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2008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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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불감증 심각

- 최근 5년간 경찰의 음주운전으로 3명 사망, 227명 부상 -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사고는 403건이 발생하여 총 3명이 사망하고 227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찰관도 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사고를 낸 경찰관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살펴보면,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73.7%로 297명이나 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것도 모자라 음주 측정을 불응한 경찰도 12명이나 되었다.

지난 2006년 경남청의 안모 경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667%로 최근 5년간 경찰음주운전사고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 전북청의 양모 경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후 도주하기도 하였다.

음주운전사고를 낸 경찰관들이 소속된 경찰청을 살펴보면, 서울청이 87명, 경기청 74명, 전남청 39명, 대구청 28명의 순으로 경찰의 음주운전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경찰의 기강해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본연의 치안서비스를 기대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다.”며 “매번 새 경찰총수가 등장할 때마다 ‘복무기강 확립’을 되풀이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빈말에 그치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관의 윤리지수는 민주사회의 숙성도를 재는 척도이다. 나라가 잘되려면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철칙이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철저한 자기성찰과 혁신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붙임 : 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04~’08.7월까지 연도별 경찰관 음주운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8	합 계
서울청	34	10	20	10	13	87
부산청	4	4	8	3	2	21
대구청	2	10	4	4	2	22
인천청	7	4	5	2	3	21
울산청	0	0	1	2	1	4
대전청	0	0	0	1	1	2
광주청	0	0	0	1	3	4
경기청	22	16	12	16	8	74
강원청	2	3	4	2	2	13
충북청	5	1	1	4	4	15
충남청	8	5	7	2	2	24
전북청	11	5	4	0	3	23
전남청	9	10	5	10	5	39
경북청	9	5	7	5	2	28
경남청	6	2	4	4	2	18
제주청	2	0	2	1	0	5
면허관리단	2	0	1	0	0	3
총 계	123	75	85	67	53	403

<‘04~’08.7월까지 연도별 경찰관 음주운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명)

음주수치별	경찰관	%
0.05 이하	1	0.2
0.05~0.1 미만	88	21.8
0.1~0.2 미만	253	62.8
0.2 이상	44	10.9
측정불음	12	3.0
수치미상	5	1.2
총 계	403	100

<‘04~’08.7월까지 연도별 경찰관 음주운전사고 피해현황>        (단위: 명)

연도별	계	유형별
		사망	인피·물피	인피	물피	인피도주	물피도주
2004	123	1	54	2	56	5	5
2005	75	2	23	0	35	13	2
2006	85	2	53	5	22	3	0
2007	67	0	34	1	24	7	1
2008.7	53	3	13	10	22	4	1
총 계	403	8	177	18	159	3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