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위원/국회 예결특위 간사 국회의원 최 인 기 (민주당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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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3(목)

<’08.10. 23(목):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

목     록

1.「OECD국가중 교통사고율 ㆍ사망율 1위 국가」불명예 벗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교통안전을 위한 방송ㆍ교육ㆍ홍보ㆍ연구ㆍ시설개선 등」 선도적 역할 막중하다」

- 연간 80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으면「교통사고 줄이는데 업무 집중하라」

- 퇴직경찰관 출신들의 경륜도 중요하지만 교통 전문가 확보하라

2.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와 예방 위하여「공단은 사회 교통안전교육 더욱 충실하게 확대 해야 한다.」

3.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 급증…대책 마련 시급하다

- 50cc미만 소형 이륜차 등록 의무화 하고 이륜차 정기검사제도 도입하라

- 사륜차 운전면허로 이륜차 운전 금지 시켜라

4.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7개의 TBN 한국교통방송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교통방송(TBS)의 통합, 일원화 추진하라

- 경쟁 아닌 경쟁에 청취자인 국민들만 헷갈린다.

5. 주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하라

- 국민세금 지원받아 1년에 30만명 이상이 공단에서 특별교육받는데도

…성과는 별반 없어

「OECD국가중 교통사고율 ㆍ사망율 1위 국가」불명예 벗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교통안전을 위한 방송ㆍ교육ㆍ홍보ㆍ연구ㆍ시설개선 등」 선도적 역할 막중하다」

- 연간 80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으면「교통사고 줄이는데 업무 집중하라」

- 퇴직경찰관 출신들의 경륜도 중요하지만 교통 전문가 확보하라

<현황>

□ 최근 3년간 도로교통사고 발생현황은 총 639,578건이 발생하여 18,869명이 사망하고, 1,018,368명이 부상함.

※ 최근 3년간 도로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 증감율
발생 (건)	639,578	214,171	213,745	211,662	-0.6%
사망 (명)	18,869	6,376	6,327	6,166	-1.7%
부상 (명)	1,018,368	342,233	340,229	335,906	-0.9%

<최근 3년간의 도로교통사고 분석자료>

1) 법규위반별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355,837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하여 최다

(2위-신호위반 11.6, 3위-안전거리미확보 10%,

※안전운전의 의무불이행이란? 자동차 운전은 고도의 주의가 요망되는데 졸음운전,

방심운전, 운전중 TV시청, 잡담,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4위-교차로 통행방법위반 8.1%, 5위-중앙선침범 6.8% 순)

2) 사고유형별로는 차대차 사고가 476,740건으로

전체 사고의 74.5%를 차지하여 최다

(2위-차대사람사고 21.4%, 3위-차량단독사고 4.1%순)

3) 차종별로는 승용차 사고가 423,051건으로

전체사고의 66.1%를 차지하여 최다

(2위 화물차 15.7%, 3위-승합차 8.6%, 4위 이륜차 3.5%순)

4) 도로종류별로는 특별ㆍ광역시도에서 251,976건이 발생하여 전체사고의 39.4%를 차지하여 최다

(2위 시도 26.9%, 3위-일반국도 16.8%, 4위-지방도 7.5% 순)

5) 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127,158건이 발생하여

전체사고의 19.9%를 차지하여 최다

(2위-서울 18.2%, 3위-경북 7.8%, 4위-경남 6.3%순이며, 제주가 1.5%로서 최소)

<질의>

도로교통사고 줄지 않은 책임 “도로교통공단 역할 부족”에서 기인

Ⅰ] 공단 이사장! 최근 3년간(2005~2007)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총 639,578건이 발생하여 18,869명이 사망하고 1,018,368명이 부상하는 등 OECD국가중 교통사고율ㆍ사망자율(OECD회원국 자동차 1만대당 1.5명, 우리나라 3.1명(2배))1위를 고수(?)해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도로교통공단의 설립목적을 검토해보니「공단은 도로교통법 제20조 및 공단의 정관 제2조에 의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주요사업으로는

① 도로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② 고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③ 교통방송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④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ㆍ홍보 및 자격의 발급 관리

⑤ 도로교통시설 및 교통단속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ㆍ설계ㆍ감리ㆍ운영ㆍ관리와 기술지원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등등 수행해 오고 있음.

