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 나 라 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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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관련 증인 ․ 참고인 신문〈2008. 10. 23(목)〉

<이명수 전 농림부 차관 증인신문>

‘쌀소득 보전직불금 제도’ 졸속 도입 관련

<박해상 전 농림부 차관 증인신문>

‘쌀소득직불금 지주이전 문제 검토’문서 및 대통령직인수위 축소보고 관련

<감사원 정창영 결산감사본부장(전 산업환경감사국장) 참고인신문>

감사원 쌀 직불금 보고, 청와대는 묵살․은폐?

<이봉화 전차관, 풍익현 안성시 지문리 마을대표, 박성중 서초구청장 증인신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전 차관 쌀 직불금 신청 관련

<이명수 전 농림부 차관 증인신문>

‘쌀소득 보전직불금 제도’ 졸속 도입 관련

o 이명수 전 차관! 왜 이번 쌀직불금 파문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쌀직불제도 도입당시 차관)

이명수 전 농림부 차관 임기

2004. 10. 18 ~ 2006. 8. 8(1년 9개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경과>

- 2004. 11. 25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04. 12. 29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심의과정에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 2005. 3. 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 2005. 3. 31 동법률 공포(2005. 7월 시행)

o 2001년 논농업직접지불제도, 2002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병행 ․ 운용하다 2005년 3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위 제도를 통합하여 쌀소득보전지불제도를 도입했음.

논농업직불제(’01)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를 조건으로 단위면적당 일정금액(’04기준 50만원/ha) 지급. 현행 고정직불금에 해당.

쌀소득보전직불제(’02)

기준가격보다 쌀값이 하락하면 그 차액의 80% 보전, ’02~’04년간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높아 지급실적 거의 없음. 현행 변동직불금에 해당

쌀소득보전직불제(’05)

농지면적당 일정금액(70만원/ha)을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당해연도 쌀값이 사전에 정해진 목표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을 지급

o 그러나, 제도에 대한 상세한 검토 없이 도입에만 급급해서 졸속으로 제도를 마련한 결과 현재와 같은 직불금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음. 동의하는가?

신규진입자에 대한 미규제로 개방화와 관계없는 자에게 직불금 지급

o 2005년 제도도입 당시 농림부는 쌀소득 직불제 수혜대상을 농지(98.1.1~00.12.31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1,059천ha)로 정하여 개방화 피해여부와 관계 없는 신규진입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게 하였음. 이는 개방화에 취약한 농가소득을 보전하여 충격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 것임. 도입당시 신규진입 농업인에 대한 지급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o 그 결과, 05년과 06년간 쌀소득 직불금 지급면적은 93만여ha에서 95만여ha로, 지급농가수는 98만여호에서 99만여호로 증가하였고, 06년에만 농지 21만8천필지를 신규취득한 11만5천명에 대해 쌀소득직불금 468억여원이 지급되었음. 더욱이 그 중 6만7천여명은 개방화에 따른 소득안정에 영향이 거의 없는 공무원, 회사원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에 신규 진입하여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됨(감사원 처분요구서). 이에 대한 견해는?

<정부 개편안>

o 현행 :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o 개정 : 제도 시행후, 1회이상(05~08)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법인 포함)과 농지로 지급대상 한정(단, 후계농, 승계농 등 예외 인정)

상한제 폐지로 대규모 기업농에 직불금 혜택이 집중

o 2005년 제도도입 당시 기존의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현행 쌀소득직불제로 통합․개편하면서 전업농의 규모화를 촉진한다는 사유로 직불금 지급면적 상한(4ha)을 폐지하였음.

o 지급상한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많은 대규모 농가의 직불금이 지나치게 많아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또한 논농업직불제 시행당시 지급상한면적을 확대하였지만, 영세농 비율의 증가폭(2.1%)이 전업농 비율의 증가폭(0.6%)보다 높아 상한제 폐지가 규모화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o 그럼에도 농림부는 논농업직불제의 상한면적 확대(01년(2ha) → 03년(3ha) → 04년(4ha)) 가 규모화에 미친 영향 등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2001년 논농업직불제 도입당시 지급설정 상한제도에 71.4%가 찬성한 설문결과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당시 이렇게 졸속으로 상한제 폐지 방침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o 더욱이, 농림부는 당시 ‘상한제 폐지’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서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시에는 “상한” 근거규정을 넣었다가, 추후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는 “상한”문구를 삭제하였음. 그 후 상한제가 폐지된 채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에 따라 실제 직불금 부담을 지는 납세자인 국민들은 상한제가 폐지되는 사실조차 몰라 그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함. 입법예고와 달리 국회제출시 중요한 문제인 상한제가 폐지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당시 국회 법안심사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상한제 폐지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는데, 국회에 상한제 폐지와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상한제 폐지 경과>

