영개선명령 이행기간, 최소비용검증을 위한 재산실사, 금융위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o 물리적으로, 현행 정리절차 내에서 공사가 아무리 신속하게 정리한다 하더라도 4개월 이하로 정리기간을 단축하기 어려움

※ 부실 저축은행이 경영개선명령 등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시점에서의 순자산부족액 비율이 총예금 대비 약 32.9%

o 현행제도가 유지된다면 4개월 내외의 기간동안 예금자의 불편이 상존할 것이고, 이로 인한 지역 서민경제의 불안 가중, 추가 부실발생으로 인한 정리비용 증가 등이 심히 우려됨.

③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

o 작년 금감원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면, 출자자에 대한 대출, BIS비율 조작, 부당대출이 만연해 있음. 이에 대해 기관 경고나 임원문책에 그치고 있어 부도덕한 저축은행들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임.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및 조치현황]

금융회사명	검사 종류	검사실시기간	주요 지적내용*	조치결과
(부산)파라다이스	부문	2007.03.19.~2007.4.06. 2007.08.06.~2007.09.20. 2007.10.15.~2007.11.02.	출자자 대출 취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계상 재무구조 불량업체에 대한 대출 부당 취급 영업구역외 대출한도 초과 취급	기관경고 임원문책4명 직원문책1명
(경북)삼일상호저축은행	부문	2007.03.29.~2007.04.10. 2007.09.11.~2007.09.14.	출자자 발행어음 매입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당기순손실 과소 계상 등	임원문책3명
(충남)대성상호저축은행	종합 및 부문	2007.03.29.~2007.05.04. 2007.08.22.~2007.09.04.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및 여신 부당 취급 등에 따른 부실 초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기관경고 임원문책6명 직원문책3명
(부산)우리상호저축은행	부문	2007.09.03.~2007.10.12.	제3자 명의를 이용한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부당 취급	기관경고 임원문책2명 직원문책1명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	부문	2007.09.03.~2007.09.20.	채무관련인에 대한 신용조사없이 여신을 취급하여 부실 초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 계상 등	임원문책 3명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	부문	2007.09.10.~2007.09.2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기관경고 임원문책2명 직원문책3명
(서울)제일상호저축은행	부문	2007.09.27.~2007.10.1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금품수수	임원문책2명 직원문책2명
(서울)제일이상호저축은행	부문	2007.09.27.~2007.10.11.	거액 대출한도 초과 취급 결산업무 부당처리 등	임원문책 2명 직원문책 1명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	부문	2007.10.17.~2007.11.16.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동일차주 대출한도 초과 취급 거액 대출한도 초과 취급	기관경고 임원문책3명 직원문책3명
(전남)상업상호저축은행	부문	2007.10.17.~2007.10.30.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 계상 등	임원문책 3명
(인천)신라상호저축은행	부문	2007.10.24.~2007.11.07.	동일차주 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 계상	임원문책 3명
(충북)하나로상호저축은행	부문	2007.10.24.~2007.11.07.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 계상 등	임원문책 3명 직원문책 1명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	부문	2007.11.12.~2007.12.14.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및 여신 부당 취급 채무보증 업무 부당 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실명확인 업무 부당 취급	임원문책3명 직원문책5명
(경기)새누리상호저축은행	부문	2007.11.20.~2007.11.22.	대리인에 의한 예금계좌개설 시 실명확인 의무 위반	직원문책 2명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	부문	2007.08.13.~2007.08.29. 2007.10.08~2007.11.02. 2008.01.21~2008.01.3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지급보증서 부당 발급	기관경고 임원문책4명 직원문책3명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	부문	2008.1.21~2008.2.2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이자 부당 감면	임원문책4명
(충남)대성상호저축은행	부문	2008.2.18~2008.2.27.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임원문책3명
(서울)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부문	2008.03.11.~2008.03.26.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기관경고 임원문책2명 직원문책1명