￮ 문제는 도로교통공단이 정부의 도로교통안전ㆍ방송ㆍ교육ㆍ기술ㆍ홍보업무 등을 위탁받아 시행해온 댓가로 2006년까지는 정부의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로부터 매년 803억원의 정부출연금을 받아왔고, 2007년부터는 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776억원의 정부출연금을 받아 정부위탁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도 매년「전국의 교통사고 건수ㆍ사고율ㆍ사망자수ㆍ부상자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데 있음.」

￮ 도로교통사고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6%로 전체사고의 절반을 넘고 있는데 이것은 운전자 및 시민들에 대한「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ㆍ홍보 및 자격의 발급 관리」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책임지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연간 800억원이상의 국민세금을 지원받아 교통안전 방송ㆍ교육ㆍ홍보ㆍ도로점검ㆍ기술지원 등 철저히 해왔다면 교통사고율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교통사고 절감대책을 말씀바람.

도로교통공단 임ㆍ직원 이제 퇴직경찰관들의 밥통에서 벗어나라

- 경찰 경륜도 중요하지만 새로운「도로교통 전문가」확보 필요하다.

Ⅱ]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경찰청장의 제청 및 임명승인을 받는 도로교통공단 임원급 12자리 가운데 11자리가 고위경찰 간부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 2004년부터 최근까지 특별 채용한 1급이하 66명 가운데 65명이 경찰출신들로 채워짐. 이사장! 본 위원은 경찰간부들의 도로교통에 대한 경륜과 실력을 어느정도는 인정함.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경륜과 경험이 아날로그시대를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함. 국민의 세금까지 지원받으면서 정부의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해오고 있으면「실적으로 답을 해야함.」실적을 내기위해서는「전문가가 필요함.」도로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퇴직경찰관보다는 도로교통전문가들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대책과 견해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와 예방 위하여「공단은 사회 교통안전교육 더욱 충실하게 확대 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3.1명…OECD회원국 평균 1.5명에 비해「2배 이상 높아」

□ 도로교통공단의 주요 임무이자 역할 가운데 하나는

교통사고 발생율을 줄여서 인명피해를 좀 더 적게 발생하도록 예방하고,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고, 사망자 수도 많다는 사실은 다 잘 알고 있을 것임. 다행히 최근에 이르러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도 발표되었지만

□ 공단에서 발행한 「교통사고통계 분석」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니

2007년도 총 211,66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총 6,166명 중, 보행중 사망자는 2,304명으로 전체의 37.4%에 해당되며, 부상자는 46,365명으로 전체부상자 335,906명의 1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처럼 보행자 사망자 구성비가 부상자 구성비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통사고시 교통약자인 보행자는 충격을 몸으로 직접 받기 때문에, 그 만큼 사망률이 높아져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음.

※ 2007년 연령층별 보행중 사상자

연령 구 분		계	14세 이하	15-20	21-30	31-40	41-50	51-60	61세 이상	연령 불명
사	망 자	2,304	1287	40	112	180	390	343	1,110	1
(명)	구성비	100	5.6	1.7	4.9	7.8	16.9	14.9	48.2	0.0
부	상 자	46,365	9,318	3,566	6,009	5,712	7,535	5,839	8,386	-
(명)	구성비	100	20.1	7.7	13.0	12.3	16.3	12.6	18.1	-
사 망 율(%)		4.7	1.4	1.1	1.8	3.1	4.9	5.5	11.7	100.0
전체	사망자	6,166	202	312	7.8	734	1,083	968	2,128	1
(명)	구성비	100	3.3	5.1	12.0	11.9	17.6	15.7	34.5	0.0

1) 보행중 사상자를 연령층별로 보면

사망자는 61세 이상이 1,110명으로 48.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1-50세는 390명, 51-60세가 343명으로, 41세 이상의 연령층이 전체 보행중 사망자의 80.0%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됨.