일 자	단 계	내 용
▪ ‘04. 09. 30	▪ 재경부총리에 보고	▪ 상한제 도입 검토
▪ ‘04. 11. 25	▪ 입법예고	▪ 상한제 명시
▪ ‘04. 12. 16	▪ 차관회의	▪ 상한제 삭제
▪ ‘04. 12. 21	▪ 국무회의	▪ 국무회의 후 상한폐지 보도자료 배포
▪ ‘04. 12. 29	▪ 정부(안) 국회 제출	▪ 상한제 폐지
▪ ‘04. 03. 02	▪ 국회심의	▪ 상한제 폐지 확정

o 그 결과, 2004년처럼 4ha 상한제가 있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돈이 05~06년 2개년에만 해도 1,302억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음. 44개 농가가 5천만원이상의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8개 농가는 1억원이상을 수령하였음. 특히, 대기업인 현대서산농장은 05년 53억, 06년 37억, 07년 31억 등 3년동안 121억원이 지급되었고 올해에도 수십억원이 지급될 예정임. 상한제를 폐지함에 따라 막대한 금액이 대기업 및 부농들에게 지급됐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부 개편안>

o 현행 : 지급상한 규정 없음.

o 개정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초과분은 미지급(예 : 농업인 10ha, 법인 50ha)

도입당시 실경작자에 대한 확인시스템 미흡으로 부당수령 화불러

o 지금의 부당수령 문제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가? 농지의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o 농지소재지가 아니라, 농업인의 주민등록지(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불금 지급대상 등록을 하도록 운용하고 있기 때문임. 신청편의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결국 부재지주들의 부당신청만 도와준 꼴이 된 것임. 사실상 농재소재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매전 조회해야 하는 실정으로 애초에 확인업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임. 당시 왜 이런 사항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는가?

<정부 개편안>

o 현행 : 신청편의를 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직불금을 신청토록 하고 있으나, 주소지

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경작 여부 확인 곤란.

o 개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고, 관외경작자는 본인이 실경작 사실을 소명

하는 경우에만 지급대상자로 인정. 관외경작자에 대해 별도의 심사기구에서 실경작

여부 등 직불금 수령자격을 심사하는 방안 마련.

<박해상 전 농림부 차관 증인신문>

‘쌀소득직불금 지주이전 문제 검토’문서 및 대통령직인수위 축소보고 관련

o 박해상 전 차관! 2006년 11월, 그리고 올해 1월 농림부 차관으로 근무했는가?

박해상 전 농림부 차관 임기

2006. 8. 9 ~ 2008. 2. 29(1년 7개월)

쌀소득직불금 지주이전 문제 검토 문서 관련

o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쌀소득직불금 지주이전 문제 검토(2006.11)’ 문서에 따르면, 노무현정부 청와대와 당시 농림부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문제점을 2006년에 충분히 파악하고도 축소 ․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음.

o 당시 농림부는 이 문서를 2006년 11월에 청와대비서실에 이메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문서에 따르면 직불금에 부정이 개입되거나 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이미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농림부 식량정책과 이주영 사무관이 대통령비서실 안호근 3급(농어촌분야) 행정관(농림부 파견직원; 현재 국방대학교 파견(교육훈련중))에게 이메일로 보고. 정학수 제1차관은 당시 기획관리실장.

o 동 문서에서 농식품부는 금전적 측면, 법적 측면, 현실적 측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었음.

o 주요내용으로는 “고정직불금 단가가 상승하고 직불금 규모가 커지면서 임차인, 임대인 모두 직불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분쟁 발생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금전적측면).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도 “자경(自耕) 8년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할 목적으로, 임대인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지급받아 자경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음. 또한 “농지법상 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우, 임대인은 실경작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농지법에 의해 농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며 직불금 불법 수령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음(법적측면). 아울러 농림부는 “직불금 배분은 양자간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 확인이 어려우며, 임대료 상승 형태로 이뤄지는 사인간의 계약으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음(현실적측면). 이 내용이 맞는가?