<저축은행 부실의 결과>

① 은행, 증권, 보험 등 동반 부실 우려

- 예금보험기금내 저축은행 계정이 부실화 되었으며, 이에 타계정으로부터 차입을 받았지만 당분간 차입금을 갚을 길이 없어 은행, 증권, 보험 등 타 계정의 동반 부실이 우려됨

- 2003년부터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총 9,394억원이며, 실제 지급된 보험료는 3조 1,872억원임. 부족한 2조 2,478억원의 대지급금은 예금보험기금 은행, 보험, 증권, 종금 등 타 계정에서 차입해 충당해 왔음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수입․지출현황]

(단위 : 억원)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신협	합계
수입	31,861	2,141	21,530	4,579	191	9,394	1,746	71,442
(보험료 등)	(28,359)	(1,933)	(19,483)	(4,156)	(170)	(4,904)	(607)	(59,612)
(운용수익 등)	(3,502)	(208)	(2,047)	(423)	(21)	(4,490)	(1,139)	(11,830)
지출	1,215	166	593	245	33	31,872	2,459	36,583
수지차	30,646	1,975	20,937	4,334	158	△22,478	△713	34,859

- 저축은행의 연도별 계정간 차입금은 2003년 224억원에서 ‘07년 6,977억원으로 늘어났고, 차입금 이자 역시 ’03년 3억원에서 ‘08년 8월 현재 747억원으로 늘어났음

- 그러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원금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② 서민경제 파탄 우려

o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이 대부분임. 저축은행의 부실은 곧 서민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서민경제의 파탄은 곧 국가경제의 근간을 뒤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음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대책>

① 4개 저축은행 부실 방조해 3천억 추가 손실 발생

o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옥석을 가려서 추가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BIS 기준으로 5%미만은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4% 미만은 ‘매우 취약’하므로 수년내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일부는 시간의 문제이고 5년 뒤에 터지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함.

-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난 ‘01년 말 기준으로 BIS가 5%미만인 잠재부실 저축은행 20곳 중 상당수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 4개 저축은행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동안 영업을 하다 결국 문을 닫았음.

- 조기에 수습했어야 할 저축은행에 대해 시간을 질질 끌다보니 손실 증가율이 1.5배에서 4배까지 늘어난 것임.

- 플러스 저축은행은 620억의 손실로 막을 수 있었는데 3년간 영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2000억의 손실을 가져옴.

- 드러난 4개 저축은행만 비교해도 2001년 1,720억 손실로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 3배(2.8배) 가까이 부실을 키워 4,750억의 손실을 야기함.

[ 손실 확대 현황]

단위 억원

저축은행명	부실시점	예수금	자금지원액	손실예상	손실증가율
	영업정지
플러스	01.12월	1,290	903	619
	05.1.28	4,299	3,009	2,061	333%
김천	01.12월	192	134	92
	03.3.20	775	543	372	404%
인베스트	01.12월	675	473	324
	05.7.22	2,560	1,792	1,228	379%
대운	01.12월	1,429	1,000	685
	07.1.19	2,277	1,594	1,092	159%

☞ 결국 예보, 금감원 등 감독 당국의 무사안일과 무능으로 4개 저축은행에서만 3,000억원의 추가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민부담만 가중 시킨 것 아닌가?

☞ 지금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저축은행 중에 2~3년 후에 손실을 키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 금융당국은 예금 대량인출 사태를 우려해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전혀 개별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알 수 없음. 결국 이런 환경이 유착과 부패를 양산하는 것임.

② 계정간 차입이자 면제, 부실저축은행에게 되려 특혜주는 꼴

o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로 인해 계정간 차입액이 지난해까지 7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8월 현재 차입금 이자가 750억에 이르고 있음.

-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해 타 계정까지 부실해질 위험이 있는데, 차입금 이자까지 면제하겠다는 것은 저축은행에 대한 명백한 특혜임.

③ 예금보험료 조정과 차등보험료율제 보완하라

o 현행 저축은행에 대한 보험료율이 0.3%인데 이처럼 부실이 심하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함.

