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http://www.jspark.co.kr	박 준 선 의원 질 의 자 료	의원회관 408호 ☎ 788-2605 Fax 788-3408
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17일(금)

※ 중노위 재심결정 5건 중 1건 법원에서 패소

■ 중노위 재심결정 5건 중 1건 법원에서 패소

1. 현 황

◦ 재심유지율 현황

연도	판정 ․ 중재	제소 건수	소 송 제기율 (%)	소송종결건수 및 내역				재심 유지율 (%)	계류 중
				계	승소	패소	취하
2008.9	869	326	37.5	306	176	49	81	84.0	571
2007년	1165	499	42.8	422	236	68	118	83.9	601
2006년	1,165	396	33.9	318	161	64	93	79.9	608

※ 소송제기건수는 전년도 이월 사건 포함

※ 재심유지율 = (승소+취하)/소송종결건수

◦ 2008년의 경우 취하로 종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판단이 있은 사건 225건 중 승소 176건, 패소 49건으로 승소율은 78%, 패소율은 22%임. 중노위 재심판정 5건 중 1건 이상이 법원에서 번복됨.

2. 문제점 및 질의

☞ 본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 시에 중노위의 재심판정 중 40% 이상이  소송으로 가는데, 패소율이 22.4％로 높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질의를 하고 그 이유와 대책을 서면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음. 이후 서면답변을 보내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 중노위는 중노위 재심 판정의 패소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정부기관의 패소율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음.

※ 중노위에서 제출한 자료 : 2007년도 100건 이상의 소송을 수행한 다른 정부기관의 패소율을 비교해 본 결과, 행정안전부 19.8%, 국가보훈처 20.7%, 기획재정부 21.8%, 보건복지가족부 26.7%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출처 - 검찰청)

☞ 본 의원은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이라면 인식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일부 합의제 기관이 있지만 다른 기관은 주로 독임제 관청으로 실무자가 거의 결정을 하고 결재과정을 거쳐 행정처분이 내려짐. 그에 반해 중노위는 부당해고, 차별시정 등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행정부 내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합의제 심판기관임과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더구나 지노위의 결정을 거쳐 2심으로서의 기능까지 함. 이러한 중노위의 재심판정 5건 중 1건이 법원에서 번복이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이러한 기관의 위상과 기능을 간과하고 다른 기관과 패소율에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결코 재심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열의를 가질 수 없고 재심유지율을 높이기는 힘들다고 생각함.

- 본 의원은 중노위원장과 직원들이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패소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변명과 자기위로를 하지 말고, 우리 기관은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권위있는 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했으면 함.

☞ 본의원은 재심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관들의 정확한 사실조사 및 노사관계에 대한 충분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심판담당 공익위원들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조사관들의 전문성과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 위원장은 동의하시는지요?

- 중노위는 패소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변호사 2명을 채용하여 소송에 충실히 대비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임. 중노위 결정 후 소송을 충실히 대비한다는 것보다 이전에 제대로 된 심판과 결정이 우선해야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의 재심유지율을 높이고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의원은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교육을 통해서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채용하여 조사관으로 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됨.

- 위원회에 조사관 중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의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

- 위원장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