o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전인 2006년 11월에 이미 농림부와 청와대가 쌀직불제도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임대인의 일방적인 직불금 부당수령은 거의 없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며(감사원도 이 사안에 대해 지적), “쌀직불제 시행 2년차로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지주의 직불금 이전문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음.  또한 직불금의 지주이전 여부는 전국적으로 만연된 것은 아니며, 임차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실경작자(임차인)는 점차 자기권리를 확보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전망도 함께 내놓았음.

o 그러나 반년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농식품부의 예상과는 달리 99만 8천여명중 28만여명이 실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이 편법으로 챙긴 직불금은 1,6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이, 실경작 농가 53만명을 분석한 결과, 7만1천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부재지주들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직불금 미수령농가 1,752호를 조사한 결과 76%인 1,331농가가 지주의 압력 ․ 반대로 직불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o 당시 농림부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임대인의 부당수령은 거의 없다고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가?

o 또한 농림부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 2년차로,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지주의 직불금 이전 문제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더욱이, 최근의 직불금 사태와는 전혀 다르게 실경작자(임차인)는 점차 자기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전망도 함께 내놓았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참여정부시절 청와대와 농림부가 직불금과 관련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 또는 축소 ․ 은폐한 것이 지금의 직불금 사태를 불러왔다고 생각함. 당시 농림부가 쌀직불금의 미비점을 파악하고도 별문제 없는 듯이 보고하고, 청와대도 제도 개선책을 시급히 지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임. 견해는?

대통령직인수위 축소보고 관련

o 또한 올해 1월 4일 농림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한 자료(‘주요 농정현안 및 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p23에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련 보고가 있음. 그러나 쌀직불금 목표가격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하고, 쌀직불금 부당수령 내용에 대해서는 단 네줄로 제도개선 추진중이라고만 되어 있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자료] ‘주요농정현안 및 공약실천계획’中

p.23~24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변경 및 제도 개선

□ 한편,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일부 비농업인에게 지급되거나, 대농에게 과도하게 지원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 추진 중

o 전문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법률 개정안 마련 중

o 지난해 감사원 결과 등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수위에 직불금 문제가 이렇게 축소보고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사실이 상세보고 되었다면, 현 정부에서 보다 신속한 제도개선책 마련이 되지 않았겠는가?

<감사원 정창영 결산감사본부장(전 산업환경감사국장) 참고인신문>

감사원 쌀 직불금 보고, 청와대는 묵살․은폐?

<쌀직불금 부당 지급 및 축소 ․ 은폐 의혹 과정>

2005. 쌀소득보전직불금 시행(’05 1조5044억원, ’06 1조1539억원 지급)

2006. 11 농림부 청와대에 직불금문제 보고(‘쌀소득직불금 지주이전 문제 검토’)

2007. 3 청와대, 감사원에 쌀직불금 문제 감사요청

2007. 3. 21 ~ 5. 15 감사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감사

2007. 6. 15 감사원간부 청와대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에 감사결과 보고

2007. 6. 20 감사원, 청와대에 감사결과 보고(노무현대통령 주재 농정관계장관 회의)

2007. 7. 26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

2007. 8. 1 감사원, 농촌공사에 저장된 감사자료 삭제(감사원 감사감 입회)

2008. 10. 14 본의원 문제제기후 쌀직불금 파문일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개

o 질의에 앞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상의 부당수령자 17만여명중 공무원 4만여명 부분에 대해 확인하겠음. 본 위원이 당초 농식품부를 통해 열람한 숫자는 40,421명임. 그러나 10월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39,971명임. 감사원이 인위적으로 축소한 것인가? 아니면 감사원이 덧셈을 제대로 못한 것인가?

* 감사원이 농림부에 내려보낸 처분요구서상에는 40,421명(본인 10,700명, 가족 29,271명)임. 본인과 가족을 더하면 39,971명임. 계산실수로 판단됨.

o 이러한 엄청난 감사결과를 처분하면서 450명에 달하는 공무원 숫자가 틀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감사원 계산기가 노후해서 그런 것인가? 작은 실수로 돌릴 것이 아닌, 감사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임. 이에 대해 관련자를 문책해야 할 것임.