- 현행법은 부보예금의 0.5%한도에서 업권별 요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은행 0.1%, 증권 0.2%, 보험․저축은행 0.3%)

☞ 현재 예보는 목표기금제가 시행되면 업권별 보험료율을 20~50%인 하하고 손실이 큰 저축은행에 대한 보험료율을 0.35%로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손실 규모에 비해 인상율이 너무 낮음. 0.5%까지 대폭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o 정부는 금융회사별로 3단계로 등급을 나누어 5%, 10% 할인하는 차등보험료율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 등급을 3단계로 단순화할 경우 등급간 경계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음. 따라서 BIS나 연체율과 같이 재무건전성 지표들을 통해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할인율을 세분화해서 금융기관들이 조금이라도 더 할인 받고자하는 노력을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④ 부실 책임자 엄중 문책, 도덕적 해이 방지

o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재무 건전성과 함께 도덕적으로 건전한 저축은행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저축은행은 도태되어야 함

o 감독 당국이 이를 소홀히 해서 부실하고 부도덕한 저축은행이 계속 영업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잠재적 범죄행위이며 감독당국과 저축은행의 유착이 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음

(붙임)

미국 FDIC의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

1. 정리절차

□ 부보금융기관의 자본충실도가 5등급*으로 분류되면 감독당국이 FDIC에 부실금융기관 통보(Failing bank Notice)를 하면서 정리절차 개시

* 총자산 대비 유형자기자본비율(tangilbe equity ratio)이 2% 미만

[(기본자본+누적적 우선주-무형자산) / (총자산-무형자산) × 100]

□ FDIC는 정리팀(5～15명)을 파견하여 영업 중인 상태에서 90일 내에 정리를 완료

ㅇ ①재산실사, ②입찰응찰자에게 재산평가 자료 제공 등 마케팅, ③입찰응찰자의 재산실사, ④입찰 및 최소비용 분석, ⑤FDIC 이사회의 정리방식 및 자금지원 결정, ⑥금융기관 폐쇄 준비

□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을 폐쇄하고 FDIC를 부실금융기관의 청산관리인으로 임명하면서 정리절차 종결(90일 소요)

ㅇ 정리 절차가 완료되면 감독당국이 금요일에 영업정지 명령을 하고 주말에 제반절차 등을 완결하여 월요일에 인수자은행에서 예금인출 등 거래가 재개

* 급작스런 예금인출 사태 등 폐쇄 전 최종적인 정리방식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교은행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보장

[한국주택금융공사]

1. 주택금융공사는 주거안정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가

1. 잦은 금리인상 ···시장상황 예측 못한 공사의 무능 증명

o 주택금융공사는 2007.7월 이후 1년동안 보금자리론에 대한 금리를 5차례나 인상.

[2007년 이후 보금자리론 가중평균금리]    ※금리조정일 기준

금리조정		가중평균금리
		보금자리론	시중은행	금리차이
2007년	7월	6.15%	6.24%	-0.09%
2008년	1월	6.56%	7.08%	-0.52%
	5월	6.80%	6.79%	0.01%
	8월	7.03%	7.16%	-0.13%
	10월 (16일현재)	7.24%	미발표	∙

[일반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의 비교]

구분	대출기간	금리	대출비율	상환방법
일반대출	단기(주로3년이하)	변동금리	집값의40%수준	만기시상환
보금자리론	10년,15년,20년,30년	고정금리	집값의70%수준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원금균등푼할상환

※ 보금자리론 대상 : 6억원 이하 주택, 만20세이상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 공사는 주택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설립목적인데, 잦은 금리 인상은 주택금융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 아닌가?

※ 공사설립목적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판매실적 저조, 이탈자 증가

[금융기관 보금자리론 판매실적]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6월	계
총계	건수(건)	55,758	18,590	42,179	30,027	146,554
	금액(억원)	42,192	13,867	35,952	27,820	119,831

o 금융기관의 보금자리론 판매는 전반적으로 하락추세.