2) 전체사망자의 연령층별 구성비와 비교하면 14세 이하와 61세 이상은 전체 사망자에 비해 보행중 사망자 구성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반면에 15-20세의 청소년층과 20-50대의 연령층은 보행중 사망자 구성비가 전체 사망자 구성비에 비해 낮은 데,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와 고령층은 주 교통수단이 보행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승차중 사망자 보다는 상대적으로 보행중 사망자가 많아진 것으로 사료됨.

3) 다음에 부상자는 14세 이하가 9,318명으로 20.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1세 이상이 18.1%, 41-50세가 16.3%, 21-30세가 13.0%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4) 사망률은 보행자의 경우

15-20세가 1.1%로 가장 낮았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사망률도 높아져 61세 이상은 1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고령층일수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시 피해가 커지므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임.

교통사고 사망률 OECD국가중 1위

OECD회원국 자동차 1만대당 사망 1.5명, 우리나라 2배가 넘는 3.1명

불명예 벗기위해「도로교통공단」안전교육에 더욱 힘쓰라

<질의>

이사장! 교통공단에서 발행한 2007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6,166명중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 사고 사망자 2,304명과 부상자 46,365명을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 14세 이하와 61세 이상은 전체 사망자에 비해 보행중 사망자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있고

- 사망률은 15-20세가 1.1%로 가장 낮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률도 높아져 61세 이상이 1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연령층별 사망률과 비교해 보면, 15-20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보행중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있음.

- 연령층별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는 61세 이상이 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51-60세 6.3명, 41-50세가 4.7명등의 순서로 분석됨.교통약자, 즉 어린이, 노인등에 대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우리의 자식, 부모님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고, 우리가 스스로 보호하여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함.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3.1명으로 OECD 회원국 1.5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부끄러움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필요.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위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책에 관하여 사회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공단의 계획은?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 급증…대책 마련 시급하다

- 50cc미만 소형 이륜차 등록 의무화 하고 이륜차 정기검사제도 도입하라

- 사륜차 운전면허로 이륜차 운전 금지 시켜라

<현황>

연도	전체교통사고						이륜자동차사고(원동기포함)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	증 감 율 (%)	(명)	증 감 율 (%)	(명)	증 감 율 (%)	(건)	증 감 율 (%)	(명)	증 감 율 (%)	(명)	증 감 율 (%)
2006	213,745	-0.2	6,327	-0.8	340,229	-0.6	13,636	12.1	845	3.9	15,786	13.3
2007	211,662	-1.0	6,166	-2.5	335,906	-1.3	15,703	15.2	913	8.0	18,249	15.6

2006~2007까지 연도별 이륜차 교통사고 추세

￮ 이륜차: 배기량 50cc이상,

￮ 원동기장치 자전거: 배기량 50cc미만이거나 1.5kw이하의 원동기를 단차

※ 2008.1~8월말 자료 제출 요망했더니「경찰청 미발표」로 자료 불가

□ 2006년과 2007년 2년간 이륜자동차 사고(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는 전체교통사고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06년 13,636건에 사망자 845명, 부상자 15,786명으로 ’05년에 비해 사고건수는 12.1%증가, 사망자는 4%, 부상자는 13.3% 증가함.

- ’07년 15703건에 사망자 913명, 부상자 18249명으로 ’06년에 비해 사고건수는 15.2%증가, 사망자는 8.0% 부상자는 15.6% 증가함.

□ 문제는 매년 이륜자동차 사고가 급증하여 900여명이 사망하고 있고, 19,00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임.