<청와대 보고 관련>

o 감사원은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난 2006년 공무원 4만여 명이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챙겼다는 사실을 밝혀낸 뒤 7월에 감사결과를 확정하고도 이례적으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음.

- 2007년 6월20일 관계국무장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

o 2007년 6월20일 노대통령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그 당시 권오규 재경부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장,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감사원 남일호 사무총장이 “쌀소득보전직불금” 감사결과를 보고함.

o 이 자리에서 노대통령은 진노하면서 농림부에 대책마련을 지시했으나, 환수조치 및 부당수령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o 정창영 본부장은 2007년 감사시 어떤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감사가 끝난 후 감사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할 때 당시 남일호 사무총장 혼자 보고했는지? 정창영 본부장이 당시 담당자였는데 청와대 보고 당시 문제가 많으니 개선되어야 하고, 부당 부정자는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고 건의는 했는지?

<비공개 관련>

o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비공개대상정보를 국가안전보장 등 매우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훈령)”도 이를 원용하여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o 농민을 돕기 위해 마련된 쌀 직불금제도를 악용한 것이 비공개 사유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음.

o 이후 7월26일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비공개 결정되고, 8월1일 관련 자료를 폐기까지 하였음.

o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한 이유와 근거는? 또한 7월 26일 비공개 결정 뒤 8월 1일 자료 폐기를 하였는데, 자료폐기 당시 정창영 본부장도 알고 있었는지? 자료 폐기 지시는 누가 했는지?

o 감사결과를 대통령과 청와대가 미리 인지하고 감사원에 외압을 행사하여 이를 비공개로 결정한 것이 아닌지?

o 감사원에서 관련 자료를 복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람.

<은폐의혹 관련>

o 청와대는 국정상황실과 농어촌 비서관을 통해 작년 3월초 감사원에 직불금 실태를 감사하는게 좋겠다고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작년 9월 하려던 직불금 감사를 3월 21일로 6개월 앞당겼음.

o 쌀 직불금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2007년 9월에서 청와대의 요청으로 3월 21일로 6개월 앞당겨졌음. 청와대가 3개월 앞당겨 감사하기를 원한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선의 악영향을 끼칠까봐 서둘러 마무리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o 2007년 6월 15일 당시 감사원 하복동 제1사무차장(현재 감사위원)과 정창영 산업환경감시국장은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의 요청으로 감사결과를 보고 했음. 이 상황실장은 보고를 받고 “농지원부가 부실한 상황에서 농지를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니 이런 문제가 터졌다”며 “진작 이럴 줄 알았다. 상황이 심각하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결정된 것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달리 생각할게 없음.

o 2007년 4월 감사계획서와 7월 추가조사계획서에 직불금 환수조치가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 감사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직불금 환수조치가 포함될 경우 명단이 공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제외한 것 아닌가?

o 보고서에 보면 서울․과천 지역 공무원 520명, 서울 강남 거주자 65명 등 일부 관심항목에 대해 직업․지역별로 조사를 했음.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 명단도 존재하지 않는가?

o 감사원이 비공개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이 문제로 지주들이 계약을 해지하면 농업인구의 60%에 달하는 임차농은 살 길이 막막하다”거나, “한미 FTA로 들썩이는 농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임. 이러한 이유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o 감사원은 또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 수령 당시 공무원 구분을 명시하고 피부양자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명기한 자료를 받았으며, 내용은 직업구분을 소득에 따라 “00부처 0급”, “00전자 직원” 등 직급별 회사별로 세분화 해 놓은 자료를 제공하였음.

o 그러나 보고서에는 부당수령자의 직업을 회사원, 공무원, 금융계 등 8개로 모호하게 분류하였음.

o 건강보험공단이 상세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부당 수령자들을 은폐하기 위해 데이터를 일부러 가공한 것이 아닌지?

o 심지어는 감사원은 나중에 이 자료들을 과장전결로 폐기하였다고 함. 감사 결과에 대한 증거자료의 보존 기한은 10년으로 방대한 전체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감사처분요구서에 인용한 자료마저 폐기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됨.

o 감사결과의 중요한 근거자료들을 이렇게 과장수준에서 폐기한 이유는 무엇이며, 당시 담당국장이였던 정창영 본부장은 몰랐는지?