- 주택금융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회사에서의 보금자리론을 권유하는 비율은 1.3%에 불과.

①자사주택담보대출(39.9%), ②국민주택기금대출(10.3%)

③은행외(보험사·캐피탈등)주택담보대출(3.0%) ④보금자리론(1.3%)

※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조사 (2007,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 본 위원은 보금자리론이 금융기관 대리판매로 인해 널리 홍보되지 못하는 것이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는 이유라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o 주택금융공사는 자체 상품판매 채널이 없어,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 근본적인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한계와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12개 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 현재 전국 지사의 주요업무 영역은 무엇인가?

⇒ 본 위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전국 지사가 대위변제와 구상채권 회수와 같은 특정업무 중심에서, 공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역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o 기존 가입자들 또한 보금자리론에서 이탈.

- 2005년 이후 이탈 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6월 현재 이탈건수(금액)은 19,422건(5,707억원)으로 전년도 동분기에 비해 19.9%(10.0%)증가

[보금자리론 이탈현황]    ※단위:건,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6월
총계	건수	17,114	30,975	31,679 (상반기 16,195)	19,422
	총대출액	6,625	12,632	9,736 (상반기 5,188)	5,707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 지금처럼 금리 상승기에는 변동금리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이 각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보금자리론에서 이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책은?

o 일부은행은 보금자리론으로의 고객 이탈을 만류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음. 문제는 익명의 공사 관계자가 이같이 말했다는 점인데,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의 이같은 행위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임.

[연합뉴스 2008.8.23] 금리 상승기에도 고정금리 대출 외면 여전

공사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보금자리론으로 고객이 이탈하지 못하게 만류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라며 “금리인상 여파로 판매액이 다소 줄었지만 월말까지는 평균치를 웃도는 2천500억원 이상 팔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 시중은행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함에도, 되려 은행측의 행위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복지부동 행태.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 위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엄밀히 말해 시중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 아닌가?

⇒ 신규판매감소, 이탈자 증가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원인에는 이처럼 주택금융공사 임직원의 업무태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대책은 무엇인가?

3. 누구를 위한 보금자리론인가?

o 2008.8월 현재 월소득 4백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보금자리론 이용건수(금액)는 4,527건(5,875억원)으로서 전체의 21.8%(30.7%) 차지.

- 월소득 4백만원 이상 대상자들에 대한 판매비율은 판매건수와 판매금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월소득 4백만원 이상 소득자들의 보금자리론 이용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
이용건수	5,524(11.5)	8,073(14.5)	2,748(14.9)	7,848(14.9)	4,527(21.8)
이용금액	5,839(17.5)	9,718(23.0)	3,409(24.9)	9,892(28.0)	5,875(30.7)

※ 괄호안은 비율

o 주택가격별 보금자리론 이용현황을 살펴봐도 마찬가지.

- 2008.8월말 현재 3억이상 주택의 보금자리론 이용건수(금액)은 총 3,132건(5,240억원)으로서 전체의 15.1%(27.3%)에 달함

- 이용건수와 이용금액 면에서 지난 2004년에 비해 약5배정도 증가.

[주택가격 3억원 이상 보금자리론 이용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
건수	1,333(2.8)	2,451(4.4)	2,934(4.8)	5,055(12.2)	3,132(15.1)
금액	2,021(6.1)	4,766(11.3)	1,545(11.2)	9,697(23.0)	5,240(27.3)

※ 괄호안은 비율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 소득규모 4백만원 이상, 주택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구입에 대한 보금자리론 이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금자리론이 주택수급의 불균형 상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여짐. 이같은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확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대책은?

2. 부동산투기에 기름붓는 주택금융공사

o 올들어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모기지론 판매건수(금액)는 13,612건(14,562억원)으로 전체의 65.5%(75.9%)를 차지.