<질의>

50cc미만의 소형이륜차 등록제도 도입하고 모든 이륜차 정기검사제도 도입하라

- 사륜차 운전면허로 이륜차 운전 금지 시켜라

공단 이사장!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중인 이륜차는 50cc미만의 소형이륜차를 포함 약 300만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그러나 50cc미만의 소형이륜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은 주로 보도통행을 많이 함으로써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등록의무가 없고, 사고에 피해보험도 들지 않고, 정기검사도 받지 않아 그야말로 무법천지 운행을 해옴으로써 매년 인명사고가 급증,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개선하겠다고만 할 뿐 특별한 단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본 위원이 이륜차 관리대책을 제안한다면,

① 이륜차 운전면허 응시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도입

② 보험가입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보험접수 기피 보험사업자에 대한 제재

③ 보도 통행을 많이 하는 50cc미만의 소형 이륜차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

④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이륜차 정기검사제도를 도입 사후관리

⑤ 사륜차 운전면허로 이륜차 운전금지 등

도로교통공단이 중심이 되어 경찰청 안전계 및 면허계와 협의「이륜차 관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데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공단 이사장의 견해와 추진 용의는?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7개의 TBN 한국교통방송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교통방송(TBS)의 통합, 일원화 추진하라

- 경쟁 아닌 경쟁에 청취자인 국민들만 헷갈린다.

<현황>

￮ 현재 도로교통공단 산하 TBN 교통방송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강원, 전주 등 7개의 지방방송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 지방교통방송은 방송국 소재지를 비롯해 그 주변지역을 청취권으로 하여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 빠르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하고 있음.

￮ 한편 서울시에서는 수도권역을 청취권으로 하여 TBS라는 서울교통방송을 운영해오고 있음.

<질의>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로교통공단의 TBN 한국교통방송의 경우, 지방 7개 방송본부와 본부 DMB 방송이 서로 유기적인 체제로 교통정보 등 국민편익 서비스를 위한 교통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TBS 서울교통방송의 경우 서울시 소속으로 되어 있어 독립적으로「교통방송」을 해오고 있는데 교통방송이라는 하나의 목표는 같으면서도 지향점이 서로 다른 2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취자들의 입장에서보면 혼란스럽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통합 일원화 하라는 여론과 함께 전국민을 상대로 한 통일된 양질의 교통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임.

￮ 매년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돈을 낭비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전국을 총괄할 수 있는 통일된 교통방송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고, 그동안 일부 통합논의가 있다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TBS 서울 교통방송을 TBN 교통방송으로 통합하여 통일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 국민들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통합교통방송으로 재탄생시킬 것을 촉구하는데, 이사장의 복안은?

주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하라

- 국민세금 지원받아 1년에 30만명 이상이 공단에서  특별교육받는데도…성과는 별반 없어

< 현황 및 문제점 >

□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소유와 운전면허 소지자가 일반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발생의 심각성 또한 중대해 지고 있음.

구 분	2007년	2006년	2005년
발생(건)	28,416	29,990	26,460
사망(명)	991	920	910
부상(명)	51,370	54,255	48,153

※ 음주 교통사고 발생현황

□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음주로 인하여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2007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8,416건이 발생하여 991명이 사망하고, 51,37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전년도에 비해 발생건수는 5.2% 감소, 사망자는 7.7% 증가, 부상자는 5.3%가 감소한 것임.

□ 2007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총 211,661건 발생의 주요원인 분석

안전운전 불이행이 54.8%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이 12.1%, 안전거리 미확보 10.3%,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7.7%, 중앙선 침범이 6.7% 등의 순.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경제적 손실은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 더욱 강화하라

<질의>

본 위원이 파악한 2006~2007년 경찰의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 실적을 보면 2006년 353,580건, 2007년 412,482건으로 강화되고 있고, 국가교통안전 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시행해오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에서도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과정중 음주운전자 교육, 음주취소자 교육, 음주 운전자 교육 과정 등을 운영, 음주운전의 위험성등을 인식시키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스스로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도록 교육과정을 운영(2007년 293,696명 특별교육 마침)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음주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에서 크게 개선이 안되고 있음을 볼 때, 아직까지 운전자와 일반 국민들이 음주로 인한 운전 영향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함.

운전자의 교통질서 의식함양에 특별한 대책과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자 대상 교육 강화로

운전자의 교통질서 의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