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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위원 - 서초을 한나라당 제3정조 부위원장

정무위, 2008년 10월16일 금융위원회 국감

*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초안(草案)으로 실제 질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질의 요점>

- 내년 봄이 문제다.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 악화 대비한 금융대책 수립해야

- 글로벌 금융위기 내년 중반까지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많아 (‘지금 증시 바닥’이라는 일부 증권사 주장 바람직 하지 않아)

- 중기 울린 키코 수익 99.5%는 외국계 투자자가 챙겨.

(금융당국 장내 파생은 감독 하면서 더 위험한 장외 파생은 감독 소홀)

- 산은 공개 매수로 리먼 인수 추진하면서 “부도 안 날 것”이라고 금융위에 보고 의혹

- 리먼 100억 달러 분식혐의로 수사받고 있어. 리먼 산은에 자산 200억 달러 부풀려 협상 한 듯.

<질의 내용 초안>

서울 서초을 고승덕 의원입니다.

1. 경제상황 관련, 금융위원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손실이 거의 없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은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당초 우량채권인 담보대출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것이 자금경색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

만약 우리나라도 부동산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경매시장의 낙찰율이 담보비율 이하로 내려간다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출금도 못 갚는 이른바 깡통 부동산이 나오면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본 위원의 분석으로는 연말이 지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심해지고, 내년 봄에는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일부 저축은행도 부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여기에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봄이 걱정이 됩니다. 금융위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가상의 대책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미흡한 이유는 너무 개별 기관의 시각으로만 대책을 내놓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중심으로 대출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환율이나 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고, 부동산시장은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상황은 부동산시장과 환율시장, 금리시장, 대출시장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앞에서 인정한 것처럼 부동산시장이 추가 하락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제2금융권에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초에 20만 가구로 추정되는 미분양가구 관련 자금경색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금융위 대책에는 전혀 감안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의 악화에 대비한 금융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까지 결정하는 등 극단적인 시장개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그나마 아직 다행입니다.

유동성지원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더라도 당장 금융시장 안정효과는 있겠지만 부동산시장 하락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미국 부동산시장이 반전되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 위원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미국 부동산시장은 아직 가격 바닥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경매절차는 최소한 2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글로벌 경제상황이 내년 중반까지도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단기간에 경제위기가 호전되지 않을 것이므로 금융상황에 대한 인식도 장기적이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위원은 일부 증권사 등에서 이제 증시가 바닥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퍼뜨리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지원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적인 규모는 4조3천억원이라는 식으로 홍보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보증한도를 일반 기업 10억원, 키코 피해기업 20억원 등으로 제한하여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어요.

기업별 지원한도에 대하여 금융위가 한도를 제시하는 것은 기업에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업별 유동성지원 규모에 대하여 금융위가 은행들에게 좀더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2. 키코 및 파생상품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키코 거래를 한 은행들은 반대포지션을 주로 외국계 은행 등 외국 기관에 처분 했습니다. 판매은행은 고객 몰래 판매수수료로 0.2~0.4% 챙기고, 남는 옵션 처분을 통해서 추가로 0.1~0.5%를 챙긴 것으로 추산됩니다.

평균적으로 판매은행은 0.5% 정도 수익을 얻었고, 99.5% 수익은 외국계 투자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Fed Reserve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파생상품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미국이 거의 다 가져 갔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파생상품을 허용하는 것이 금융선진화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제2의 키코와 같은 일이 주기적으로 터질 것입니다.

키코 사건으로 파생상품이 얼마나 무서운지 국민이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현재 금융위가 내놓은 파생상품에 대한 대책을 보면 대책이 미흡합니다.

장외파생상품은 판매에 신고조차 필요 없고, 금융기관 일반직원이 판매할 수 있으며, 당국에 금융기관의 판매액조차 보고되지 않고, 당국이 금융기관의 위험만 관리하지 일반 투자자의 위험은 일체 관리하지 않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에 비하여 장내파생상품은 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옵션이 아니면 판매가 불가능하고, 증권사가 투자를 권할 때 일반 투자상담사가 아니라 선물상담사라는 별도의 판매자격을 요구하고, 옵션 매도에 대하여는 대금(프레미엄)의 5배 이상의 증거금을 요구하여 일반투자자가 쉽게 거래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합니까

본 위원 의견으로는 장외파생상품은 구조자체가 불명확하고 위험도가 더 높은데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키코와 같이 무한대 손실책임을 질 수 있는 옵션 매도 포지션이 포함된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위험까지도 당국이 특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옵션 매도가 포함된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판매 전에 당국에 상품을 신고하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위험 고지만 하지 말고 장내 옵션의 경우처럼 상당한 증거금을 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키코는 증거금은 커녕 프레미엄을 상계시켜 돈을 받지 않는 것처럼 계약하도록 유혹하였는데 이런 식의 판매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보완책에 대하여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3. 산업은행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금융위가 산은으로부터 리먼브라더스과 협상한다는 보고를 언제 처음 받았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 기사에 따르면, 산은은 올 5월 하순부터 리먼과 협상했다고 보도 됩니다. 금융위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산은을 추궁하여 주기 바랍니다.

▶산은은 공개매수한다고 협상하다가 나중에 good bank-bad bank로 전환했다는데 전환 시점은 언제입니까.

공개매수란 주식시장에서 대량매집하는 것이므로 인수가격이 높아져서 불리한 방법입니다. 산은이 공개매수 한다면서 금융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리먼이 부도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있지요.

▶또 공개매수로 비싸게 사도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했지요.

공개매수나 good bank 인수는 어느 것이나 자산이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리먼은 최근에 미 연방검찰과 FBI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리먼과 관련 금융위는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 보도내용을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외신 기사를 보면 리먼은 100억달러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보도 됩니다. 그 기사는 리먼이 미국 부동산 자산을 달러당 56센트로 계상한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리먼이 산은에 협상당시 제시한 자료를 보면 달러당 85센트이예요. 그런데 원래 리먼의 부동산 취득가가 330억달러이므로 추산하면 리먼은 산은에 200억달러를 부풀려 협상한 것이 됩니다. 리먼은 유럽 부동산 자산에 대하여는 상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면 300억달러 이상을 부풀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산은이 그렇게 부풀린 값으로 리먼을 인수했더라면 산은은 투자금 60억달러를 날리고 리먼의 사기 공범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하다가는 형사책임까지 뒤집어 쓰고 최악의 경우에는 200억달러 이상을 더 물어줄 뻔 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산은은 이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국회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리먼의 사기 혐의는 산은 협상에서도 동일 했습니다. 산은 민 행장은 리먼 출신이라서 사실을 감추기 바쁩니다.

▶위원장님, 금융위가 감독권을 발동해서 리먼의 사기 혐의를 조사해서 필요하면 리먼을 검찰에 고발하고, 민 행장에 대해서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십시오.