- 전체적인 판매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놓여있는데 비해 주택투기지역 판매율은 상승한 것으로 보아, 결국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편중판매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저해하고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셈.

[투기지역 대출현황]    ※단위:건,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6월	계
총계	건수	28,243	9,288	26,473	13,612	77,616
	비율	50.6%	50.5%	63.7%	65.5%	56.9%
	총대출액	26,494	8,670	26,254	14,562	75,980
	비율	62.8%	63.2%	74.2%	75.9%	68.8%

o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박탈감을 조장하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는 부동산정책을 서민경제 안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옴.

- 특히 참여정부 때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총 10차례에 걸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 주택금융공사는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투기지역 판매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신중한 접근태도를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처럼 투기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판매는 결과적으로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음. 견해와 대책은?

[자산관리공사]

1. 저축은행 부실 PF 대출 인수에 나서라

o 국내 저축은행의 부실은 한국 금융위기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음

- 더군다나 저축은행들이 부동산경기 활황과 주택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경쟁적으로 취급규모를 늘리면서 성장하기 시작한 PF 대출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음

o ‘08. 6월말 현재 저축은행들의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25조6천억원으로 총 대출의 50% 수준.

- 이중 PF 대출이 12조2천억원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의 47.8%를 차지하고 있으나 연체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o 저축은행의 부실은 예금보험기금중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 결국 저축은행계정의 부실은 은행, 증권, 보험 등 타 계정의 동반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o 이와관련 자산관리공사는 그동안 저축은행들의 PF 부실채권 정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06년 6월 이후 한국은행 등 7개 은행으로부터 PF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정리중

[자산관리공사 사장]

⇒ 저축은행들의 부실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타 계정의 동반부실을 유도할 수 있어 국가경제 및 서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 특히 그 핵심에는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 대출이 있음.

⇒ 이러한 중요성, 시급성을 감안해 자산관리공사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감독 기구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부동산 PF 부실채권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함. 이에 대한 견해는?

[저축은행 연체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05.6월	2006.6월	2007.6월	2008.6월
총자산	37.3	46.4	52.7	63.6
BIS비율	8.12	9.18	9.93	9.43
연체율	19.9	15.6	13.8	14.1
총대출액	29.9	36.9	42.8	50.6
부동산1)대출비중	34.9	44.4	51.4	50.5
PF대출비중	13.5	18.7	28.9	24.1
PF대출관련 연체율	10.6	5.8	12.8	14.2
PF대출관련 운용수익률	-	-	-	-

※ 영업정지 저축은행 제외

2. 대우일렉트로닉, 분할매각도 고려해야

o 자산관리공사는 ‘00년 1월 대우일렉트로닉과 관련 삼성투신외 22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대우전자(주) 채권을 인수하여 회사분할 후 3,055억원을 출자전환했음

o 05. 10. 5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매각추진을 결의하고, 입찰을 통하여 Videocon (인도 최고 가전회사)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07. 5. 7 본계약 협상이 결렬되었고,

- 재매각 절차에 착수하여 08. 2. 15 모건스탠리P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08. 2. 26 MOU를 체결하고, 본계약 협상을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08. 8. 21 모건스탠리PE가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본계약 협상이 두 번째로 결렬되었음

[주요업체 매각 추진계획(요약)]

업 체 명	지분율 (수량)	추 진 계 획	주관기관
쌍용건설	38.7% (11.5백만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08.7월) ▪08.10월 본계약 체결, 12월 거래종결 예정	KAMCO
대우 일렉트로닉스	57.4% (61.1백만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08.2월) ▪08.8월 우선협상대상자의 인수포기 → 매각재추진 및 경영정상화 계획수립	우리은행
대우 조선해양	19.1% (36.6백만주)	▪산업은행 주관하에 금년내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M&A 진행중	산업은행
대우 인터내셔널	35.5% (33.7백만주)	▪미얀마 가스전 최종 판매계약 체결과 교보생명 주식 관련 생보사 상장추이를 고려하여 09년 이후 추진예정	KAMCO
교보생명	9.9% (2.0백만주)	▪상장추이에 따라 매각추진 예정	KAMCO
쌍용양회	9.3% (7.5백만주)	▪경영실적 개선추이를 보아가며 채권금융기관 공동매각 예정	산업은행

