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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첫 업무보고,

“대운하를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중단되었다”는

사과와 설명을 국민들께 분명히 해야한다!

국토해양부의 가장 최근 업무보고는 2008년 4월 28일입니다. 오늘 넉달만에 업무보고를 다시 하고 있는데, 2008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이 변화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월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 분야에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대운하라는 말이 한 줄도 없습니다.

장관, 어떻습니까? ① 장관께서는 2월28일 당시 장관 내정자 신분으로 국회 장관인사청문회를 받았었는데, 그 때 “대운하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② 4월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대운하 보류 방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부입장은 변한게 없으며, 당초 상황과 크게 달라진게 없다.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도 연기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이날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광역경제권, 새만금, 한반도 대운하 등 새로운 국토 공간 전략을 반영하여 국토종합계획(’06-’20)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③ 5월 31일 바다의 날에 장관은 한반도 대운하 논란과 관련해 6월 말이면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계획서가 제출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대운하 계획의 실체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고,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의 논란은 정치적 공방이며, 실체가 나타나면 직접 설명에 나서겠다고 강조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대운하에 대해 입장이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지난 7월30일 장관은 국회 민생대책 특위에 출석해서, “대운하 관련 용역도 중단했고, 추진단도 해체했다”고 대답하셨죠?

이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④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대운하는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이후의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요즘, 또 걱정이 됩니다.

지난 ⑤ 8월15일 광복절 아침에 미국에 계신 이재오 전 의원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토를 재창조하고 전국에 물길을 살리고, 하천․지천을 살아있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대판 치산치수를 해야 한다”, “이름이 운하든 무엇이든 좋다고 생각하며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국운 융성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지난 4월 설립된 한반도대운하재단도 인터넷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대운하 홍보에 본격 나서고 있고, 요즘은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한반도 대운하 실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최근 운하정책환경자문교수단에서 경부운하 낙동강 분과를 맡았던 박태주 부산대 교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 되었고,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 참여했던 황기연 홍익대 교수는 한국 교통연구원장이 되는 등, 일련의 상황들이 심상치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대운하가 재추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일부의 시각이 오버된 시각이다. 이미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런 말씀을 오늘 장관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8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이니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그렇게 공언하셨던 “대운하 추진”이 중단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시고, 무리한 추진이었음을 시인하시고,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운하 사업제안서’를 만들고 있었던 민자사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건설 매출액 1위에서 5위까지 대형건설사들이 모여 출발했고, 이후 매출 11위 이하 업체 9개가 동참해 14개 대형 건설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경우, 경부운하 기술 및 환경평가 용역 계약을 맺는 데 180억원을 들이는 등 운하 제안서를 만드는데 총 300억원이나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잘못된 정책방향을 아집으로 추진하다 발생한 사회적 비용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민들의 뜻에 따라 필연적으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좌초된 것은 크게 환영합니다만, 이 정권의 최대 공약이었고, 747 정책의 핵심이었고, 국정과제 제1순위였던 ‘한반도 대운하’가 좌초된 것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확실한 해명과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대운하 중단’이라는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18대 국회 첫 업무보고로, 정부가 18대 국회에 들어와 국민들께 보고하는 첫 자리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주시죠! “대운하 사업은 중단되었다. 주무장관으로서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무리하게 추진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 이렇게 좀 화끈하게 확실하게 말씀해주시죠?

신의를 잃은 위정자는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위정자는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게 한다는 공자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장관은 최소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발언에 대한 신뢰를 지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이 대통령의 취지대로 확고하게 정책을 포기했다 말하는 것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 역시 국회에 들어와 처음 참석하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만, 업무보고 자료부터 참 성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큰 사안이었는데, 4월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매우 잘 진행 될 것처럼 보고해 놓고서, 지금와서는 업무보고 자료에 한 줄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향후 업무보고서에는 추진되다 중단된 사업일지라도,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는 현안사업들인 만큼, 중단 경위와 중단에 대한 조치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