<감사원의 직무유기 관련>

o 경작도 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타간 행위는 예산을 도둑질한 것이며, 형법상 사기죄라고 규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임. 감사원도 감사결과보고서에 범죄혐의를 파악하고 있음. 감사결과보고서 p.27에 다음과 같이 농지법위반과 조세포탈을 명시하고 있음.

o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이 농업인 증명수단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고 있음.

- 농지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

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급받은 자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o 한편 임차인이 직불금을 지급받게 되면 지주가 자경하지 않는 사실이 반증되므로 지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임차인이 수령해야 할 직불금을 자신이 대신 수령함.

o 이는 농지법 위반에 따른 각종 불이익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농지임대차 사실을 은폐하고 자경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으로, 특히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있어 이를 악용하고 있음.

o 이와 같이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이 청와대의 지시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사안을 축소․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감사원의 최우선 업무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닌지?

- 감사원법

제35조(고발)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봉화 전 차관, 풍익현 안성시 지문리 마을대표, 박성중 서초구청장>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전 차관 쌀 직불금 신청 관련

■ 현  황

o 쌀 직불금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 시․군․구에 1~2월 말까지 신청하고, 접수받은 시․군․구에서는 농촌행정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농지소재지 시․군․구(읍․면․동)에서 실경작 여부, 중복신청 등을 3~4월에 확인하여 적격, 부적격 여부를 농촌프로그램에 입력함. 이후 적격자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자로 주민등록 거주지 시․군․구에서 등록증을 교부

o 주민등록거주자 시․군․구에서 1~2월에 접수받은 신청서 내용 입력한 사항을 보고 농지 소재지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장에 통보하여 농지형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비료는 권장하는 사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이행결과를 농지소재지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적, 부 결과를 쌀 직불금 신청 시․군․구에 통보 → 부적격자는 쌀 직불금 감액 및 제외

<이봉화 전 차관 관련 현황>

o 1986년 12월 19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논 두 필지와 밭 1필지를 서울에서 부동산을 통해 남편이 구입

- 1986년 4월 농지 구입을 위해 인근 지역으로 주소 이전

- 농지 구입 후 2년 4개월이 지난 1989년 4월 29일 현재의 주소지 근처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로 주민등록 이전

o 이로 인해 지난 4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위장전입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으며, 지난 8월 해당 농지를 처분하였음.

o 2008년도 서초구청에 쌀 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현황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497번지 답 1,243㎡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497-2번지 답 5,653㎡

o 2008년 쌀 직불금 신청 현황

- 2008년 1월 28일 서초구청에 쌀 직불금 변경 신청서 제출(경영양도인 공석화에서 이봉화로 변경)

※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서 경영양도인(경작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청 가능

- 2008년 2월 28일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마을대표 풍익현으로부터 확인받아 서초구청에 제출

o 쌀 직불금 신청취소 현황

- 취소신청일 : 2008년 10월 2일

- 취소여부 : 수령대상자에서 취소

- 취소 결정일 : 2008년 10월 2일

- 2008년 10월 2일 유선으로 쌀 직불금 수령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 후 서면으로 포기서 제출

- 서초구청에서는 포기서에 일자 및 신청인 날인은 없지만, 당초 신청내용과 동일하고 유선으로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처리

※ 포기, 취소양식 : 법적 양식 없음.

※ 쌀 직불금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최소처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 없음.

■ 질  의

<이봉화 전 차관>

o 이봉화 전 차관에게 묻겠음. 경기도 안성시에 2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죠? 언제부터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누가 경작 했는지? 설명 바람.

o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답’이죠? 쌀 직불금을  2005년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는 누가 수령했는지? 실경작자가 수령한거 맞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는 왜 본인이 수령하겠다고 쌀 직불금 변경신청서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는지 답변 바람.

o 이봉화 전 차관 남편께서 직접경작을 하겠다고 변경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현재 남편께서 무슨일을 하고 계시는지? 1월 28일에 변경 신청을 하고 경작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 몇 번 내려갔는지 답변 바람. 남편께서 농사 지어본적 있습니까? 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고는 있는지? 농지법 등 농업인의 기준을 규정한 기준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채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농지법 등 농업인의 기준을 규정한 기준

-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경작 또는 재배를 해야 하는 등의 기준이 있음.