o 지난 10월 15일 새로운 입찰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미국계 사모펀드인 리플우드와, 러시아 디질런트 등 2개 업체가 입찰제안서를 제출해, 채권단은 이들 업체와 M&A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 경영정상화 방안의 타당성 검토 및 기타 처리방안을 협의중에 있음

o 본 위원은 그동안 대우일렉트로닉의 매각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일괄 매각만이 아니라, 분할 매각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예를 들어 백색가전을 생산하는 광주공장의 경우는 대우일렉트로닉의 주요 사업부문 중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곳으로 이러한 우량 사업부분의 경우 분리매각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함

※ 인천, 구미, 광주 사업부중 광주공장만 흑자 발생

- 그간 2차례에 걸친 매각 협상이 결렬되어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해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지연되고 종업원들도 불안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바,

- 전자산업의 빠른 변화를 감안할 때 하루빨리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우량사업장의 경우 따로 떼어 매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분할매각할 경우 흑자기업인 광주공장의 조기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또한 공사나 정부의 입장에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의 조기회수가 가능해질 것임

[자산관리공사 사장]

⇒ 대우일렉트로닉의 백색가전 분야와 같이 우량 사업부분을 따로 매각할 의사는 없는지?

[공     통]

조직개편 잘하면 ‘득’ 못하면 ‘독’,  국민편익 증진이 핵심돼야

o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

o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수위 시절부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추진중에 있음

- 이에 총 319개 기관(공공기관 305개, 공적자금 등을 지원받은 기관 14개)을 검토한 결과, 지난 10월 10일 3차 추진계획안까지 발표한 상태임

※ 1차:8.11, 2차:8.26, 3차:10.10

o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는 8월 26일 발표된 ‘2차 선진화 추진계획’안에서 ‘기능조정 기관’으로 선정되었음

-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 축도, 주된 기능인 예금자 보험 업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 폐지될 예정임

- 자산매각, MOU 관리, 자금회수 등 자산관리 기능의 축소 불가피

- 자산관리공사는 경쟁입찰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 매입․정리기능이 축소될 예정임

o 주택금융공사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 업무중 하나인 학자금 대출 기능이 내년 초 설립예정인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장학재단’으로 이관될 예정임

※ ‘08.3.20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과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장학사업을 통합한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위탁할 한국장학재단 설립

o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조직개편, 업무 이관에 따른 조직개편은  예산축소, 인원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3개 기관은 곧 전체적인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임

- 통상적으로 조직개편이 진행되면, 조직 내부는 고용불안 등으로 사기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 및 정신적 해이를 틈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실제 인수위시절 정부조직개편안이 논의되는 동안 인수위 참여자들은 정부부처들의 조직 생존로비, 인사 로비에 골머리를 앓기도 했음

-  또한 축소 예정인 인원을 구제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한 사업영역 확장을 꾀하다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음

※ 모럴해저드 사례 - 최근 3년간 보상금․수당 과다지급액 현황 (‘08.9.24 감사원 발표)

․ 자산관리공사 21억원, 주택금융공사 8억원, 예금보험공사 6억원

o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3개 기관은 모두 국민들의 예금보호, 주택금융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금융기관들의 금융사고는 정부에 재정손실을 끼침은 물론, 국가 신인도 하락, 국민 상실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막대한 유무형의 손해를 끼치게 됨

o 공공기관은 공익성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들임. 그리고 공공기관의 부실은 필연적으로 국가 성장동력 약화, 국가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

- 아울러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국민 서비스 차질 등 정부 정책행정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임

-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주시기 바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사장]

⇒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단 시일내에 조직을 마무리 지어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