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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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정부 부처별 검토 후 마련했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문화부, “문건으로 보고한 자료는 없었다”

시스템부재 허술한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

용두사미로 끝나나

부처별로 검토 후 기획재정부가 취합해 마련했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3차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창수 위원 (자유선진당)이 정작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보고자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부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자료 중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혁신방안 검토 후 기재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내달라는 자료요구에 문화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부처자율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관별 발표일정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자료는 없습니다’라고 공식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골프장 매각 등 문화부 소관의 공기업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1․2차 방안에 포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문화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자료는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김 의원은 “ 보고자료가 없었다고 답변한 문화부의 답변이 허위라면 국회법 제128조 「보고․서류제출요구에 관한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등의죄」에 의거 허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사적 과업이라 할 수도 있는 공기업선진화 작업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단독으로 공기업선진화 검토 작업을 진행을 했다거나, 공식 보고서 제출은 없었지만 실무자간 구두 보고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과정이 허술했다는 지적은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문의 : 송미경 비서 (02) 784-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