o 또한, 쌀 직불금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같이 제출 하여야 함. 그럼에도 이 전 차관은 직불금 변경 시청을 한 1월 28일 한 달 후인 2월 28일 서초구청에 제출하였음. 서초구청에 따르면 “쌀 직불금 신청 당시 자경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인 해줬음” 왜 이런 시간차이가 나는지 명확하고 짧게 답변 바람.

o 이 전 차관께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 분과위원으로 활동했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부 차관에 임명되었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설령 남편께서 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직불금 신청을 했다면 이 전 차관이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 그럼에도 이 전 차관은 종전(2005년~2007년)까지는 해당 농지에 대해 대리경작자인 공석화씨가 직불금을 수령하던 것을 차관 임면 직전인 1월 말에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였음. 이는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후 농지 소유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에 대비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려고 직불금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o 이 전 차관의 쌀 직불금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문제가 불어지자, 지난 10월 2일 서면으로 쌀 직불금 포기서를 제출하였음. 유선으로 쌀 직불금 수령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 후 서면으로 그것도 팩스로 포기서를 제출하였음. 더욱이 이 전 차관의 포기서에는 포기자의 성명, 날짜, 서명 등 일련의 번호도 없이 “토지 매각으로 인하여 아래 필지에 대한 쌀 직불제 신청을 포기합니다”란 내용과 함께 경기 안성 농지 두 필지의 주소만 기재돼 있음. 이 전 차관은 쌀 직불금 취소 법률과 양식이 있어서 서류를 제출했는지?

※ 현재 쌀 직불금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취소처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없고, 양식 또한 없음.

※ 현재 쌀 직불금의 경우 취소 절차는 없고, 변경하는 절차만 있음. 이 전 차관의 경우 땅을 팔았다면 땅의 새로운 소유주가 변경신청을 해야만 이 전 차관의 신청이 취소되는 것임.

o 현재까지 이 전 차관이 한 행동들은 모두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들임. 행정부처의 차관으로서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변명하기에 바쁜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음. 이 전 차관은 법적 절차에 따라 위반 사항이 있는지 명확히 따져야 할 것임.

<안성시 지문리 마을대표 풍익현>

o 증인으로 나와 있는 풍익현씨는 이 전 차관 소유 농지가 있는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마을대표 맞습니까? 언제부터 지문리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마을대표를 맡고 계시는지?

o 이 전 차관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현재 지문리에 쌀 직불금을 받기 위해 몇 명이 마을대표에게 자경확인을 받고 있는지? 이 전 차관처럼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타지에서 쌀 직불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람.

o 지난 2월 28일 이 전차관이 서초구청에 제출한 자경확인서를 보면 풍익현 대표가 확인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설명바람. 이 전 차관이 실경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인해준 것인지? 아니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서초구청장 박성중>

o 구청장께서는 쌀 직불금 지급 및 수령 절차를 알고 있는지?

o 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시․군․구에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 서초구청에선 지난 1월 28일 이 전 차관이 쌀 직불금 변경신청을 할 때 자경확인서 받으셨는지? 서초구청에 따르면 쌀 직불금 신청 다시 자경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인해줬음. 그럼 이 전 차관의 경우는 자경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경신청이 되었는지? 이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직접 답변 바람.

o 또한 쌀 직불금 신청이 문제가 되자 지난 10월 2일 이 전 차관은 담당부서인 녹지공원과에 전화로 쌀 직불금 수령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 후 팩스로 포기서를 제출하였음. 청장님? 쌀 직불금에 포기서 서식 있습니까? 취소와 관련된 법률근거 있습니까? 법률근거, 서식도 없는데 서초구청에서는 어떻게 취소 결정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됨.

o 더욱이, 이 전 차관이 팩스로 보낸 신청 포기서를 보면, 포기사유와 토지소재지만 표기 되어 있을 뿐 신청일, 신청인, 날인 아무것도 없음. 과연 이 신청서를 공식문서라고 볼 수 있는지? 청장님 이런 공식문서 보신적 있으신지? 답변 바람.

o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서초구청에서 처리한 경위를 살펴보면, 도저히 구청이라고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도 신청되고, 법률근거와 서식도 없는 종이를 팩스로 신청해도 되고, 도대체 일 처리를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되는 것인지? 청장 답변 바람. 이번 일과 관련하여 업무 관련자 문책하시고 청장께서도 이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